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에 경고등 두 개가 켜졌다. 현대차가 극심한 실적 부진에 빠졌다는 것과 저출산이 악화일로라는 뉴스였다. 한국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현대차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은 국가를 사라지게 만드는 주요 변수다. 이 이슈들은 국가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사드와 탈원전, 비정규직과 최저임금제, 부자증세 논란에 밀려 뒷전에 처박혀 있다. 현대차의 부진은 중국의 사드보복 탓이 크긴 하다. 그건 표면적인 분석일 뿐이다. 근본원인은 경쟁력 저하다. 일본의 자동차산업 전문조사회사는 “현대차는 선행기술 개발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아 과거보다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인공지능(AI)을 단 미국의 자동차 신기술은 눈부시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도 2040년부터 휘발유·경유 차량의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2025년쯤에는 전체 차량 판매량의 25%가 전기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에 우리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문재인 대통령이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를 만들어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뿐, 기술혁신 담론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정치화되면서 ‘완장’찬 대기업 노조의 목소리만 커졌다. 그러는 사이 현대차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새 정부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 게 없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다. 그만큼 심각한 주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은 충격적이다. 5월에 태어난 아이는 3만300명에 불과하다. 2000년 5월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8만건으로 떨어졌다. 30만건 이하는 1974년 이후 처음이다. 눈앞에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경제정책 비서관을 지낸 토드 부크홀츠는 “스파르타와 로마가 저출산으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저출산은 경제 사회 전반에 극복하기 힘든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저출산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청년실업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평소에 문 대통령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박수치던 수많은 네티즌들마저 의문부호를 던졌다. “취직도 어렵지만 신혼집은 누가 마련하고? 아이들 양육비는? 교육비는?”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정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하고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이 정도론 아기 안 낳는 젊은 부부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 몇 푼의 돈과 현장과 동떨어진 찔끔 대책, 막무가내식 애국심 호소로는 약발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다.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지는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국가의 위기는 낌새를 알지 못하는 사이 느릿하게 사태가 악화된다”고 했다. 그가 사례로 든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면서, 그가 꼽은 미국의 첫 번째 위기는 정치가 국가의 분열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엊그제 뇌종양 수술을 마치자마자 의회로 달려간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이 “(미국의 정치는) 여느 때보다 더 당파적이고 더 부족적”이라고 일갈한 데서 미국의 위기는 사실로 입증된다. 미국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새 정부 이후 국회의 법안 통과 건수는 정당 후원회 부활 등 몇 건 되지도 않는다. 4당 체제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만 보이고 여야는 협치의 반대쪽으로 달려가고 있다. TV와 문자폭탄의 편향성은 당파적 갈등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인권 강화,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의 가치 추구 등은 그것대로 급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에 더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 강화, 출산율 제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협치 등 생존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국가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25년 전 정치판의 제3 후보였다. 대선에서 득표율 16.3%, 3등으로 패배하면서 피의 보복을 당했다. 정주영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탈당계 한 장만 달랑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치판을 떠났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룹 경영을 맡은 패자의 친동생은 승자의 집무실에 공개리에 소환돼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많은 현대그룹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다. 오너가 사라진 뒤 통일국민당도 곧 사라졌다. ‘정주영의 파트너’ 김동길 교수가 천막당사를 꾸렸지만 몇 달 안 돼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 공교롭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 3후보 다크호스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제 초라한 모습으로 사과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타이밍을 놓친 데다 회견 내용이 술에 물 탄 듯 밍밍해 여운이 없다. 