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 칼럼] 안보 무능의 역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4/26/300/2010042600295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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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안보 무능의 역사
어제로 천안함이 불의의 공격을 받고 침몰한 지 딱 한 달이었다. 그 사이 벚꽃은 피고 졌다. 봄날은 왔지만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두 토막 난 함정은 인양됐다. 유가족들은 장례절차에 들어갔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이었다. 순국한 46명의 장병들은 우리의 가슴에 묻혔다. 그 사이 목소리 큰 자들의 세상이 됐다. 전쟁을 각오하자는 소리가 넘쳐난다. 당분간 매파들은 발톱을 더욱 날카롭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역사적 고비를 넘어갈 것이다.백영철 논설실장잊지 말아야 한다. 천안함은 외부공격으로 침몰당했다. 우연의 조화가 결코 아니다. 운명의 여신이 불장난 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에 대해 무지하고 실체에 눈감은 결과다. 안보 무능의 역사가 증언한다. 착각과 오판으로 국민이 도탄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일본에 보낸 통신사가 1591년 귀국했다.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일본이 곧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수행할 위인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선조는 김성일의 손을 들어줬다. 1년 뒤 왜군은 부산포에 내습, 파죽지세로 조선을 유린했다. 조선인은 짐승 취급을 당했다. 인조는 1627년 집권 4년 만에 강화로 숨어들었다. 떠오르는 세력 후금의 누르하치가 보낸 3만 병력에 쫓겨간 것이다. 인조는 10년 후 1637년 1월30일 삼전도의 얼어붙은 땅에 엎드려 자신이 혐오한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머리를 찧어야만 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선조가 파당적이지 않고 도요토미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다면 전란이 있었더라도 덜 처참했을 것이다. 인조가 정묘호란 수모를 당한 뒤 국방력을 키우면서 후금과 외교력을 강화했다면 병자호란으로 조선이 도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식견 있고 판단력이 예리하며 상식이 통한다”고 호평하는 대신 동족에게 테러를 서슴지 않는 그의 실상을 직시했다면, 2002년 6월 연평도 앞바다에서 북 공격으로 장병 6명이 숨진 뒤 재발방지책을 확고하게 세웠다면 천안함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위의 안개같이 땅위의 물처럼 기습에 능한 것이 위기다. 그래서 위기관리 리더십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신뢰를 받고 있는가. 북 인민군이 2008년 7월11일 새벽 금강산에서 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했을 때 청와대는 우왕좌왕했다. 대통령은 북 도발에 분노해야 함에도 이날 낮 국회에서 남북 간 전면적 대화를 제안했다. 북이 서해상에서 해안포를 쏘던 2010년 1월28일 대통령은 항의 대신 “김정일 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거론했다. 그 시기에 그들은 황장엽 암살조를 남한에 잠입시켰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은 군을 칭찬했고 북에 조심스러워했다. 지금은 군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질책하고 북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훈계하고 있다.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종잡을 수 없고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다.대북 정책과 안보 관련 언행은 시의적절해야 한다. 단호할 때 단호해야 하고 유연할 때 유연해야 한다.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돼서는 곤란하다. 국민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안보 포퓰리즘적 대처로는 참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안보 무능의 역사에서 많은 것을 확인한다. 지도자의 통찰력 부재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다. 자부심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과도한 콤플렉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좀 먹고살 만하다고 안보에서도 북에 백전백승한다고 우쭐대는 것은 어리석다.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는 ‘인치’로는 안보 위기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사족을 붙이자면, 천안함 사건은 분명 참담한 패전이다. 군 지휘관들은 통렬하게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명예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4.27 00:10:20
![[백영철 칼럼] MB, 대처에게 길을 묻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4/12/300/2010041200263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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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MB, 대처에게 길을 묻다
