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하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히틀러도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되로 받은 것을 말로 돌려주었다. 자신이 내놓은 정책을 비판한다고 동료 의원을 천하의 전쟁광인 히틀러로 몰아간 것인데 이런 식의 말폭탄은 앞으로 대선판이 뜨거워지면 더욱 불을 뿜을 것이다. 남 지사는 반격하면서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같은 힘 센 선진국은 징병제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안보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주의와 전체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공리주의 영향이 크다. 개인의 선택에 반하는 징병제는 국가가 시민을 노예처럼 소유하고 멋대로 다뤄서 때론 전사할 수도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한 노예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백영철 편집인국민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모병제 정신은 국민 행복을 위해 나무랄 데 없지만 현실적으로 부작용도 크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따르면 남북전쟁 때 미국 젊은이들은 정부에 돈을 내는 것으로 병역을 때우거나 대리복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남북전쟁은 부자들의 전쟁, 가난한 자들의 싸움’이라는 표어가 붙을 정도였다. 부자들이 전쟁을 벌였지만 들판에는 가난한 자들이 나가 피를 흘린 것이다. 최강대국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모병제는 불공평하며 계층 간 차별이 문제가 된다. 국가안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징병제를 유지한 1,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때 학생들과 특정 직업군에서 참전을 피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1세기 들어 이라크 전장엔 용병들이 가득했을 뿐 미국의 특권층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했다.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지원군은 저소득층과 중간 소득층 지역 출신,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고 네명 중 한명이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일류 대학 졸업생의 입대자는 1%도 안 되고 의회의원의 자녀 가운데 지원자는 겨우 2%였다고 한다. 요샛말로 금수저는 다 빠지고 흙수저만 군대에 가면 공정하지 못하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직업이 없는 사람들만이 짊어진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모병제가 징병제보다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자발성이 높아져 강제성을 띤 징병제보다 정예강군을 만드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도 무시할 수 없다. 모병제가 이 시대에 절실한 정책인지,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이슈인지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해볼 만한 의제다. 일부 의원들처럼 “모병제 도입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거나 “김정은의 핵폭주 앞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봉쇄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차기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하고 토론하고 탐색해야 한다. 그제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는 얼굴만 붉히고 헤어졌다. 상대에 대한 배려는커녕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자리였을 뿐이었다.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라는 대형 안보 위기를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국민 단합이다. “평양을 먼지로 만들겠다”는 식의 말폭탄만으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위기일수록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정치력이 필요한데도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불안을 키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대국적 관점에서 작은 견해 차이는 해소해야 마땅하다. 현실적 위협 앞에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에 집착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논리에 휩싸일 계제가 아닌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명분론에 사로잡혀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이라는 훨씬 큰 가치를 놓쳐서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미국의 정치판이 우리보다 나을 것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공화당 후보는 거짓말쟁이와 사기꾼 같은 상스러운 금기어를 쏟아내고 있다. 그로 인해 공화당 진영마저 분열됐으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가안보의 위기 앞에서 빛나는 지도력을 발휘할 줄 안다. 대통령은 초당파적인 모범을 보이고 설득할 줄 알며 야당도 당파를 초월해 거국적으로 최고 지도자의 뒤에 설 줄 안다.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제법 많은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중엔 시대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하루 앞도 내다볼 줄 모르는 지도자가 적지 않았다. 권력의지만 강해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려면 국민을 단합시키는 정치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뭘까. 경제적 양극화, 청년 실업, 고령화 사회, 복지 이슈 등 수두룩하다. 그 못지않게 김정은의 핵폭주는 차기 지도자들에게 숙제를 던졌다.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 의제는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적어도 10∼20년 뒤의 한반도 미래를 말할 줄 아는 지도자 뒤에 국민은 줄 설 것이다.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 사드 배치 등을 두고 한건주의적으로 접근하는 후보들은 걸러내야 한다.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입으로 말폭탄을 던지는 것은 자유지만,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총을 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다.백영철 편집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3년 전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했을 때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장을 내 “(혼외관계로 지목된) 임모씨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따라서 혼외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채동욱은 퇴임사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고 했다. 이 자리엔 부인과 둘째 딸이 와 있었다. 그는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큰딸’까지 거론하면서 이 말을 했다.권력의 주변에서 거짓말은 일상사로 행해진다. 출세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진실을 숨기고 얼버무리고 속이게 된다. 위대한 철학자 니체도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생의 잔인한 한 측면이다”라고 했다. 악의 없는 거짓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더 많은 악이 생겨나므로 거짓말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다. 