정주영은 정계은퇴를, 2002년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은 ‘선거자금 차떼기 사건’이 터지자 “나를 수사하라”라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위기는 기회다. 스포츠처럼 정치도 위기를 잘 넘기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안철수는 배포도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제3 후보의 실패사례는 많다. 정주영뿐 아니라 박찬종, 문국현 후보 등이 줄을 잇는다. 그중에서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이 가장 클 듯하다. 안철수가 성공했다면 한국의 정치가 진일보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복기해본다. 안철수는 갈림길에서 결정적 실수가 세 번 있었다. 첫째, 새정치 깃발을 너무 쉽게 버렸다. 그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처럼 지역연고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다면 내세울 게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뿐이었다. 어쭙잖게 프로꾼처럼 행세하다 국회의원 정원 감소, 지방선거 무공천 개혁을 철회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둘째, 양다리 전략은 과욕이었다. 호남을 집중 공략해 총선에서 이긴 것은 전투의 승리다.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호남을 뛰어넘어야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퇴장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맥을 못출 때 전략을 대폭 수정했어야 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 큰 전략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어 최소한 2위에는 올랐을 것이다.셋째,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안철수는 낡은 정치인이 됐다. ‘재벌 정주영+정치초보 김동길’은 음양의 조화가 있었다. ‘김대중+김종필’이거나 ‘노무현+정몽준’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윈윈 커플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기술에 능한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얻은 것은 실전감각, 전투력과 임기응변이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참신성이 떨어진 것은 치명적이었다. 두고두고 ‘박지원 상왕론’에 시달리면서 리더십이 많이 손상됐다.국민의 눈으로 볼 때 국민의당은 역주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사과 회견을 하는 시간 지방에서 천막을 치고 비대위 회의를 했다. 천막당사를 쳤다면 거기서 삼복더위를 보내는 정치쇼라도 해야 한다. 기껏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친 것에 이어 연속 헛발질이다. 후안흑심의 세상이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런 물타기 수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 ‘내로남불’의 정치가 대세이긴 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류석춘’ 조합의 등장, 추미애 집권당 대표의 독설 등 제 팔 제 흔들기가 유행이다. 현실이 이런데 “안철수만 나쁘냐?”고 억울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50대다. 재기의 꿈을 버릴 때가 아니다. 그게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다음 대선 때까지 백의종군이든. 그렇다면 국민의당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앞장서야 한다. 패장답게 검찰로 혼자 걸어 들어가든 아니면 파트너인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가든 사태를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창업주로서 국민의당 역주행도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의 칼춤이 길어지면 안철수의 상처는 커지고 실패는 기정사실화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범해보이는 외모와 달리 남에게 돋보이려고 신경을 많이 썼다. 2002년 6월 대선후보 시절 만났을 때 그는 “결코 구차스럽게 살지 않겠다”고 했다. 소신과 고집이 묻어나는 이런 성격은 인사에서 바로 나타났다. 내각과 청와대는 동업자들이 모인 코드의 총체였다. 시민단체 출신도 많았다. 국회와 관계개선 대신 밤새 인터넷에 글을 쓰곤 했다. 노무현 스타일은 ‘국민과의 직접 정치’였다. 취임 50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의 길을 따라갔다. 청와대와 내각은 투쟁성이 강한 운동권과 시민단체 활동가들, 실전보다 이론에 강한 교수들로 가득찼다. 장관 인사가 야당 반대 장벽에 부딪히자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고,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라며 야당의 협치요구를 물리쳤다. 문재인과 노무현은 동어반복이다. 노무현정부 시절 ‘천성산 도롱뇽’ 때문에 수조원에 이르는 국민세금이 낭비된 적이 있다. 지율 스님과 일부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살려라”면서 단식과 소송을 거듭해 천성산 터널을 뚫는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6개월이나 중단됐다. 이때도 환경영향평가 부실이 이유였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천성산엔 도롱뇽 천지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환경단체의 주장은 과장된 것이었다. 환경 근본주의의 부작용이 이리 크다. 현재의 여론과 미래의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천성산 도롱뇽은 정치지도자에겐 값비싼 교훈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청와대 수석이 밝힌 이유는 “도대체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겠다”였다. 여론에 물어보자는 건데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다. 