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장군이 없었다면? 불쑥 이런 의문이 든 것은 현충일 특선 영화 ‘맥아더’를 보고 난 뒤다. 딴짓을 하며 슬금슬금 보다가 결국 깊이 빠져들었다. 죽지 않고 사라진 노병은 노배우에 의해 다시 살아나 있었다. 백영철 논설위원영화에서 그레고리 펙은 두 개의 의미 있는 대사를 날린다.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볼 수 있다.” 그레고리 펙은 고통에 질려 있는 부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통찰력 담긴 이 말을 했다. ‘전쟁은 참혹하다’는 메시지다. 이 말도 했다. “전쟁에서 그 무엇도 승리를 대신할 수 없다. 유화책은 더 많은 전쟁을 유발할 뿐이다.” 전자가 영화적 양념이라면 후자는 실제 상황이다.맥아더의 연합군이 인천상륙에 이어 서울을 수복한 뒤에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몇 주 동안 북한 진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트루먼의 우유부단에 중국군은 한겨울 국경을 넘어 침략했다. 그레고리 펙은 영화에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많은 미군들이 죽어서야 전쟁의 끝을 보고, 한반도가 반영구적으로 분단된 이유가 뭔지를. 그건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 중국의 한반도 침입 때문이었다.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은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은 아시아에서 중국의 남하를 막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태평양사령부의 눈과 귀는 남중국, 동중국에 집중돼있다. 북한 핵 문제? 뒤로 밀려난 지 오래다. 우리에겐 북핵 문제가 생존에 직결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백악관 테이블 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뭘 말해 주는가. 한 전문가는 “미국에 직접 피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호놀룰루의 동서문화센터 데니 로이 박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본토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교체돼도 (핵 폐기보다는 관리 쪽인)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로선 서운하지만 세계는 우리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모든 나라는 이중전략을 갖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중국이 특히 그렇다. 중국은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가 아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등 모든 이웃 국가와 불편한 관계다. 한국만 예외일까. 아니다. 중국이 한국을 만만히 본다는 증거는 많다.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어도에 대한 억지 영유권 주장, 최근 중·러 연합훈련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상에서 싹쓸이 조업 등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이후 일어난 것만 손꼽아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6·25 때 통일을 막은 것,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을 편든 것, 고구려를 중국사에 포함한 동북공정도 머지않은 과거의 일이다.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시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숙성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에선 외교적 업적의 홍보 차원에서 대대적인 환영 분위기를 띄우려 하고 있다. 하지만 쌍수를 들기에 앞서 냉철하게 짚고 명심할 게 있다.북한은 핵으로 서울을 인질 삼고 있다.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지만 엄중한 현실이다. 어느 순간 북핵 문제가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할 현실이 될지 모른다. 64년 전 6·25 때 중국 개입이 없었다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다. 한반도에서 김씨 왕조는 사라졌을 것이기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중국 태도는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유구무언이다. 중국은 조속한 6자회담 재개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다. 북을 압박할 수단을 가장 많이 가진 강대국인데도 그렇다. 7월 초 서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또다시 수사로 가득 찬 합의문을 내놓을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은 우리에게 언제까지 불편한 이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Until they are home’(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영화 제목도 노래가사도 아니다. 하와이 실종자 수색 사령부(Joint POW / MIA Accounting Command)에 내걸린 구호다. 이 한 줄에 함축된 것이 미국적 방식이다. 이 부대가 매년 실종자 1명을 찾는 데 들이는 비용은 평균 100만달러가 넘는다. 수색 부대 연간 예산이 9100만달러, 매년 감식해내는 유해는 60∼85구라고 한다.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는 베트남전쟁 1682명, 한국전쟁 7983명, 2차대전 7만3787명, 냉전시대 8만3577명. 모두를 찾아 가족과 조국 품에 안기는 게 부대 임무다. 멀게는 100년 전 가까이에 시침을 맞추고 지구 어디든 실종자가 있는 곳이면 공간을 뛰어넘어 수색하고 감식한다. “실종자를 찾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 답은 바로 돌아왔다. “0%다. 못 찾을 확률이.” 우문현답은 바로 이것이다.