그렇더라도 공직자의 거짓말은 위험하다. 드러나면 어렵게 쌓은 평판을 한순간에 날리고 인생을 송두리째 보낼 수도 있다. 우리는 채동욱에게서 그것의 잔인함을 본다. 백영철 편집인현 정부 들어 거짓말로 인생을 한순간에 날려보낸 이는 또 있다.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의 아파트를 산 뒤 “실제 거주했다”고 답변했지만 아파트를 사서 거주한 주민이 “무슨 소리냐. 내가 살았다”고 증언해 사퇴했다. 정성근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었다”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았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로 비롯된 부정직의 문제가 거짓말과 은폐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낙마했다. 실수는 실수일 뿐, 실패는 아니다. 그러나 간혹 실수가 실패로 이어진다. 실수는 회복이 가능한데도 제2, 제3의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다 사태를 악화시키고 치명상을 입는다. 채동욱이 사생활의 잘못을 시인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 뒤 검찰총장의 공적 업무 수행에 전념했다면 사태 전개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세상과 등지고 사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성근도 애초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중했다면 낙마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거짓말이 날카로운 칼이 돼 이 사람들의 몸을 벤 것이다. 채동욱, 정성근에 비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의혹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는 24살에 순경으로 들어가 간부후보생을 거쳐 31살에 경위에 임용된 뒤 경찰의 최고위 후보 자리까지 오르면서 쉽지만은 않은 인생사를 겪었다. 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간부가 된 지 4년 후다. 23년 전 1993년 만취 상태로 다른 두 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대파시켰다. 자신의 차도 폐차시킬 정도로 큰 사고였다. 누구나 젊은 시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발각되면 낭패감, 후회로 뒤범벅이 돼 온몸이 무너져내린다. 이철성은 음주에다 사고까지 냈으니 오죽했겠는가. 그가 음주 사고를 낸 뒤 “정신이 없었다”고 말한 것은 이해가 된다. 경험칙에 따르면 진실에 가깝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 대목은 의혹으로 남는다. 되레 경찰 신분을 내세워 사고의 파장,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그 시대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어서 기자들도 음주운전과 교통신호 위반 적발 시 신분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혜택’을 입었다. 어쨌든 그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로 수습했다. 징계를 받지 않았던 덕이다. 사고를 내기 전 같이 술을 마신 부하 경찰관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들도 쉬쉬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사고를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 등장 인물이 이리 많은데 경찰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직적인 공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젊은 날의 실수는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덮기 위해 제2, 제3의 거짓을 꾸몄거나, 공모 내지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건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나는 잘못하면서 남보고 잘하라고 요구하다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시대다. 이철성의 처지는 “나는 바담 풍 할 테니 너희들은 바람 풍으로 해라”라고 우기는 꼴이다. 경찰 총수 후보자가 출발점에서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비틀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철성에게 경찰청장 임명장을 준다고 한다. 산천은 의구한데, 박 대통령의 인사원칙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주변에 온통 ‘우리 편’만 가득하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지낸 그는 대한민국을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가깝다. 우병우가 검증하면서 이철성의 흑역사를 덮어주었다는 얘기가 나돈다. 그렇다면 이철성은 우병우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 시대가 개막되면 검찰, 국정원, 경찰에 걸쳐 우병우 사단은 더욱 강력해진다. 우병우는 가히 무소불위가 되는 것이다. 3년 전 채동욱을 들어낼 때 청와대와 조선일보는 동지적 관계였다. 그러던 둘 사이의 관계는 청와대 관계자가 우병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겨냥해 ‘부패 기득권 세력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규정할 정도로 적대적으로 반전됐다. 이런 정치적 격동의 한가운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다. 그래서 그의 사람인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를 삐딱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두고서도 ‘부패 기득권 세력의 청와대 흔들기’라고 난도질 할까 봐 좀 걱정은 된다.백영철 편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살려냈다. 각계의 호소와 좌초 시도에 밀려 죽일 수도 있었는데도 살린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에 앞서 민초들은 분노하고 있었다. 일부 언론이 음식점과 농축산 분야의 피해와 경기 위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천년만년 뇌물로 먹고살자는 건가”라며 비난 일색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이 젊은이와 직장인들이었다. 29년 전인 1987년 넥타이부대가 이랬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호헌을 선언하자 거리로 뛰쳐나와 헌법을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다. 시대를 역행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운 점에서 넥타이부대와 댓글부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다.넥타이부대가 거리로 나가지 않고 문민정부가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잡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역사의 고빗길마다 장애물과 난관을 돌파하는 사람과 집단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6·29선언, 금융실명제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오세훈법 등은 게임체인저였다. 이들은 후퇴하거나 삐뚤빼뚤 흘러갈 시대의 흐름을 바로잡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금권·관권선거를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 사회를 변혁시켰다. 김영란법의 합헌 결정도 이 범주에 넣을 만하다. 김영란법은 부패와 뇌물을 뿌리 뽑아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과 헌재는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과 건강성을 입증한 산 증인이다. 백영철 편집인우리 사회가 항상 건강한 것은 아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추한 몰골은 우리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말해 준다. 특수통 검사의 이름을 내걸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후배에게 구속된 홍만표, 좋은 머리를 주식대박을 위해 쓰다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 처음 구속된 진경준, 민정수석의 본분과 거리가 먼 오만함과 의혹으로 정권의 레임덕을 부르는 우병우, 인간 이하의 갑질로 젊은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부장검사, 이들은 개별적이지만 검찰 전체의 의미를 지닌다. 