국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전문성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맡기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안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겠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여론은 비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알래스카 사례가 웅변한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러시아가 1859년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겠다고 제안했다. 지금 알래스카는 금광에다 석유로 복덩이다. 당시엔 척박한 땅에 불과해 미국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 미 국무장관 윌리엄 시워드가 “눈 덮인 알래스카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무한한 보물을 봐야 한다.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알래스카를 사자”고 설득했다. 상원에서 겨우 한 표 차이로 매입안이 통과돼 1867년 720만달러라는 헐값에 샀다. 시워드가 미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뜻에 맡겼다면 오늘의 알래스카는 미국에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 반이 지난 뒤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나를 바꿨다”고 했다. 그나마 그런 인식의 바탕이 있었기에 여론 압박에도 “국가 없이 평화를 이룰 수 없다”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FTA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라며 한·미 FTA를 밀어붙일 수 있었다. 후보 시절 “사진 찍기 위해 미국에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첫 한·미 정상회담엔 이라크 파병 찬성 카드라는 선물을 들고 갔다. 문 대통령의 ‘선물’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재배치 논란이었다. 국민의 뜻이 뭔가. 거기에 미래의 가치가 몇 % 함유돼 있는지, 그저 자고 나면 바뀌는 세상의 인심은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결국 정부의 책임이다. 당장 절박한 민심도 챙겨야 하고 그것을 위해 국민과의 직접 정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에 맡기기엔 미래가 변화무쌍하다.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까지 국민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세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는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구소련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절대강자로 올려놓았다.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지만 회고록에서 “나는 겨우 세상을 오른쪽으로 5도 정도 바꾼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세상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5년 단임제는 시간이 더 없다. 과거를 뒤집는 일이 아닌 미래로 가는 다리 놓기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트 하고 싶은, 혹은 술 한잔 나누고 싶은 오빠나 친구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두 달째 8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이 그걸 말해준다. 이전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데 대한 반사이익도 있을 것이다. 강한 지지도는 국정운영에 큰힘이 된다. 현대 정치는 직접민주주의 시대다. 권력과 국민이 실시간으로 호응하면서 이슈를 생산하고 정치 흐름을 만든다.그렇다고 인기에 급급하면 자기환상 속에 본질을 놓치고 손쉬운 정치에 안주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칼국수로 점심을 때우며 군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실시, 재산공개 등 조치로 집권 초 국민적 영웅이 됐다. 지지율도 90% 가까이 나왔다. 결과는 어땠는가. 깜짝쇼 피로도가 커지면서 취임 첫해를 넘기기도 전에 거품이 꺼지고 민주화 이후 대통령 가운데 임기말 지지율이 최악이었다. 권력을 두고 괜히 마약이라고 하지 않는다. 지지도에 취하면 정신이 나가면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불만인 야3당이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어제 강하게 거부했다.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것은 국민 몫이므로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말엔 높은 지지도에서 나온 자신감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국회는 좋든 싫든 국민이 만들어준 엄연한 현실이다.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 견제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관 한 명을 두고 과민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건 및 성향은 비슷하지만 다른 길을 간 지도자가 있다. 바로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전 대통령이다. “미테랑은 인기를 누리려고 무엇을 획책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경멸했다”며 “그는 대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매혹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 자크 아탈리 ‘미테랑 평전’) 문 대통령은 우파 9년의 집권 이후 등장했지만 미테랑은 23년의 우파 장기집권 직후 대통령에 당선됐다. 세상을 확 바꾸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테랑은 자제했다. 취임 첫날 그는 “프랑스 국민은 쉽게 실망할 것이오. 우파는 아주 빨리 회복할 것이고 좌파의 환상은 흩어질 것이오”라고 했다고 한다. 