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기습으로 애리조나전함이 침몰했다. 그곳에서만 1000명 이상의 수병이 수장됐다. 진주만은 73년 된 비극의 현장을 숨기는 것 없이 그대로 담아내 보여주고 있다. 잔뜩 녹슨 갑판, 아직도 분출되는지 전함 주변에 둥둥 떠다니는 벙커C유…. 후손들은 발밑의 뼈아픈 역사를 내려다보며 옷깃을 여민다. 바닷속에 웅크린 채 누워 있는 애리조나함 해상에 세워진 기념관은 전사한 수병들의 이름을 빼곡히 기록해 놓았다. 계급순이 아니라 ABC순이다. 함정과 운명을 같이한 함장은 중간에 있어 찾기도 어렵다. 기념관은 죽은 자만의 것이 아니다. 산 자의 이름도 새겨가고 있다. 공습에 살아남은 수병은 죽은 뒤 이곳에 묻히고 있다. 애리조나함 기념관은 50여년째 미완성이다.펀치볼 국립묘지는 하와이 전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다. 하와이는 굴뚝이 한 곳밖에 없는 곳이라고 하니 시야가 호놀룰루 시를 넘어 태평양에 이른다. 명당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닌가 싶다. 모두가 그저 반 평도 안 되는 자리에 비석도 없이 누워 있다. 평평한 묘석에 새겨진 이름과 생몰연도만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뿐이다. 군인들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 공중폭발 사고로 숨진 우주비행사도 영면하고 있다. 참전 군인의 부인, 아들도 묻혀 있다. 산 자들은 죽어서 남편, 아버지와 함께 묻히니 이곳 역시 현재진행형이다.백영철 논설위원죽은 자와 산 자의 공존, 그게 미국적 방식인 듯했다. 그들에겐 시간과 공간을 넘어 죽은 자와 산 자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가슴 절절한 기록을 잊지 않고 생생히 남기면서도 그들의 감정적 회로는 단절돼 있었다. “지금의 일본은 70∼80년 전 호전적인 일본 정부와 많이 다르다.” 이지스 순양함 ‘포트 로열’호 함장이 그렇게 말했다. 73년 전 애리조나함을 침몰시킨 일본에 대해.실종자 수색대의 유골 감식실 벽에는 이런 글이 박혀 있다. “평화 시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묻고, 전쟁 시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묻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아버지는 아들딸들을 묻었다. 미국식으로 보면 전쟁도 이런 전쟁이 없다. 세월호 사건을 겪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위로만으로 부족하다. 죽은 자와 산 자,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생생한 현장 기념관을 세워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고 앞으로 백 년, 이백 년을 더 말해야 한다. 백년대계 정신없이 졸속이어선 안 된다.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가. 고질인 빨리빨리병은 여전히 판치고 쉽게 잊어버리는 건망증은 벌써 도지고 있다. 청와대의 총리인사 실패, 설익은 정부조직 통폐합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희생자 가족들의 피눈물을 앞에 두고 증인문제로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는 정치에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진도 바다엔 아직도 아버지가 묻어야 할 아들딸들이 외로움에 떨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도 될까?〈호놀룰루에서〉백영철 논설위원

오늘로 딱 한 달. 어린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한 304명이 진도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간 많은 사람이 조연으로 등장하고 사라지곤 했지만 정홍원 국무총리가 가장 안타깝다. 한 달 전 오전 10시17분. 배가 108도 기울었을 때 한 아이가 보낸 마지막 카카오톡 문자. “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이를 본 어느 부모가 제정신이고 물불 가릴 사정이 생기겠는가. ‘미개’한 국민 정서라고 탓하는 대신 총리는 분노의 열기에 휩싸인 희생자 가족들을 가슴으로 안아야 했다. 물병 세례에 황망히 나가는 대신 되돌아서서 상처입은 어깨를 부여안고 함께 눈물을 섞어야 했다. 고급 승용차가 포위됐을 때 차 안에서 버티는 대신 차 문을 열고 나가 이렇게 말해야 했다. “국무총리인 제가 죄인입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나를 때리든 욕하든 뭐든 하십시오!”백영철 논설위원마지막 카카오톡이 부모 가슴을 천근의 무게로 짓누르고 만 갈래로 찢던 그 시각.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500명을 태운 배가 침몰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엉뚱한 곳에 있었다. 안행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 정부가 정상이라면 그는 당연히 그 순간 중대본부장실에 있어야 한다. 중차대한 상황에 충남 아산 경찰간부후보생 졸업식에서 파이팅을 외치는 태연자약한 장관에게서 국민 생명에 대한 무관심을 확인하게 된다. 재난 주무 장관이 이리 한가하니 대통령은 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있을밖에. 그래서 나온 게 “단 한 명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구조하라”는 번지수 틀린 지시였다. 검찰은 해경이 현장에서 학생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것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한다고 한다. 그 잘못이야 크고 무겁다. 하지만 윗사람의 잘못은 작고 가벼운가. 국민 생명 수백명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데 그저 보고 받고 지시만 하고, 그것도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는 정부는 무죄인가.미국의 9·11 테러와 4·16 세월호 참사는 성격과 배경이 전혀 다르다. 9·11은 적의 침공이나 마찬가지인 비행기 테러로 3000여 명의 미국민이 숨진 안보 사건이다. 4·16은 기업의 탐욕과 괴물 같은 어른의 무책임, 무능한 정부의 합작품이다. 성격이 다르니 대처 방법도 판이하다. 9·11 이후 미국민들은 대통령 뒤에 집결했다. 