일류 국민은 누군가? 맞혀 보자. ①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에 맞는 길을 가야 한다. ② 나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③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정답은 세 개 모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렇게 규정지었다. 역대 최장기를 기록한 철도파업이 22일 만에 끝난 그날 아침이다. 국민불편을 외면한 채 불법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은 일류국민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 무엇보다 법질서를 훼손하면 일류국민의 자격은 상실된다.

일류국민의 길은 쉽지 않다. 난제는 ②번이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여야 한다.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다. 공동체를 위해 재산뿐 아니라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 역사적 사례는 많다. 로마 시민이 그랬고 칼레 시민이 실천했다. 로마 시민은 전쟁에 앞장서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당연시했다. 칼레 시민 6명은 자청해 목에 밧줄을 매고 나가 백년전쟁에서 패한 전체 시민을 구했다. 우리 역사에도 즐비하다. 의병과 독립운동가, 6·25전쟁 때 학병 등이 있다. 이들은 충분히 일류국민이다.

백영철 논설위원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그래서 ②번을 실천하기가 더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가치는 자유다. 자유와 ②번은 충돌의 여지가 있다. ①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③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②번만은 못 지키겠다는 주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모두가 일류국민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일류가 돼야 국가가 번성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 애국심과는 다른 영역이다. 공공선을 지키고 한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새해부터 국민 스스로 3개 항을 실천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옷은 몸에 맞게 입어야 정상이다. 먹고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도 과거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선진사회는 요원하다. 이 시대를 사는 국민된 자로서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킬 의무가 있다. 자식들에게 법이 바로 서고 공중도덕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어야 한다.

일류국민이 많아지려면 정치가 먼저 고급스러워져야 한다. 로마를 비롯해 영국 미국 등 세계사를 이끈 나라들을 보면 권력엘리트들이 먼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을 보였다. 정치적 이익과 허명에 눈이 어두워 휘황찬란한 구호에 생색을 내는 대신 지도층 전체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졌다. 현재 한국의 지배층들부터 정신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 일류국민의 조건은 바로 그들부터 일류국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들 가운데 일류국민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생각이다. 세금 납부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병역도 제대로 이행한, 그러면서도 실력과 책임감, 열정을 겸비한 그런 일류국민이 지도층 그룹에 서 있어야 한다. 그게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이다. 일류국민이 되지 못한 장관이,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참모가, 공적 책무보다 사적 이해에 더 민감한 여당 실세의원들이 국민에게 일류이기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박 대통령은 다음 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소통은 국민 얘기를 듣는 것이다. 얼마나 아픈지, 무엇이 힘든지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좋은 정치다. 고민이 많을 것이다. 말실수를 하더라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육성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어머니는 자식의 손을 잡고 체온이 전달되는 품에 안아 보살펴준다. 가슴으로 하는 모성리더십은 진심이 담겨 있다. 신년 기자회견은 일류국민 앞에서 선보이는 일류정치의 전범이어야 한다.

정치는 어디까지나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답답해진다. 동기가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찼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년 전에 말했듯이 정치는 여전히 4류에서 헤매고 있는데 말이다. 국민을 일류로 만들려면 현 지배층 엘리트들이 먼저, 그것도 매우 많이 분발해야 한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