지도자에겐 통찰력이 성공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이 화살을 쏘기 시작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슈화하고 11조원의 추경안 국회 제출 등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동도 걸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지자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급격하다”는 재계 반응은 “반성부터 하라”는 대통령의 불호령에 파묻혔다. 최저임금 인상 방침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지만 노동계 발언권은 갈수록 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첫 행사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것처럼 프랑스의 새 지도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노동자를 먼저 만났다. 그러나 이유가 판이하다. 마크롱은 노조 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불러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개혁을 설득했다.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대거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마크롱이 문 대통령과 다른 점은 노조 반발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기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다. 선진국의 성공한 지도자들은 임기말로 가면서 국민 지지도가 높아졌다. 대부분이 외교안보에 대한 신뢰성 있는 노선과 경제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로 국민 삶을 윤택하게 했다. 좌파 미테랑의 경우도 그렇다. 최저임금제, 부유세 신설 등 급진적 정책을 1년간 시행했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실패 기미가 역연하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노동자 해고 불사’를 외치며 “국정의 어려움을 경제성장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인기에 초연했기에 미테랑은 연임에 성공했고 사후에도 추모 열기가 뜨겁다. 잘못된 길이라면 다른 길을 신속히 찾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소설가 김훈은 시인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말이 딱딱하다. 그가 “정의와 도덕, 모호한 관념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했다. 그제 ‘남한산성’ 100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였다. 남한산성은 근 400년 전 굴종의 역사를 그린 작품이다. 조선 인조와 고위관료들은 강국 청나라에 호기롭게 맞서다 1636년 산하를 백성들의 피로 물들였다. 백성들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버려둔 채 얼어붙은 산성으로 도망간 그들은 거기서도 척화파와 주화파로 갈려 정의와 도덕을 논하고 있었다. 김훈의 말은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에서 필요한 것은 힘이고 지혜다.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지혜는 경륜과 현실감에서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해서 어여삐 여기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선거운동과 국정운영은 다르다. 열정과 이상주의는 시처럼 달콤하다. 그러나 집권한 뒤에는 시를 버려야 한다. 공약을 지키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책임도 뒤따른다. 현실은 산문처럼 차갑고 지루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두 개의 원칙을 공고히 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노선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전술적으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의 축이 튼튼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김대중정부는 북한에 햇볕을 비추기 전에 미국과 일본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노무현정부도 미·중 사이의 균형자 역할을 주장하면서도 이라크 파병 등 현실 노선을 따랐다. 문재인정부도 두 전임 정부의 실리 노선을 이어받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같은 것은 백해무익하므로 되풀이해선 안 된다. 남북 교류협력 확대도 타이밍을 늦춰야 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자서전 ‘마이 라이프’에서 이런 문장을 인용했다. “우리가 정말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잘한다면 국민은 그걸 모를 것이다. 개가 짖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외교안보에서 성공하려면 관련 이슈가 신문의 머리기사로 나기 전에 막거나 완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가 공개돼 골칫거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퇴임 시 지지율이 66%나 되는 경이적인 성공을 기록했다. 외교안보 현안은 가슴 대신 머리로 풀어야 한다는 클린턴의 경험담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드는 골치 아픈 현안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지켜내면서 중국을 달래야 하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다. 뜨거운 감자는 식혀서 먹어야 한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정권 초기에,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일파만파로 키우고 논란거리로 만든 것은 수수께끼다. 국방부의 잘못이 크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군통수권자에게 보고했더라면 긁어 부스럼 만들 일도 없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면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국내적 조치’를 ‘매우 충격적’이라며 언론에 던져 줘 톱뉴스가 되게 한 것은 클린턴의 성공법칙과 크게 어긋난다.외교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지만 전례 없는 초강대국이다. 