이를 ‘랠리 이펙트 (rally effect)’, 안보 결집 효과라고 부른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했을 때 조시 부시 대통령 지지도가 90%까지 치솟았고,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장차관이면 자숙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도 부족할 상황이다. 국민적 애도 기간 와중에 국민의식 수준이 낮다며 못마땅해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걱정을 하는 보훈처장을 대통령은 가상하다고 칭찬할 것인가.우리는 4·16에서 한국 사회의 밑바닥을 봤다. 앞에 든 총리, 장관, 처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어른들도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끔찍한 재난 사고의 되풀이가 두렵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했다. 조만간 직접 사과하며 담화를 발표한다고 예고해 놓았다. 공직사회 혁신 방안과 국가재난 대처 마스터 플랜, 관료마피아 척결 각오를 담아 보여줄 것이다.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국가개조라는 거창한 구호보단 시급하고 중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 개조에 먼저 나서야 한다. 총리와 장차관이 하나같이 국민 우선의 마인드를 갖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자리보전을 위해 국민 대신 윗사람의 눈치나 슬슬 살피는 총리, 장차관 그들이 바로 마피아들이 아닌가? 청와대엔 마피아가 없을까? 우리 사회는 좀 더 안전해지고 있는가? 참사 한 달을 넘기면서 이 질문에 누가 자신 있게 답할 것인가.백영철 논설위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외교적 성과 등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다. 단 한 대목만 빼고.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었다. 모두 32명이 숨졌다. 그중 무학여중고생이 9명이다. 김 전 대통령은 사흘 후 침통한 표정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 내렸다. “대통령으로서 부덕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로부터 20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 참사 발생 열나흘째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석상에서였다. “가슴이 아프다.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한 데 대해 사죄한다.” 백영철 논설위원“뼈저리고, 가슴이 아프다”는 대통령의 언어가 20년의 시공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회에서 대통령이 죄인인 것은 맞다. 하지만 표현 수위나,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사흘 만에 하든 14일째에 하든 이런 것은 사실 사소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응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김 전 대통령은 참사 원인을 “독재 정권에서 굳어진 부패와 적당주의라는 한국병 때문”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권 밖에서 원인을 찾았다. 진단이 엉터리인데 제대로 된 처방전이 나올 리 만무하다. 김 전 대통령이 “안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서울시장 등 책임자를 문책하고 연일 비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고는 이어졌고 공직개혁도 실패했다. 원인을 내부의 부조리에서 찾는 냉철함이 부족했던 것이다. 여론을 달래기 위해 장관 한두 명 옷 벗기는 깜짝쇼로 통하지 않는 곳이 관료조직임을 순진한 김 전 대통령은 몰랐던 것이다.관료사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세다.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컨설턴트이던 딕 모리스는 저서 ‘신군주론’에서 대통령을 “송곳니를 드러낸 늑대무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신세라고 정의했다. 관료들은 “철저하고 영리하고 무자비하며 음모를 꾸며서라도 변화에 저항한다”고 말한다. 한국판 ‘관피아(관료 마피아)’들의 생존방식은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전직 관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 로비를 벌이는 해운업계와 퇴직 후 자기가 갈 자리를 노리는 현직 관료들의 유착관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들은 무능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자신의 이권을 맞바꿨다.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전쟁에 나섰다. “집권 초 과거의 악습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해 너무 한스럽다”고 했다. 아직 시간도 기회도 있다. 김 전 대통령과 달리 성공하려면 두 가지를 해내야 한다. 먼저 전쟁에 나서기 전 늑대무리가 대통령 주변을 포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허리 꺾는 각도를 경쟁하고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받아쓰기에 도사들인 장관과 청와대 수석의 입속을 내시경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그들에게 숨겨진 늑대의 송곳니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몇몇 장관들은 공직 퇴직 후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를 누린 사람들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잘못이 드러났지만 인사는 강행됐다. 이들을 장수로 내세워 산전수전 다 겪은 관피아들과의 한판 싸움이 가능할까. “너나 잘하세요”라는 저항의 핑곗거리가 되지 않을까. 박 대통령은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했다. 