검사들이 스스로를 1%의 특권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과거엔 ‘그랜저 검사’(2010년), ‘벤츠 여검사’(2011년) 등 시차를 두고 병세가 도졌다. 이번엔 영화 부산행의 좀비처럼 한꺼번에 나타났다. 그만큼 검찰의 병이 중증이고 암세포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소화제나 먹고 식이요법이나 하고 있어서야 말이 안 된다. 셀프 개혁을 외칠 때가 아닌 것이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트러블메이커가 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작년 말엔 법무차관이 느닷없이 사시존치론을 들고 나와 법을 공부하는 젊은 청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때 총대를 멘 사람은 혼란상을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누군가가 봐준다는 소문 속에 되레 영전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셀프 검찰개혁의 책임자 감투를 썼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이 된 것이다. 이러니 검찰의 립서비스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끼리끼리 뭉쳐 형님 동생하면서 챙기고 밀어주는 검찰의 썩어빠진 관행을 그대로 둔 채 아무리 착한 척을 해봐야 국민은 속지 않는다.검찰은 실력도 형편없는 데다 졸렬해서 봐줄 수가 없다. 자신들의 치부를 잘라내자마자 갑자기 국민의당 의원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보기 좋게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은 제 눈을 찌른 꼴이 됐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당한 때에 다른 사건으로 여론의 눈과 귀를 돌리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됐던 국회의원 3인의 구속영장 재청구로 자신들의 치부를 덮겠다고 계산했다면 그 검찰은 좀스럽다. 이제 국면전환을 위해서는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이 동반 자진사퇴라도 해야 할 판이다.여소야대 속에 힘센 야당들은 검찰에 대한 칼질을 벼르고 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검찰은 야당에 질질 끌려가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야당이 수술 칼을 쥔 상황이다. 백전노장의 야당 대표들이 버티고 있는 야당은 그리 순진하지 않다. 그들에겐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재탄생시키기보다 그저 야당 말 잘듣는 조직으로 순치시키는 게 훨씬 이롭다. 야당과 검찰의 거래가 성사되면 만신창이가 된 검찰이 더 망가진다. 검찰개혁의 칼을 야당 손에 쥐어주는 것은 위험하다.수술 칼을 들 사람은 단 한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다. 애국심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검사들의 반발은 사겠지만 퇴임 후 그들에게 덕 볼 생각만 버리면 어렵지 않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 ‘닭갈비’ 처지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과감히 경질하고 혁명적인 검찰 수술의 시작을 선언한 뒤 범사회적인 검찰개혁위를 꾸리면 된다. 그 길은 김영란법 이상으로 한국사회를 변혁시키는 길이다. 나라도 살고 검찰도 사는 길이다.7월 말 김해 봉하마을엔 태양의 열기에도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은 추모관에서 복기가 가능하다. 4년차인 2006년엔 별 게 없다. 2007년 2월엔 ‘당의 요구로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대통령의 5년은 잠깐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야 영원히 산다.백영철 편집인

제보를 받고 확인하면서 “이럴 수가”라는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다. 취재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최근 중앙부처의 모 운영과장이 공기업 사장 임원추천위원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를 3순위 안에 포함시켜 올려 주세요. 그다음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A씨는 전화를 건 과장의 선배로 그 부처에서 요직을 거치다 6년 전 퇴직했다. A씨는 이후 모 공기업 사장에 취임, 2014년까지 3년을 재직했다. 그 공기업의 사장 연봉은 1억2000만원. 성과급을 보태면 2억원이 넘는다. 60대의 A씨는 한 차례 낙하산 사장도 부족한지 이번에 두 번째로 또다른 공기업 사장에 응모했고, 후배 관료가 두 번째 낙하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임원추천위의 반응이 좋을 리 없다. 어떤 위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임추위는 과장 요구대로 움직였다. 부처 인사담당 과장은 산하 공기업의 절대갑이다. A씨는 3위로 턱걸이했다. 그것도 최종 점수에서 4위와 1점차로 통과했다. 3명 중 3위이니 꼴찌다. 그래서 정부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탈락될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순진한 생각이다.  백영철 편집인관피아 무리가 꼴찌를 선두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세 명의 사장 후보 추천 명단은 임원추천위가 매긴 성적 대신 가나다 순으로 정부에 송부된다. 여기서부터 관피아들의 마술쇼가 벌어진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가 A씨를 포함해 두 명 정도로 추려주면, 공기업 임추위에 전화를 건 부처 과장이 A씨에게 유리한 평가서를 붙여 소속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 청와대에 추천 서류가 넘어갈 때는 놀부가 흥부로 바뀐 뒤다. 감쪽같다.2년여 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 공기업 혁신 목소리가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국민에게 약속한 게 ‘관피아 척결’이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관피아 방지법’이다.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놓았다. 대통령이 나선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관피아의 폐해는 막아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이 믿음 역시 순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님 동생 관계로 뭉친 관피아 무리가 우회로를 뚫어 잠금장치를 푼 것이다. 부처에서 퇴직한 뒤 3∼4년 정도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좋은 세월을 보내고 나서 다시 공기업 사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자신도 폼 나는 관피아가 되고 싶은 후배 공무원의 협조만 있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관피아 방지법은 있으나 마나다. 사례가 수두룩하다. 올 들어 관피아가 낙하산을 타고 사장자리를 차지한 대부분의 공기업이 해당된다. 며칠 전 취임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김경원 사장은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 퇴직하면서 산하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거기서 3년을 보낸 뒤 다시 난방공사 사장에 지원해 청와대 낙점을 받았다. 김 사장이 거친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자리는 같은 부처 후배가 이어받았다. 이 후배도 나중에 또 다른 후배에게 연구원장 자리를 물려주고 난방공사 사장에 응모할 것이다. 5월에 취임한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을 마친 뒤 2011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원장으로 3년을 지냈다. 3월에 취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은 3년 전 국토교통부 실장 자리를 그만둔 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했다. 2월에 취임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에서 옷을 벗은 뒤 2014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자리 임기 3년을 꽉 채웠다. 