무엇보다 사업가 기질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 아닌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할 때는 살얼음판을 지나듯 신중해야 한다. 우리로선 미국에게 잃은 점수를 중국에서 따야 본전이다. 청와대 요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하게 하면 사드 포대의 완전한 배치는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중국을 배려한 것임에도 중국은 못 본 체한다. 되레 사드의 완전한 철수를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박근혜정부는 중국에 공을 많이 들였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묘수처럼 보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까지 올라갔지만 돌아온 것은 치졸한 사드 경제보복이었고 북한의 미사일이었다. 국정운영은 시가 아니다. 오로지 힘과 국익이 언어인 국가 사이에 정의와 명분론, 근거 없는 낙관론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남한산성의 교훈은 오늘도 유효하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야당인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박수 받겠다”라고 했다. 그가 꼽은 ‘가뭄에 단비’ 같고 ‘놀라게 만든 것’은 리더십과 태도, 인사에 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젊은 참모들과 커피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자 바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청와대 비서실에 젊은 사람들을 포진하면서 총리는 경륜과 경험 많은 연륜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 것”이 좋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의원 말이 아니더라도 활력이 넘치고 품위를 지키면서 낮은 자세로 소탈함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리더십이다.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가 활기찬 기운을 만들어 내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밝아진다.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에 측근 대신 예산전문 공무원을 앉히고, 비선실세로 의심받던 ‘3철’ 인사들이 스스로 한 발을 뺀 것은 괜찮은 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80%를 넘는다. ‘뭔가 잘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기 때문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지키느라 조급성을 보이고 정책의 균형감보다 지지자들의 환호에 더 솔깃해하는 것 같다. ‘대통령 지시’도 남발되는 인상이고 고식적인 보여주기식 인사도 없지 않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일국의 지도자답다. 난마같이 얽힌 안보와 경제, 사회적 갈등은 지도자와 국민이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그런 싹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다면 야당도 엇비슷은 해야 맞상대가 된다. 그러나 국회 2당이자 국회의원이 107명이나 되는 자유한국당은 싹수가 노랗다. 당권투쟁을 벌이는 꼴이 가관이다.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라거나 “낮술 드셨나”라거나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는 험구가 쏟아진다. 홍준표 전 후보와 정우택 원내대표, 다수의 친박계 중진과 소속 의원들은 세상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사는 별종들인 양 군다. 한국당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화산이 갑자기 폭발하지 않듯 재앙은 서서히 다가온다. 보수정당은 2008년 18대 총선에서 50.7%를 득표했지만 2012년 19대 총선에선 42.8%,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5%에 그쳤다. 중도층과 40, 50대 지지자들이 떠나는 추세가 확연하다. 19대 대선의 모든 기록은 레드카드다. 한국당은 557만표 차라는 참패도 모자라 보수의 상징 지역인 강남3구에서마저 외면당했다. 수도권에선 3등에 그쳤고 보수의 본산인 대구·경북에서도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60대 이상을 빼고 다른 세대에서 다 졌다. 보수진영은 87년 체제 이후 냉전 반공주의와 박정희 개발경제 시스템으로 30년을 먹고살았다. 이제 단물은 다 빠지고 지지세력은 30%(자유한국당+바른정당 대선득표율)로 줄어들었다. 보수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 한국당이 거대 야당입네 하며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 반사이익으로 생계를 꾸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참패는 피할 수 없고 개헌정국의 주도권은 여당에 내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차기 리더십은 즐비하다. 많은 인물들이 국정운영 경험을 쌓아 박원순 서울시장 등 기존 지도자급과 경쟁할 것이다. 보수의 인물은 취약하다. 따뜻한 보수주의의 깃발을 들고 대선에서 완주한 유승민 바른정당 전 후보 정도이다.새가 잘 날려면 좌우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성공하려면 건전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야당이 필요하다. 보수진영은 젊고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키워내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훼손하는 막말파와 기득권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친박계, 웰빙 권력에 취한 자들은 퇴장시키는 게 우선 긴요하다. 바른정당도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해져야 한다. 굳이 당대표를 뽑기보다 원내정당으로 혁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쇄신하고 차기 인물을 키우며 주도적으로 정치지형을 바꾸는 장정에 나서야 한다. 변신하지 않으면 보수의 궤멸은 시간문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마누엘 노리에가가 1983년 최고 권력자가 되자 파나마로 날아가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인물”이라며 축하한 이는 조지 슐츠 미국 국무장관이었다. 