빈말이 안 되려면 내각과 청와대 수석 진용의 대대적인 정비로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또 한 가지가 더 있다. 개혁의 대상에 칼자루를 쥐어주어선 실패뿐이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고 의사 결정 과정을 대폭 민간에 넘겨야 한다. 모리스는 “난공불락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단언한다. 말은 쉽지만 변화를 적대시하는 관료들의 삼엄한 포위망을 뚫기란 어렵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4·16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다시는 어른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한된 책무가 아니다. 모두가 신발 끈을 매기에 앞서 이를 악물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을 말할 수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빨간색 바탕에 노란색 글이 선연하다. 이 입간판은 포항 운제산 대왕암 앞에 서 있다. 천자봉으로 불리는 대왕암 오르는 길은 해병대의 상징적인 훈련 코스다. 신병들은 천자봉 행군을 마쳐야만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 수 있다. 천자봉 행군은 해병의 혼이다. 천자봉 앞에서 해병은 진짜 사나이로 다시 태어난다.MBC ‘진짜 사나이’는 “군대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며 1년 전 이맘때 시작됐다. 최전방 사단에도 다녀오고 함정을 타고 독도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닫혀 있는 군을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게 했다. 억지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공감대도 있고 재미도 있다. 군대 경험이 있는 남자들은 추억에 잠겨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네!”라며 본다. 군대 얘기라면 질색인 여자들도 “저렇게 군대가 재미있다니!”라며 빠져든다. 군대가 “청춘이 썩는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색한 것만 해도 성과다. 백영철 논설위원‘진짜 사나이’들은 아직 해병대엔 가지 못했다. MBC는 해병대에 조금 어수룩한 사내들을 보내 진짜 사나이로 만들기 위해 몸이 달아 있다. 사장이 직접 나서거나, 예능 책임자가 다양한 루트로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직은 허사다. 이영주 해병대사령관이 세 가지 조건을 내건 것이다. 그 첫째가 천자봉 행군이다. “천자봉 행군은 해병대 창설 이래 해병이면 반드시 거치는 전통이니 출연진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은 삭발이다. “해병처럼 옆과 뒤 머리를 팍 쳐 올려라”다. 셋째는 “오디션은 안 된다. 리얼로 하자”다. 세 가지 조건의 의미는 간명하다. “해병은 실전의 용사다. 예능을 한다면 최대한 제대로 하고, 진짜처럼 해보자”는 거다. MBC는 3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예능은 예능일 뿐”인데 너무 정색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이 지점에서 양측은 충돌한다. 해병대 사령부의 우려는 심각하다. 출연자의 엉뚱한 몸짓이나 웃자고 하는 언행이 해병대의 진짜 속살처럼 비치면 나사 빠진 군대가 되기 십상인 것이다. 군대가 웃음이 넘치는 곳이어야 하겠지만 군기가 엄정해야 하는 곳 또한 군대다.해병대는 서해 5도 등에서 북한과 대적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포격을 했을 때 해병들은 세 배의 포격으로 되갚았다. 무자비한 응징! 지금 해병들에게 내려진 사령관의 지시다. 이런 판국에 가짜 사나이들이 가서 해병을 웃기는 곳으로 희화화해선 안 된다. 해병은 ‘충성, 명예, 도전’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안보는 한순간 아주 작은 빈틈에서 무너진다. 2010년 11월 23일의 상처는 해병대 역사에서 씻어내고픈 기억이다. 북의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향해 불을 뿜어대 해병대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 등 4명이 숨지고 민가·상가 등 42채의 건물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지만, 당시 해병대는 인민군의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몰랐다. “군이 나사가 빠져도 너무 빠졌다. 한심하고 처참하게 당했다.” 대통령 직속인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듬해 내린 평가다. 최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 경계의 실패를 자인했다. 국무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사실을 군 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방공망과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시 우리 군에 나사가 풀렸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보수우파 정권이 야당으로부터 ‘안보무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수치다.이영주 해병사령관은 엊그제 15일 창설 65주년 기념식에서 “적이 도발하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신속·정확· 충분히,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해병대만은 예능의 침투로부터 지켜주는 게 좋겠다. 재미있는 해병도 좋지만 우리에겐 귀신 잡는 해병의 전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백영철 논설위원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 메이어 다간의 취임사는 특별했다. “적에게 먹히지 말라. 적의 뇌를 삼키는 사람은 여러분이어야 한다.” 그가 취임한 2002년 8월 이스라엘의 최대 안보 위기는 이란의 핵개발이었다. 이란의 핵은 이스라엘에게 적의 뇌였다. 폭격 등 전쟁이 효과적이지만 그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핵개발 지연이 차선책이었다. 다간이 나섰다. 