이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며 낙하산을 두 번씩이나 메는 사례가 공교롭게도 박근혜정부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혁신은커녕 관피아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사실을, 공직사회가 국민보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 더욱 안하무인이 되고 있는 실상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박 대통령은 집권 후 첫 내각에서 관료를 10명이나 기용했다. 그 이후 인사에서도 공무원 사랑은 이어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관피아 무리의 공공연한 횡포다. 법률과 절차를 뻔뻔하게 무시하며 자기네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고 있다. 공무원을 향한 박 대통령의 애정은 관피아 무리에 의해 배신당했다. 국민을 ‘개돼지’ 정도로 여기는 고위 공무원이 있는 것을 보면 관료들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존재들이다. 그들 눈에 장관들은 ‘손님’일 뿐이다. 관료들은 투서나 고자질, 지연과 혼란, 복지부동 등 온갖 방법으로 장관을 어르고 달래며 관피아의 영토를 확장한다. 장관이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져 송곳니를 드러내는 늑대들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면 결국 관피아의 논리를 옹호하고 두둔하게 된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 임명한 장관들은 결국 관료의 인질이 돼 자리보전에나 신경을 쓰기 십상이다. 더구나 정국은 여소야대다. 대통령은 임기말로 가고 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관피아들은 더욱 기세등등하게 절차와 법률을 자기들 입맛대로 뒤흔들며 공기업 인사를 농단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카르텔이 조폭처럼 공고화될수록 대통령의 레임덕은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 눈 밝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관피아의 횡포와 정면대결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관피아들의 조폭적 행태를 뿌리 뽑지 못하면 이 나라는 늑대들의 소굴이 되고 만다.백영철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은 싫은 사람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최근에 회자된 인물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대 회의에서 이 장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외면했다고 한다.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은 ‘레이저’ 시선으로 쳐다본다. 레이저를 맞은 사람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다. 박 대통령이 최 장관을 응시하면서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것이다. 자연스레 두 사람은 인사 하마평에 올랐다. 곧 경질될 것이며, 친박계 총선 낙선·낙천자들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소문은 청와대에서 남태령을 넘어 과천청사로, 고속도로를 타고 세종청사로 한달음에 번졌다. 장관들이 청와대 회의에서 머리를 조아린 채 열심히 메모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최고지도자의 캐릭터가 그러니,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에 맞추는 게 도리일 수 있다. 더구나 인내심을 발휘하면 반대급부가 생긴다. 장관은 맡은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책임자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는 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장관들은 정책으로 세상에 기여하거나 세상을 바꾼다는, 자기만족 같은 것이 있어 최고권력자가 주는 스트레스를 버텨낼 수 있다고 한다. 백영철 편집인국무총리도 그럴까. 그럴 수가 없다. 국무총리실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부처가 아니다. 따라서 총리는 장관들처럼 정책추진으로 자기만족을 할 수가 없다.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라”고 지시한다. 조정과 조율이 책무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뜻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가.국무총리실은 황 총리 취임 1년을 맞아 지난주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1년간 481차례에 걸쳐 각종 현장을 누볐다. 하루 1.3회꼴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많이 본 자료다. 통계수치의 나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무회의에 51차례 참석해 안건 2184건을 처리하고, 153건의 지시를 내렸다. 세종청사와 서울청사 간 영상회의 14차례, 국가정책조정회의 16차례, 50개의 총리 주재 위원회 108차례 개최,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 3차례….” 구태의연하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가득 쌓여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의전과 회의 참석, 기념사진 촬영행사 대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며 갈등을 최소화한 성과물이 쌓여 있어야 한다. 수치로 포장된 자화자찬과 생색내기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기고백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미세먼지가 하루같이 하늘을 뒤덮자 박 대통령이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외교안보도 아니고 국민건강과 관련된 환경이슈다. 대통령에 앞서 총리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적극적 역할의 의지가 황 총리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궁금증은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뒤에라도 총리가 중심을 잡고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동분서주했느냐는 것이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대책은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왔다. 국민 사이에 ‘정부 음모론’이 인터넷 댓글판을 뒤덮었다. 혼선이 극에 달했지만 이마를 싸맨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뿐 아니다. 국방부가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방침을 내놓은 뒤 청년들이 분노하고 여러 부처에서 엇박자를 내도, 산업 구조조정을 두고 경남 거제와 울산 주민들이 아우성을 쳐도 국무총리실은 태평성대처럼 평화로웠고 황 총리는 유구무언이었다. 영남을 두 개로 분열시킨 영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과 대구가 편을 갈라 죽기 살기로 유치전을 벌인 게 우습게 됐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양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청맹과니처럼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대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지역 주민들이 원수처럼 으르렁댈 때 총리실은 뭐했는지, 총리는 현지 주민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게 된다. 정부가 그냥 두고 보는 사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총리에겐 회의를 수백 차례 하는 것보다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투혼이 더 중요하다.황 총리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정부는 뭐하냐 하고 말하지만, 틀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황 총리에게 ‘올바른’ 일은 뭔가. 