미국 친구였던 노리에가가 쓸모가 없어지자 6년 뒤 파나마를 침공한 나라는 바로 그 미국이었다. 이라크는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중동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도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던 미국의 우방이었다. 그러나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뒤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그다드를 불바다로 만들며 사담 후세인을 일거에 제거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협정을 맺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생존해보려는 대한제국의 목숨을 일본 손에 맡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강대국의 공깃돌에 불과했다. 초강대국이던 미국은 카이로·얄타회담에서 한국의 독립 호소를 외면하고 탁자 위에서 남북을 분할하는 선을 그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미국은 두 개의 얼굴로 다가온다. 하나는 서부 영화 속의 존 웨인 같은 정의로운 보안관이다. 그것은 미국이 6·25전쟁 때 피를 흘리며 한국을 지켜준 동맹의 모습이다. 또 다른 하나는 위험천만하다. 국제사회가 만들고 지키는 골대를 제멋대로 뽑아 옮겨버리는 무소불위의 나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한국 사회에 번지고 있다. 트럼프는 4월 들어 대북 선제타격론으로 한반도를 흔들어 놓더니 “사드 포대를 배치한 대가로 10억달러를 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로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에 경제 보복을 당하는 곤궁한 처지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투다. 한국을 무시하는 ‘코리아패싱’에다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며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룰(rule)’보다 ‘딜(deal)’을 중시한다. 트럼프는 막말과 기행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나 개헌 투표로 독재를 강화하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현실주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모든 게 불투명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의 운명이 그의 트위터에서 결정돼버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모두가 정신차려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후보들에게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묻자 문재인·안철수 후보 둘 다 세종대왕을 내세웠다. 선정을 베풀겠다는 의지의 표시인 줄 알지만 엄중한 시국에 너무 태평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래서야 트럼프는커녕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맞상대를 해내기 어렵다.아베가 어떤 인물을 존경하는지 아는가. 정한론자인 요시다 쇼인이라는 19세기 사상가다. 이 사람은 1850년대에 “일본이 남으로는 호주를 정벌하고 북으로는 조선을 넘어 만주를 삼켜야 한다”고 주창했다. 이런 군국주의자와 평화 시 성군인 세종대왕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아베는 트럼프 앞에서 속이 없는 것 같아도 챙길 것은 다 챙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그와 전화통화를 여섯 번이나 했다.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도, 개헌을 통해 군사대국화의 가속 페달을 밟아도 트럼프는 용인해 줄지 모른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유일 초강대국 지도자로 예우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억지를 늘어놓았다. 시진핑 식 원교근공책이다. 패권적 중화주의가 발호해도 트럼프는 계산서만 맞으면 눈감아줄 것이다. 10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비장하게 첫날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와 아베, 시진핑은 마키아벨리즘으로 무장해 있다. “동맹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우리도 철저히 국익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트럼프가 코끼리라면 아베는 늑대고 시진핑은 곰이다. 한눈팔면 밟히고 뜯기고 잡아먹힌다. 새 대통령은 새 패러다임의 시대에 맞춰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머리로 위기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 수 없다. 지지율 1, 2위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유력하겠지만 누가 마지막에 웃을지는 귀신도 모른다. 변수가 많다. 터지면 초대형이 될 김정은·트럼프발 안보 변수는 판을 뒤엎을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보수표의 최종 기착지도 미정이다. 2030, 5060의 세대별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지지율 1, 2, 3위 후보는 대대적인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후보 유세 차량은 시끌벅적하고 TV 신문 광고는 화려하다. 선거용 실탄도 두둑하고 주변에 사람도 득시글거린다. 4, 5위인 심상정·유승민 후보 선거전은 가난하다. 후보가 포장마차 간이의자에서 끼니를 때우고 선거운동원은 대형 유세차 대신 장난감 같은 스쿠터로 골목을 누비는 처지다. 정책 공약 홍보도 SNS로 전파하고 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4, 5위 후보의 숨통은 TV토론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고 있다. 1차 토론 이후 당 지지도가 높아지고 후보 인기도 올랐다. 노동자와 소수세력 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의 호소력이 강하다. 2차 토론서도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다. 심상정 지지도는 상당 부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것과 겹친다. 