전쟁을 제외하곤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수단이 모사드이기 때문이다.정보 전쟁엔 온갖 수단이 동원된다. 이중 스파이와 위장 조직은 기본이고 암살, 파괴 공작도 다반사다. 2006년, 이란 상공을 날던 군용 수송기 추락 사고가 잇달아 일어났다. 2007년, 이란 전 국방차관이 해외여행 중 사라져 이스라엘에 망명했다. 2010년엔 5명의 이란 핵과학자가 수도 테헤란에서 자동차 폭발 사고 등으로 제거됐다. 해킹팀의 바이러스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통제 컴퓨터의 절반가량을 고철로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간이 지휘한 모사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백영철 논설위원다간이 모사드 국장으로 임명되던 그때 이란이 핵전쟁 수행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점은 2005년이었다. 이 시점은 모사드 활동으로 2007년에서 2009년으로, 다시 2011년으로, 또다시 2015년으로 늦춰졌다. 이란은 결국 핵을 포기하게 된다. 모사드가 지연시켜 놓자 미국 정부가 나서 지난해 11월 이란과 핵개발 중단 협상을 타결 지었다. 적대국 언론이 다간을 칭찬했다. 그가 퇴임하기 1년 전 이집트 유명 일간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그가 없었다면 이란의 핵개발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완성됐을 것이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조용히 일했지만 지난 7년간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극심한 타격을 입혀 진전을 막았다.”다간은 취임사를 실천했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했으니 적의 뇌를 삼킨 셈이다. 한국엔 다간 같은 슈퍼맨이 있는가? 대북 햇볕정책을 편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정보는 국력이다”고 외쳤지만 실제론 고급 첩보망이 와르르 무너진 시절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정권인 이명박정부 이후에도 유능한 국정원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4년이나 장기 재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순간에도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느라 허둥댔다. 직원들은 인도네시아 대표단 투숙 호텔에 잠입하다 꼬리를 잡혀 국가 망신까지 시켰다. 그도 모자라 대선 때 정치 댓글을 다느라 한눈까지 팔았다. 사설 탐정조직도 이런 수준은 아니다.지금의 국정원은 한술 더 뜨고 있다. 국정원 간부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얼마 전 기소됐다. 정보기관 간부가 적국을 속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적국도 아닌 재판부와 국민을 속이려다 들통이 났다. 거물 간첩도 아니다. 유우성은 당초 국정원 협조자로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피라미에 불과하다. 국정원은 이웃나라가 위조서류라고 한 뒤에도 “위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라”고 하자 얼마 안 돼 검찰에 넘겨진 중국 내 협조자는 자살 소동을 벌였다.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서 이런 혼선과 자중지란, 총체적 무능을 국민 앞에 보여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나는 전사다. 여러분도 전사가 돼라.” 2013년 3월, 남재준 국정원장의 취임사는 강한 인상을 주었다. 모사드의 다간처럼 국정원의 남재준도 적의 뇌를 삼킬 작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그 취임사는 공허하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전사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묻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다. 국정원이 더 강해지기 위해선 더 유능해져야 한다. 북한 도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이름 없는 남녀 요원들이 고독 속에서 위장된 신분으로 가족들과 떨어진 채 목숨 건 활동을 벌이는 장면이 국민에게 각인돼야 한다. 모사드 같은 조직으로 태어나려면 남재준 원장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는 수밖에 없다.백영철 논설위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4일 귀국하면서 “야구로 말하자면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고 했다. 그젠 “좀 더 뻔뻔해지겠다”고 했다. 손님을 불러 모으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다. 판사와 감사원장, 국무총리로 41년을 임명직에서 살아온 그다. 그런 그에게서 그런 소리 듣는 것만 해도 신기해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야구 경기에서 가장 재미 있는 스코어는 8-7이라고 한다.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한국프로야구에서 이 스코어는 총 576경기 중 7경기였다. 비율이 1%가 조금 넘는 정도다. 이 스코어를 ‘케네디 스코어’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한국에서 프로야구가 뿌리를 내리던 1980년대 이후 스포츠지 등에서 그렇게 썼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케네디 스코어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 루스벨트 스코어만이 남아 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1930년대 야구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가 보기에 최고의 야구 명승부는 8-7 스코어”라고 했다.백영철 논설위원루스벨트 스코어처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명승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난타전이 벌어지고 1점차 드라마가 펼쳐져야 한다. 