황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갈등 현안에 대해선 절차가 있다. 신공항 문제도 용역 절차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결론을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갈등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안이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사후약방문 총리’는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총리는 사회적 대립을 줄이고 나라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우리 사회 전반에 분열하고 대립하는 현상은 일상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취약한 리더십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난장이 국민적 짜증을 부르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사회적 갈등에 속수무책이어서 유감이다. 여당의 혼란상은 정권을 헌납하면 그만이지만, 정부 무능으로 나라가 사분오열되면 피해는 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황 총리가 여느 장관처럼 박 대통령의 레이저를 맞았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런 처세가 본인에겐 자랑이겠지만 국민엔 ‘민폐’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백영철 편집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에서 ‘상시청문회’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27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해졌다. 다시 꺼내 읽은 책은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정치는 가슴으로’다. 아버지는 여당 지도부를 고양이가 쥐 몰 듯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1968년 2월 29일 밤 10시 반.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종필 당의장이 말을 꺼냈다. “각하, 야당이 농성을 하고 있어 정상적 통과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박 대통령이 재떨이를 김 의장 머리 위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만드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여당은 뭐 하는 것들이야. ”  백영철 편집인당시 7대 국회는 절대적 여대야소였다. 공화당이 전체 의석의 73%를 차지한 반면 야당 신민당은 25%에 불과했다.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석유류세법 개정안을 목적세로 바꾸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 채 저지한다고 여당 지도부가 머뭇대자 격노한 것이다. 재떨이에 혼비백산한 국회의장과 여당 지도부는 그날 밤 즉시 국회로 돌아가 야당 의원들을 들어냈다. 회기 종료 40분 전에 법안은 날치기 처리됐다. ‘성격은 운명’이라고 했다. 아버지 박 대통령의 운명적 캐릭터는 뭘까. 재떨이를 던지면서 그가 외친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라는 말에 압축돼 있다. ‘나라를 위한 것이니 방법이 독단적이면 좀 어떠냐’는 생각을 그에게서 읽을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애국심이나 나쁘게 말하면 권력의 사유화다. 이만섭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여당 사람이 못마땅하면 청와대로 불러 재떨이뿐 아니라 컵도 벽으로 던지고 책상도 걷어찼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겐 눈길도 주지 않았다. 3선개헌을 공개 반대한 이만섭 의원은 외면당했다.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피살당할 때까지 청와대에 단 한 번도 부른 적이 없고, 행사장에서 마주쳐도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고 회고록은 기억한다.아버지와 딸은 닮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40여 년의 시차가 있는데도 여당과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행동이 이렇게 비슷하게 드러날 수가 없다. 최근 것만 봐도 박근혜 대통령은 협치 분위기 조성이 절박한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을 따르는 친박계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민심 수용을 위해 비박계 주도의 비대위를 꾸리자 힘으로 판을 엎어버렸다. 유승민 의원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로부터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당은 일사불란해야 하며 대통령의 판단은 나라를 위한 것이니 야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1960년대 사고방식 아닌가. 강공 일변도의 반작용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제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청와대와 야당은 덕담도 주고받지 못하는 사이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 원내대표의 결의도 예사롭지 않다. 그는 그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친박계의 흔들기에 지독한 정치적 수모를 당한 만큼 빈말은 아닐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다 야당은 벼르고 있고 여당 원내대표마저 ‘정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시국이 보통 엄중하지 않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생각은 여전히 아버지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야당을 맘대로 주무르는 시대가 아닌데도 말이다. 걱정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롯된다. 대통령을 말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의 말 많은 비서들을 다 유임시키고 힘센 비서들에게 ‘말빨이 별로인’ 이병기 비서실장만 퇴출시켰다. 이와 관련한 세간의 풍설은 온전한 정신으로 귀담아듣기 어렵다. “이 실장이 어떤 건의를 했는데 문고리 권력인 정호성을 통하라고 해 모멸감을 느껴 사표를 던졌다”, “충성심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과의 파워게임에서 밀렸다”는 등 여러 설이 나돈다. 다 정상이 아니다. 아버지 박 대통령은 비운에 갔지만 많은 것을 이뤘다. 국민의 가슴속엔 영원한 일등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이 아버지를 따라 해야 할 덕목은 수두룩하다. 통찰력이나 비전, 추진력, 지속적인 의지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만은 따라 해선 안 된다. 시대와 여건에 따라 방식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떨이를 던지는 것은 그 시대에서나 가능하다. 오늘 한국은 여소야대인 데다 민심은 여당을 2당으로 만들었다. 대치와 대립, 일방통행 대신 협치와 공감, 쌍방 소통이 절실하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뛰어넘으려면 ‘박정희의 재떨이’를 버려야 한다. 리더십을 시대에 맞추지 않고서는 남은 임기 동안 식물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다.정치와 경제는 쌍두마차다.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무너진다. 외교가 비록 화려하고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외교적 활동으로 레임덕을 모면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정치와 경제의 실패를 만회하지는 못한다. 임기가 아직 1년9개월이나 남았다. 마음먹기에 따라 업적을 남기기에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백영철 편집인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데 이어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장면들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을 사람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일 것이다. 