진보진영 표를 야금야금 뺏어가는 심상정의 분전은 선두 문재인에겐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1차 토론에 이어 2차 스탠딩 토론서도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 언론은 그가 대선 토론의 수준을 몇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내렸다. 인터넷에서도 가장 잘했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북한 주적 논란, 사드배치 혼선, 군 복무기간 단축, 전술핵무기 배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햇볕정책 등 안보 이슈를 두고 1, 2위 후보의 허점과 미봉책, 당과 후보의 노선 차이, 오락가락한 입장을 들춰내고 뒤흔들었다.유승민은 나라를 지키는 안보와 나라를 살리는 경제 이슈에 대해 ‘예민하게’ 접근했다. 일부 후보는 기재부 국장 같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지도자에겐 유승민류의 철저함이 필요하다. 중국·일본 지도자들은 19세기 중반 동북아가 외세에 침탈당할 때부터 국익을 위해 그런 예민함과 철저함을 갖췄다. 그런데도 우리 지도자들은 유교적 가치관에 매몰돼 정책에 대한 치밀한 접근을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심상정이 진보주의자로서 왼쪽에 포진한 지지자들을 겨냥했다면 유승민은 중도와 오른쪽 보수층에게 보수주자로서 확고한 메시지를 주었다. 유승민의 선전은 보수표를 모아 양강 구도를 만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TK(대구경북)표를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위험신호다.지난해 미국 대선과 23일 투표하는 프랑스 대선은 TV토론을 거치면서 판세가 출렁거렸다. 도널드 트럼프는 출발할 때 1% 안팎의 지지를 얻었지만 TV토론에서 쟁쟁한 공화당 후보들을 한 명씩 제치고 최후의 승자가 됐다. 프랑스 대선도 몇 차례 TV토론을 하고 난 뒤 1위에서 4위까지 혼전 양상이 됐다. 하지만 한국은 아니다. 유승민은 두 차례나 TV토론의 승자가 됐지만 지지도는 2∼4% 제자리걸음이다. 유승민이 문제가 있는지, 한국민이 미국, 프랑스 국민과 다른 건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유승민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심상정은 진보표만 흡수하면 되지만 유승민의 전선은 복잡하다. 바깥의 문재인·안철수와 한국의 미래를 두고 여한 없이 싸워야 하고, 당내 비토세력과 완주냐 연대냐, 후보 사퇴냐를 둘러싼 생존 차원의 전투를 피할 수 없다. 거기에 홍준표와는 보수적자 자리를 두고 숨막히는 일전을 치러야 한다. 다 만만치 않다.현재의 지지율로 봐서 유승민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 선거비용의 반을 보전받는 10% 득표율도 쉽게 장담하지 못한다. 눈보라가 와야 소나무의 지조를 알게 되고, 위기를 겪어야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고 했다. 5위면 어떤가.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보수의 품격과 가치를 지켜내는, 지고도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보수의 깃발만 확실히 들면 보수에게도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위악적인 ‘나쁜 남자’로 보이기 위해 기를 쓴다. 홍 후보는 사흘 전 손석희 JTBC 앵커와 인터뷰에서 막무가내 스타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후보자격 시비가 있다’는 질문에 “(재판과 관련해선)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퉁쳤다. 질문자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불리한 질문에도 충실하게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홍 후보는 “본인이 친박 아니라고 하면 친박이 아닌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법을 펴며 친박을 껴안았다. 정작 힘을 합쳐야 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홍 후보가 거꾸로 간 대가는 크다. 지지율은 5∼9% 박스권에 갇혀 있다. 유승민 후보가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진흙탕 싸움에 화난 보수표도 떠나고 있다. 두 후보의 근거지인 TK(대구 경북)에서마저 지지율이 부진하다. ‘태극기부대’는 그제 새누리당을 재출범시키면서 대선후보를 따로 내기로 했다. 홍 후보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친박을 지게 작대기로 쓰며 태극기부대의 지지를 끌어오려 했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양강 구도를 만들었다. 보수표가 돌고돌아 그에게로 온 덕이다. 새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이이제이’가 눈길을 모은다. 오랑캐로써 오랑캐를 치는 전략은 홍 후보가 좌충우돌하면서 보기 좋게 성공하고 있다. 홍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연일 좌파라며 공격해줘서 좋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견제해 그의 지지율이 뜨지 않아 좋고, 그러면서 홍 후보 스스로 자질론에 휩싸여 제자리걸음을 해서 좋으며, 이런 모습에 실망한 보수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오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안 후보가 보수표를 흡수한 것은 후보의 역량이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 보수층은 안 후보 이전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먼저 마음을 주었다. 그때마다 안 후보는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보수표는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가 짝사랑한 세 명의 주자가 거푸 낙마하면서 안 후보에게 기회가 간 것이다. 안 후보가 잘 해서인지, 아니면 보수표가 잠시 머무르고 있는지, 샤이 보수표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호남 편중이 심한 40석의 원내 3당이다. 지역구 의원 27명 중 23명이 호남이다. 집권한다고 해도 연대와 연정 없이는 국정운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안 후보는 “대통령만 협치를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에 넘친다. 안 후보는 5년 전에도 “나는 정치개혁과 정권교체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후보”라면서 야권지지층과 중도지지층 사이의 줄타기 발언을 거듭했다. 