늦었지만 출발은 예사롭지 않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는 작전으로 나온다.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호남출신, 박근혜정부와의 협력 코드다. 그는 며칠 새 이 세 개의 안타를 잇달아 쏘아 올렸다.조직 하나 없는 그에겐 박심은 돌을 황금으로 바꾸는 미다스의 손이다. 김 전 총리는 지나가는 투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슈가 되자 슬그머니 “인사치레 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야구용어로 보면 ‘히트 앤드 런’이다. 2년 전 총선을 거치면서 서울지역 조직 70% 정도가 ‘친박(박근혜)’ 수중에 넘어갔다. 경선은 당심과 민심이 각각 반씩 반영된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심을 잡은 이명박 후보가 여론에 앞선 박근혜 후보를 근소한 차로 따돌렸다. 김 전 총리는 현실을 꿰뚫고 있다.그는 어제 방송에서 “호남 출신이어서 새누리당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한 수는 꿩 먹고 알 먹자는 거다. 새누리당 지지표에다 호남 출신 표를 흡수하자는 거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만 한 전략이 없다. “서울시장이 되면 박근혜정부와 협력관계를 잘 끌어낼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고 자신을 내세운 것은 정몽준 의원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정 의원이 종편에 나가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청와대를 들이받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상식에 없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변명하는 처지를 공박한 것이다.이에는 이!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은 7선의 정 의원이 호락호락할 리 없다. 그도 야구로 맞받았다. 그는 김 전 총리의 굿바이 히트 발언에 “야구로 치면 5대 몇쯤으로 앞서가는 쪽이 대개 이긴다”고 했다. 지금 여론 지지도나 정치적 경륜 등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밴드왜건 효과도 있다. 경선에 임하는 자세에선 정 의원이 더 절박하다. 그는 경선에서 패하면 그것으로 정치생명이 끝난다. 경쟁자의 사소한 언행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가 김 전 총리의 안타성 발언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는 김 전 총리에 대해 “편가르기에다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흐름은 향후 경선이 거칠어질 것임을 예고한다.두 후보 중 어느 한쪽이 4월30일 경선 투표장에서 웃을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같이 웃을지는 알 수 없다. 경선이 루스벨트 스코어처럼 치열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재미에다 감동까지 겹치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 어디 프로야구처럼 그런가. 우리가 흔히 보는 선거판은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이다.백영철 논설위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卽變 變卽通 通卽久).” 주역 계사전에 나온다. “어떤 일이 막히는데도 변화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막혔다고 여겨지면 변화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통하게 해야 영원할 것이다”라는 의미다. 공자는 이 책을 묶은 가죽 끈이 일곱 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독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주의적 가치로 위장된 타협과 협상, 더 야박하게 말하면 야합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 정치판이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다.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변신을 “새정치를 위한 승부수”라고 규정짓는다. 자화자찬도 이 정도면 수준급이지만 고개를 끄덕일 부분이 없지 않다. 적지 않은 정치평론가들도 창조적 파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동의한다. “안철수가 비로소 현실정치인이 됐다”고 말한다. 지지자들은 그가 주역의 한 수, 김대중의 변신술을 터득했다는 식으로 찬사를 보낸다. 다 그렇지는 않다. 개그맨 김구라는 안철수 의원을 “별에서 온 도민준 같다”고 했다. 재미있는 비유다. 최근 막내린 드라마에서 도민준의 행동은 상상력과 아이디어로서 이해는 됐지만 현실세계에선 매우 비현실적인 캐릭터였다. 김구라는 안철수를 여전히 구름 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것 같다.새정치연합 윤여준 의장은 안철수가 십고초려했다. 그는 안철수에 대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본인의 의욕과 의지를 나무랄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다.” 사족인가. 아니다. 뒷말이 그의 진심으로 여겨진다. 윤여준은 안철수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의 손을 잡는 것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하다. 안철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윤여준 같은 사람에게 왜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의문이다. 소문에 따르면 책을 몇 권 써낸 시골의사 박경철이 그의 숨은 멘토라고 한다. 윤여준을 역지사지해보면 안철수에 대한 걱정은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첫째, 여론이 나쁘다. 안철수의 변신 후 야권 통합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올랐다. 새누리당에 견줄 만하다. 그러나 안철수 개인에 대한 평가는 나빠졌다.