민심의 변화 욕구에 제때 올라탄 사람으로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치 경험이 없는 트럼프와 두테르테는 막말을 일삼으며 기성 정치 행태에 신물을 내는 지지자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 경력이 일천한 안 대표 또한 4·13총선에서 ‘제3당론’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 20대 국회를 좌지우지할 캐스팅보트를 쥐었다. 안 대표의 품격과 한국인의 수준이 그들과는 차이가 나지만 근본적으로 민심의 흐름은 대동소이하다. 모두 기득권을 배척하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고 있다.  백영철 편집인안 대표가 한 축이 되면서 20대 국회는 솥발의 형세가 됐다. 삼자정립(鼎立)은 분열과 대립의 관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다. ‘삼국지’처럼 북쪽의 위나라, 동쪽의 오나라에 맞서 서쪽을 근거지로 촉나라가 들어선 형국이다. 유비는 서쪽에 자리 잡으면서 위를 멸망시키고 오를 병합하면 천하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 대표도 유비처럼 천하삼분지계를 생각했을 것이다. 내실을 다져 더불어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다음 새누리당과 정면승부를 벌여 대권을 쥘 수도 있다. 헛된 꿈은 아니다.일을 이루려면 적기에, 적소에서 움직여야 한다. 맹자는 “천하패권을 쥐려면 천시와 지리, 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점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은 것도 유리하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무호남 무국가’라고 하지 않았나. 나라 안팎이 위험 신호로 가득 차 있는 이때 안 대표는 천시에 이어 지리까지 낚아챈 셈이다. 결정적인 것은 인화다. 맹자는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고 했다. 인화는 곧 국민의 마음이다. 천하를 얻으려면 민심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 점에서 국민의당이 제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당이 원내사령관으로 박지원 의원을 내세운 것은 흥미진진한 대목이다. 그에게 흠이 많아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는 않다. 그럼에도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을 선봉으로 삼았다.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삼자정립 시대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병(兵)은 궤도(詭道)”라고 말한 손자병법의 정신에 충실한 행보가 아닌가. 책략과 임기응변적 대처능력 없이는 싸움판을 쉽게 이끌지 못한다. 현실적인 측면은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대의명분을 멀리하고 거래와 흥정으로 비쳐지는 잔재주에 의존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다. 새누리당과의 연정론, 국회의장 거래론 등으로 국민의당 호남지지율은 급락했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같이 민심과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상임위 분할을 요구하는 것도 번지수를 착각한 행동이다. 소속 의원의 감투를 한두 개 더 만들려다 국민의 마음을 송두리째 잃게 될 것이다. 시급히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 열기가 호남선을 타고 북상할지도 모른다.캐스팅보터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어렵지 않다. 요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의석 섞어 앉기나 상임위 증가 반대라는 개혁적인 입장은 국민의당에서 나와야 하는 의제다. 집권당인 데다 친여 무소속 의원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총선에서 얻은 제2당의 위치에서 원구성 협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겸손하고 올바르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국회 적용,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 실사구시 행동으로 국회를 이끌어야 한다. 흥정을 위한 계산기를 내다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노련미보다는 패기가 있어야 국민 성원이 답지할 것이다. 한국의 위기지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등 온갖 변수로 국가 안보는 짙은 먹구름에 쌓여 있다.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정치 리더십마저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리스크가 국가 안보와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실정이다. 집권세력이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 아무 일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은 나라의 위기를 자신들의 위기로 생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서 행동해야 한다. 그게 새정치의 구현을 바라면서 제3당에 힘을 실어준 민심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 아닌가 싶다. 삼국지로 돌아가자면, 유비만 해도 20살이나 아래인 제갈공명을 삼고초려하는 포용력에다 부하 중에 관우, 장비, 조운 같은 일기당천의 무장들이 즐비했다. 덕치 리더십과 한나라 왕실의 후예라는 점도 대의명분으로 부족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유비는 승자가 되지 못했다. 맞상대인 조조의 기반이 더 넓었고 능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국민의당엔 “담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라는 구호가 휘날리고 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것과 정반대다. 일시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국을 보는 큰 정치를 펼치지 않고서는 국민의당의 생존마저도 장담하기 어렵다.백영철 편집인

아리스토텔레스는 “복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지 않는 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총선 결과에 이 말을 대입하면 민심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심은 뭔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어엎기도 한다. 호랑이가 성이 나면 사육사를 물어버린다. 민심의 변심에 의해 집권 새누리당이 여대야소는커녕 제2당의 곤궁한 처지로 몰락했다. 야당 협조 없이는 박근혜정부는 식물정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심은 천심인데 이유를 따지면 어리석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더 많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그렇지만 청와대는 별나라의 왕궁 같다. 백영철 편집인총선 결과와 청와대가 무관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호소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국무회의와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국내 정치를 ‘월남 패망’ 당시 상황과 비교하며 야당심판을 요구한 적도 있다. 작년 6월25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배신 정치를 선거에서 심판해달라”고 한 것은 응징과 배제,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총소리였다. 그 뒤 새누리당 내 친박계들은 유승민 제거와 친박계 세력 구축만이 구국의 길인 양 행동했다. 박 대통령은 지휘자였다. 친박계들은 지휘봉에 따라 소리 내는 나팔이고 북이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칼부림, 최경환 의원 등의 ‘진박 마케팅’, 윤상현 의원의 “대표 죽여”라는 막말과 무소속 출마, 서청원 원유철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바람잡이 노릇은 희극적 단막극이었다. 친박계의 분열주의 행동과 이 과정서 돌출한 김무성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샤’는 국민에게 쓴웃음을 안겨 주었다. 이들을 직간접으로 움직인 것은 박 대통령의 지휘봉이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백한데도 총선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은 역주행했다.