이번에도 호남표와 보수표를 잡기 위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집권하려면 누가 주류고, 정책과 예산 집행의 주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계속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보수표를 끌어안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정권교체 욕구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완승했다. 본선은 다르다. 선두라면 뭔가 남과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 후보가 외연확대를 위해 뭣을 하는지 알려진 게 없다. 통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면서도 여전히 촛불세력에 눈을 맞추느라 ‘적폐청산’ 구호 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후보의 추격전이 뜨거운 상황에서 집토끼에만 신경 쓰는 것은 이해불가다. 이번 대선은 어쩌다 보니 보수표를 누가 많이 가져가고, 어떻게 잡아두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표를 두고 1, 2, 3등 후보가 벌이는 게임은 모두 구태의연하다. 김대중은 이념에서 정반대인 김종필의 손을 잡아 DJP 구도를 만들어냈고 서민 노무현은 재벌 정몽준과 후보단일화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느 후보든 집권하려면 창의적인 마인드로 선거판을 이끌고 지지기반의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제2차 세계대전은 지구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세계사에 70여 년간 평화가 이어진 적이 없다. 국지전이야 벌어지지만 강대국끼리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이유가 핵무기 등장 때문이다. 핵무기가 강대국 사이의 전쟁을 지구의 집단자살로 바꿔 놓은 것이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노벨평화상은 원자폭탄을 개발한 로버트 오펜하이머에게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역설적으로 들어야 하지만,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암시한다. 하라리의 논리를 조금만 확장하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트루먼은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다. 처음으로 지옥의 공포를 지구인에게 체험시킨 장본인이다. 트루먼의 정신적 고통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다. ‘일본이 극도로 잔인한 짐승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전쟁에 잘못이 없는 일본 여성과 아이들이 끔찍한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트루먼의 판단기준은 ‘지도자의 책무’였다. 미군이 일본에 상륙해 전쟁을 끝내려면 수만명의 인명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그 길이 지옥행이어도 트루먼은 핵무기 버튼을 누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원폭 사용의 결과는 참혹했다. 그러나 트루먼의 고독한 결정은 결과적으로 지구촌 평화 시대를 열었다. 선택의 잘잘못을 넘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한 것이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심적 고통도 트루먼 못지않았다고 봐야 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두려움, 중압감이 얼마나 컸을까. 세상은 찬반 세력으로 갈라졌고 탄핵 반대자들의 저주는 섬뜩했다. 국가 분열과 국격 추락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매 순간 그랬겠지만 특히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하는 순간 역사 앞에 맨몸으로 마주 선 느낌이었을 것이다. 이 대행이 읽은 판결문은 미괄식이다. 막바지에 고민의 결정체가 나온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 대행과 7인 재판관들의 결정기준은 ‘헌정 질서’였다.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는 데엔 헌법 수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봤으니 전원일치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고독한 결정의 시간 앞에서 고민 중인 또 한 사람은 김수남 검찰총장이다. ‘파면된 전 대통령’이면서도 동시에 ‘피의자’인 박근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장고하고 있다. 김 총장은 “법과 원칙만 갖고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속은 복잡한 것 같다. 자신을 임명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대한 부담감, 국가적 분열과 국격의 추락,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 등 고려할 게 많을 것이다. 여론도 갈리고 있다. 일부는 “포승줄 묶인 박근혜를 보고 싶은가”라며 불구속 재판으로 정의를 세우자고 한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므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자는 주장이다. 여론의 무게 추는 다른 쪽에 쏠려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부하들이 대거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기업인마저 돈을 준 이유로 구속됐다”며 공평한 법 적용을 요구한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먼이 최초의 원폭 투하를 승인하면서 그랬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과 책임이 모여 역사를 앞으로 이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길을 가지 않았는데, 김 총장마저 좌고우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안의 본질이 뭔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과제는 ‘법치 수호’일 것이다. 그게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순리다. 공연히 곁가지에 집착해 시간을 끌고 논란을 키우면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