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일목요연하다. ‘야권 통합신당이 정치적 야합이어서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결단이어서 긍정적’이라는 답변보다 4.4%포인트 높다. 안철수의 이미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무려 10.6%포인트나 높다. 무당파의 의견도 반대가 더 많다. 백영철 논설위원둘째, 명분의 퇴색이다.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과 합치는 마당에 새정치의 구호를 전매특허처럼 계속 사용할 순 없다. 안철수가 기성 정당과 손잡은 이상 공통적인 관심사를 위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혼자 고상한 척 새정치를 위한 전사를 자처하다간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새정치가 기존 세력에 먹히는 것이 아니라 새정치를 (야권통합 신당의)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셋째, 세력의 부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여당 민정당과 통합했다. 그야말로 창조적 파괴다. 그가 거함 민정당을 침몰시키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것은 민주계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민주계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한 동지애로 똘똘 뭉쳐 있었다. 안철수를 김영삼과 같은 선상에 놓고 언급하는 것은 여러모로 민망하다.넷째, 아마와 프로의 싸움이다. 안철수의 손을 잡아 사지에서 탈출한 김한길 대표는 백전노장이다. ‘길수신당’에서 김 대표가 주도권을 잡기란 아마 누워서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2명의 국회의원이 126명의 국회의원과 5대5로 지분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산수가 지속될 것으로 믿으면 순진하다.이 같은 안철수에 대한 네 가지 걱정은 실상 안철수 4대 불가론에 가깝다. 안철수의 도전이 도박에 가깝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쩌랴. 이미 호랑이등에 올라탄 것을. 안철수가 사는 길은 뭔가. 신기를 발휘하고 묘수를 거듭 내 민주당을 새정치의 유토피아로 데려가야 한다. 참으로 험난한 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러시아 소치로 출국했다.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맞춰 스포츠 외교를 벌이기 위해서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행차다. 개막식 일정에 맞춰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뒷북 쳐서 아쉽다. 정 총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 부랴부랴 마무리한 것이 있다. 부산외대 참사 관련 관계장관회의였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러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리조트 체육관 붕괴로 갓 스무 살 전후의 청춘들이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한순간에 스러져 갔다. 너무나 참담하고 미안해서 어른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심경이 더 찢어졌을 것이다. 그랬다면 총리라도 현장을 방문해 젊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후진국형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짐을 해야 할 터였다. 정 총리는 겨우 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밖에 없다. 그것도 사고가 나고 사흘이 지난 뒤였다. 사고 다음 날 오전 정 총리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낮엔 서울시미술관에서 열린 무슨 캠페인 행사장에서 축사를 했다. 두 개의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보단 절망에 빠진 유가족의 어깨를 감싸안고 고통을 덜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 아닌가.백영철 논설위원그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공한 총리라는 방증이다. 그가 명총리로 각인된 것은 2011년 11월 연평도 전사자 1주기 추모식장이었다. 장대비가 쏟아졌다. 경호원이 우산을 씌우자 “괜찮다. 치우라”고 했다. 40분 동안 비는 양복을 내복처럼 몸에 달라붙게 했다. “오열하던 유족들과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김 전 총리는 나중에 얘기했다. 진심이 전달되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정치적 성공엔 천시, 지리, 인화가 중요한 변수다. 국무총리라고 다를 게 없다. 김 전 총리는 ‘공정사회론’이 거론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선으로 떨어진 시점에 총리에 올라 천시도 좋았다. 영남대통령 밑에 호남 출신 총리여서 지리도 괜찮았다. 인화도 좋았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총리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주었다”고 했다. 같은 시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배나 경력에서 총리를 좌지우지 못할 임태희, 하금열이었던 것도 행운이었다.정 총리는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게 없다. 마땅히 내세울 천시라는 것도 없고 지리도 그저 그렇다. 인화도 쉽지 않다. 대통령은 지지도가 50%대이고 강단 있는 성품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륜에서나 나이(5년 연상)에서나 총리를 압도한다. 그래서인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경질 과정에서 정 총리는 오전 국회에서 “말 잘못한 것 가지고 뭘 그러시느냐”고 하다가 오후 국회에서 “해임 건의를 깊이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급반전은 점심 시간에 김기춘 실장과 협의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영 복지부 장관 교체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 총리는 사표를 반려하고 업무 복귀를 호소하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청와대 흐름은 정반대였다. 