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다. 그의 말에는 의당 박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국민은 믿는다. 그만큼 단어 하나하나에 천금의 무게를 담아내야 한다. 이 두 줄짜리 논평이 천금의 무게로 다가온 것은 역설적이다. 민심에 불복종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었다. 민심을 천심이 아닌 그저 한줄기 봄바람 정도로 여기겠다는 의지가 문맥에 선명하다.청와대의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 정리와 새누리당 내 친박계의 반성 부재는 맥이 통한다. 총선 패배의 책임이 큰 원유철 원내대표는 자숙 대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친박계의 중심인 최경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태세고 홍문종 의원 등 친박계 중진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다는 입장이다. 8선이 된 서청원 의원은 20대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다. 친박계의 감투 욕심은 회사를 부도낸 사람이 구사대 위원장 자리를 탐하는 것처럼 부자연스럽다. 정치인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처럼 진정성이 없고, 정치인이 원래 뻔뻔스럽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온 나라에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 대통령의 불통과 불통합 행보, 새누리당의 오만, 여야 정쟁에 대해 참을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민심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접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한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서는 매사 전투적이든 자존의식이 유달리 강한 캐릭터든 자신의 스타일을 접고 국민의 불만을 수용하는 쪽으로 스스로를 맞춰야 한다. 정치의제 설정과 정책의 목표에서 물러서라는 말이 아니다. 방법의 측면에서 일방적인 정면돌파보다는 우회하면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면 된다. 자신의 정치 스타일이 국민에게 거부당했는데도 고집을 부리면 역사에 민폐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다.매-비둘기(hawk-dove) 게임이 있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매처럼 사납게 굴 것이냐 아니면 비둘기처럼 유화적이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야당은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힘을 믿고 매처럼 공세적 자세를 취할 것이다. 벌써 보수정권에 대한 청문회, 역사 국정교과서 폐기 등 강경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매끼리 격렬하게 싸우면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문제는 그 사이 나라가 결딴난다는 점이다. 이 길은 국민이 원하는 길이 아니다. 이럴 때 박 대통령이 비둘기가 돼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정쟁에 신물을 내는 민심에 호응하고 야당을 비둘기로 만드는 방법은 그것밖엔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태풍 같은 민심의 실체를 뒤늦게 안 건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대통령의 변화는 결국 국민을 위해서다. 국민과 같은 방향을 보려면 청와대 인적쇄신이 첫 단추가 돼야 한다. 공천 파동, 메시지 관리의 실패, 탈북자 관리시스템의 붕괴 등 책임을 물을 일이 수두룩하다. 지도자는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백영철 편집인

술집에 매혹적인 금발 미녀가 들어왔다. 모든 남자의 시선이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누가 그녀의 파트너가 될까? 남자들이 하나같이 눈앞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해 금발 미녀에게 매달리면 결과는 뻔하다. 금발 미녀가 선택한 1명을 뺀 99명은 그날 밤을 쓸쓸하게 보내야 한다. 미국 수학자 존 내시의 삶을 그린 ‘뷰티플 마인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는 게임이론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파동을 보면서 내시의 ‘균형 이론’이 떠오른 것은 집권당의 도 넘은 권력다툼에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다.내시는 말한다. 술집의 남자들은 모두가 금발 미녀를 포기하고 갈색머리 여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면 더 많은 남자가 파트너를 얻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내시의 균형 이론은 최고를 위한 경쟁보다는 최선을 향한 협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이다. 탐욕은 복수를 부르고 복수는 배신을 잉태한다. 악순환을 피하려면 복수하는 대신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간명하고 합리적인 이론인가. 새누리당의 공천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그들이 알고도 보복 표적 공천을 밀어붙였다면 자신과 파당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들어먹어도 좋다는 간신 모리배나 마찬가지다.  백영철 편집인간신배가 득시글거린다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새누리당의 복수 본능에 대한 증거는 생생하다. 구약성경에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2008년 4월 총선에서 친이명박계가 완장을 차자 친박계 후보들을 몰아냈고, 4년 뒤 2012년 4월 총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자 친이계의 손발을 잘라 냈으며, 그 4년 뒤인 2016년 총선에는 잔존한 친이계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 밉보인 유승민 의원과 그의 친구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 야당 때인 2004년, 2000년 총선에도 그랬으니 보수정당 새누리당의 복수 공천극은 뿌리 깊은 병이다. 정치의 복수 드라마가 칼자루 잡은 자들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칙에서 확인된다. 2008년엔 잘린 친박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해 대거 생환했고 공천학살의 가해자인 이재오는 총선에서 낙선했다. 2012년 총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당을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19대 국회에서 친박계는 국회의장, 당 대표, 원내대표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다. 분노에 찬 말들도 되풀이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008년 3월 “정당정치를 뒤로 후퇴시킨 무원칙한 공천의 결정체였고…권력이 정의를 이길 수는 없다”고 피를 토했다. 이 말은 8년 만에 유승민 의원이 되돌려주고 있다. 유 의원은 당에서 잘려 나가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제가 두려운 것은 정의로운 국민의 마음뿐이다”라고 받았다. 이처럼 복수극은 부메랑처럼 남을 찌른 칼이 나를 베는 칼이 되고 만다. 그건 시간문제일 뿐이다. 복수 공천극 막판에 ‘옥새투쟁’을 벌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이재오 의원 등이 피해자이겠지만 얼떨결에 유탄을 맞은 사람들도 있다. 대구경북(TK) 주민들인데 이들은 한순간에 핫바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래도 새누리당 찍고 저래도 새누리당 찍을 것이라는, 무뇌아나 들러리로 취급 당한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충청 등 다른 지역 사람들이 “TK 사람들, 이번에 한번 지켜보겠어!”라고 조롱 반 경고성 멘트를 날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분통 터지는 일이다. TK의 새누리당 지지도가 박 대통령 지지도와 동반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최근 나왔다. 