정 총리가 총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정황마저 있다. 총리실 1급 공무원 10명이 연초에 사표를 내고 이 중 5명이 옷을 벗자 “정 총리의 뜻이 아니다”라는 소문이 관가에 돌았다. 공보실장 등 후속 인사는 50일이 지난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다.정 총리는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과거 총리실이 정거장 비슷했다면, 지금은 주도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끌고 가는 기관사 역할을 해야 한다.” 이어 “이 같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고 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만 보면 총리실은 여전히 정거장이다. 거기서 정 총리는 의전에만 능한 뒷북 총리·리모컨 총리라는 지적을 받으며 서성대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정부 2년차 출범을 앞두고 정 총리가 존재 의미를 어디서 찾을지 국민은 묻는다.백영철 논설위원

비극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우연히 시작된다.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이 그랬다. 슬라브계 민족주의자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쏘았다. 이 사건은 외교가 작동했다면 해프닝으로 마무리돼 넘어갈 수 있었다. 당시 영국과 독일 간 군비확장 경쟁이 없었다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영토 분쟁 등으로 날카로워진 감정의 충돌이 끝내 유럽을 삼켰다. 제1차 세계대전은 세계사의 재앙이었다. 직접적인 전투로 인한 사상자만 1000만명에 달한다.19세기 중엽 영국은 세계 최강이었다. 철도 노선이 총연장 8000㎞나 되고 석탄 생산량에서 압도적인 우위였다. 독일은 19세기 말 석탄·증기기관·철 생산량에서 영국을 따라잡았다. 두 나라가 유럽 패권을 다투면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졌다. 부국과 강병은 동전의 앞뒤나 마찬가지다. 1910년부터 4년간 영국 국방비가 13% 증가하고 독일 국방비는 73%가 늘었다. 서로가 ‘나만 옳고 너는 그른’ 징고이즘 행태를 보인 것도 이 시대다. 군비 증강, 민족주의 만연, 넘쳐나는 호전적 애국심은 전쟁의 도화선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백영철 논설위원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아시아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키신저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외신에 전해졌다. “중국과 일본 사이 긴장 국면이 격화되면서 전쟁이라는 유령이 아시아를 배회하고 있다. 두 나라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했다. 현재 중·일 관계를 “1차대전 전 독일·영국 관계와 비슷하다”고 했다. 아베의 말은 의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역사왜곡, 군사적 재무장 등을 합리화하는 핑계찾기일 수 있다. 그러나 키신저는 다르다. 키신저는 역사적 미·중 수교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보다 객관적 위치에서 말할 수 있다. 과민한 반응도 금물이지만 키신저 말은 사실과 부합하니 흘려들을 수도 없다.실제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 민족주의 발호, 선동적 여론 등은 1차대전 전 독일과 영국이 벌인 패턴과 유사하다. 중국이 경제규모에서 일본을 추월한 뒤 두 나라의 군사적 패권 대결은 한 치의 양보가 없다. 중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영국·프랑스·독일의 그것을 합친 규모보다 커진다. 중국은 아시아와 태평양을 자신들의 공동정원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해병대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아베 일본 총리는 둘 다 완고한 민족주의자다. 양국 언론도 징고이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국수적이다. 1세기 전 유럽보다 지금의 동북아엔 센카쿠제도, 항공식별구역 다툼, 북한의 핵 개발 모험 등 더 많은 인화물질이 널려 있다. 키신저 지적을 새겨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중국과 일본은 1차대전에 20년 앞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청일전쟁이다. 일본군은 청나라 뤼순을 점령한 뒤 2만여명을 학살했다고 한다. 청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조선이었다. 일본군은 조선관군과 함께 동학농민군 3만∼5만명을 죽였다. 일본은 조선 양민을 살해한 침략군인들의 영령을 야스쿠니신사에 모시고 있다. 아베는 얼마 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뒤 “나라를 위해 소중한 목숨을 희생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다. 이처럼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곳이 오늘 한반도 주변 정세다.두 개의 전쟁은 우리에게 요구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다. 묘수는 없다. 북한 변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중·일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섣부른 통일환상론에 젖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쏠림현상이 심하다. 통일 대비는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쏠리면 중요한 진실을 잊게 된다. 한국은 강해졌지만 주변국은 더 탐욕스러워졌다. 역사에서 보면 전쟁이라는 비극은 유령처럼 순식간에 찾아드니 깊이 유념할 일이다.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