이 흐름이 총선 결과를 예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수의 칼을 휘두른 자들에겐 악몽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4·13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총선 이후를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진다. 내시의 균형이론이나 복수극의 속성으로나 당한 자들은 되로 받으면 말로 되돌려준다. 가해자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니 총선 끝나자마자 집권당이 도박판처럼 살벌해질 것은 자명하다. 더구나 2017년은 대선의 해다. 야심가들의 운명을 건 대회전이 시작되면 정국이 산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안 그래도 한국은 10년이 되도록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지 못하고 2만달러대에 갇혀 있다. 북한의 치기 어린 지도자는 자폭성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청와대가 사분오열돼 권력투쟁으로 날을 새우면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복수극을 단절하려면 박 대통령이 화합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게 순리다. 친박계에 파묻힌 채 남은 임기를 보낸다면 국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5년 임기 대통령의 임기말 레임덕은 숙명이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듯 오는 레임덕을 막을 도리가 없다. 조금이라도 레임덕을 늦추려면 총선 직후 봉건적 충성심만 내세우는 청와대 참모를 내치는 일부터 해야 한다. 공천파동은 뒤에서 조종한 일부 청와대 참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거국적이고 탈계파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할 때 복수극은 줄어들 것이고 나라꼴은 정상을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구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백영철 편집인

4·13 총선이 한 달 앞인데도 지역구 후보가 누군지 아직도 깜깜이다. 한국적 현실로 치부하기엔 정도가 심하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겨울이 가면 새봄이 온다. 그렇게 정치판의 인물교체도 자연스러워야 정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물갈이가 저절로 되지 않고 꼭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이상한 나라다. 경제규모에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에서 이런 데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 현실이 그렇다는 건 국민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국민 수준이 그렇다는 의미다. 사실이 그렇다. 작금의 밀실 공천에 대해 국민은 별 불평이 없는 듯하다. 되레 즐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 뜬 유승민 의원은 살아날까 죽을까? 친박계 최고 원로인 서청원 의원에게 공천장을 줄까? 이인제 의원은 이번에도 불사조인가? 이 같은 살생부적 관심사에 파묻혀 언론도 좋은 게 좋다는 듯 시대착오적 정치문화에 저항 없이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여러모로 우세하다. 야권 분열은 망외 소득이다. 북한의 망동에 따른 안보 이슈 강화, 젊은 층의 보수화 등도 새누리당을 돕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휘관 변수가 있다. 무릇 모든 일의 성패는 지휘관에 달려 있다. 2000년 전 전쟁이나 현대 선거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누가 선거를 이끄느냐는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다. 백영철 편집인새누리당은 한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180석 확보를 운위할 정도로 승전가가 넘쳐났다. 오만에 가까운 그런 느긋함은 최근 쑥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관록이 빛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 대표는 탈이념 실용 행보와 대세주도형 리더십으로 두 달여 만에 당을 환골탈태시켰다. 운동권 출신들의 싸가지 없는 소리는 잦아들었고 친노 패권주의자들의 끼리끼리 정치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김종인식 공천은 중도적 성향을 지키는 철저한 실사구시형이다. 4년 전 모습과 비교된다. 당시 제1 야당은 야권연대라는 유리한 구도 속에서도 이념지향적인 공천과 운동권 후보의 막말 등으로 자멸했다. 전투에서 전력이 충분할 때는 공격하고, 싸울 수 없으면 마땅히 지키고, 지킬 수 없을 때는 도망가야 한다. 도망이 불가능하면 항복하거나 옥쇄해야 한다. 김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네 번째 단계인 항복을 권유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더민주로 투항해 새누리당과 1대1로 싸우자는 것이다. 김 대표는 승리를 위해 이간책과 암수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냉혈한이다. 독불장군 이미지도 강하다. 그럼에도 통솔력이 평가를 받는 것은 선거 이후 야당이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어서다. 이념 대신 실사구시 정신을 구비한 새 피들이 20대 국회를 국민친화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 김종인의 리더십엔 미래가 있고 변화와 희망이 담겨 있다.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또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의 싸움꾼적인 기질은 곳곳에서 충돌음을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살금살금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제를 무력화시켰다. 이 위원장은 엊그제 “선거는 전쟁이다. 여당하고 야당하고 전쟁이라고!” 라며 “전쟁이 났는데 교본대로 하면 다 죽는 것”이라고 살벌한 소리를 했다. 김 대표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화살이다. 교본은 김 대표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상향식 공천제를 말한다. 그것을 폐기처분하겠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제를 둘러싼 힘의 무게추는 이 위원장에게로 기울었다. 전쟁에 능한 자는 기세로 승리를 추구한다. 유능한 인재를 선출해 유리한 기세를 만들어 그것을 타도록 해줘야 한다. 이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제라는 장애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했다. 김 대표와의 내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할 것이다. 이제 보여줄 것은 백락일고(伯樂一顧 )의 혜안이다. 밝은 눈으로 천리마를 골라 세상에 내놓는 솜씨가 필요하다. 당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이 위원장의 책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공천작업의 공정성과 미래지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위원장이 자초한 일이다. 두 달 동안 앞장서 친박계 수장처럼 행동해 친박계 대리인이라는 인상을 스스로 강하게 각인시켰다. 공천 기준과 목표도 합목적이지 않다. “양반집 도련님 같은 사람을 탈락시키고,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는 야당 저격수들에게 킬러 공천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싸우는 데 능통한 전사를 키울 참인가. 너무 투쟁적이고 현상유지적이지 않은가. 공천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특정 계파와 특정 권력자를 위한 게 아니다.우리가 즐겨 읽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제갈공명이다. 그러나 저자 진수의 제갈공명에 대한 평가는 야박하다. “임기응변이 모자라고 끝마무리 솜씨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한다. 반면 위지편 순욱전에 따르면 조조는 “사람을 잘 다루며 경직된 생각을 갖지 않아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일을 매듭짓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호평을 받는다. 김종인이 조조라면 이한구는 제갈공명인가.백영철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