백영철 논설실장포클랜드 제도에 대해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저 남쪽에 있는 얼음같이 차고 작은 땅덩어리”라고 냉소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그랬다. 영국령이지만 본토로부터 지구 반 바퀴 거리인 1만3000㎞나 떨어져 있는 데다 전략적 가치라고는 거의 없는 황량한 땅이었다. 아르헨티나에겐 달랐다. 겨우 480㎞ 거리에 있어 영유권 문제가 무척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1982년 4월2일 아르헨티나 군사정부가 도발했다. 1200명에 불과한 영국계 주민이 사는 이 조그만 섬에 2만8000명 병력을 투입해 점령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불운은 상대가 대처라는 데 있었다. 그들은 대처 영국 총리가 군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여자이고 전쟁터가 영국과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기에 선수를 치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다. 중대한 착각이었다. 대처는 유엔 지지결의와 미국 지지를 얻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개전 사흘 뒤 함대를 발진시켰다. 75일 만에 영국은 승전했다. 255명의 영국군이 죽고 777명이 부상했다. 대처는 전사자 가족에게 일일이 직접 쓴 위로의 편지를 보냈다.포클랜드 전쟁의 메시지는 두 가지다. 무엇보다 영토 방어에 허점을 보이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영국은 국방비 절감 목적으로 1981년 남대서양 순찰선 인듀어런스호를 철수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퇴각으로 해석해 전쟁을 일으켰다. 영국은 이 전쟁에 복구비까지 포함해 모두 5조원가량의 돈을 쏟아부어야만 했다. 국방비를 삭감하려다 그게 부메랑이 돼 더 많은 예산을 쓴 것이다. 위기 때 리더십이 빛난다. 대처는 용기와 결단력으로 국난을 극복했다. 장관들은 지구 반대쪽으로 군대를 보내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수군거렸다. 외교적 해결 주장 목소리가 컸다.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돌아가고 싶으면 당신들이나 그렇게 하시오. 나는 돌아가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아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북측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교전이 발생, 북측 함정 4∼5척이 침몰하고 북한 병사 30여명이 사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처와는 다른 길을 갔다. 승전을 이끈 2함대 사령관은 교전 5개월 뒤 대기발령이 났다. 북측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정부가 받아들여 문책한 것이다. 이러한 본말전도는 연평해전 1년 후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 월드컵 축구가 한창이던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이 터졌다. 잘 싸운 지휘관을 벌 주는 정부의 군대 아닌가. 참수리호는 침몰했고 장병 6명이 숨졌다. DJ가 이때 무슨 결정을 했는지 역사는 생생히 기록한다. 그는 조국에 바친 병사들의 고귀한 죽음을 위로하는 대신 일본으로 축구경기를 보러 갔다. 천안함 침몰이 오늘로 19일째다. 최전선에서 조국을 지키던 우리의 젊은이 46명이 바다에 수장됐다. 정부와 군은 영토 방어의 시스템, 의지, 해난구조 등 여러 면에서 신뢰를 주지 못했다.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정무적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소심하게 행보했다. 국방장관의 입을 막고 북의 연관성 확산을 막는 지침성 지시를 남발했다. 일부 참모는 11월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에 나쁜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다. 그러더니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단호한 대응 모드로 바꾸었다. 위태위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만간 침몰 원인이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위기는 그때부터다. 대통령은 총사령관으로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유부단, 실용주의적 눈치보기론 압박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 우회하거나 피할 수도 없다. 설상가상이다. 북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두고 연일 남쪽에 공갈포를 쏘고 있다. 핵문제도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판국에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MB의 위기다.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DJ의 유화책은 반면교사일 뿐이다. 힘들더라도 대처에게 길을 물어야 한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4.13 08:57:11
![[백영철 칼럼] 시계와 골프, 그리고 한명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3/29/300/2010032900337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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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시계와 골프, 그리고 한명숙
봉하마을에 벚꽃이 활짝 피던 4월이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회갑기념으로 시가 1억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두 개를 선물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비열한 짓”이라고 변호인은 반발했다. 검찰은 “나쁜 빨대를 색출하겠다”고 수선을 떨었으나 그대로 끝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이 명품시계를 “집사람이 집 근처 논두렁에 버렸다”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진상은 파묻혔다. 검찰 지휘부도 옷을 벗었다. 박 전 회장만 유일무이하게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금 보석으로 석방된 그는 얼마 전 재판 중인 대법원에 사업차 베트남 출국 허가 신청을 냈다는 뉴스를 탔다. 백영철 논설실장명품시계 소동 1년 만에 이번엔 공짜 골프 파문이 일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식 때 조사를 읽은 한명숙 전 총리가 수난의 장본인이다.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뇌물사건은 증거가 부족하므로 준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이다. 그러나 박 전 회장과 달리 곽 전 사장은 진술을 자주 바꿔 검찰을 곤경에 빠뜨렸다. 시중에 무죄론이 광범위하게 돈 것은 당연하다. 수세에 몰린 검찰이 회심의 반격카드로 내놓은 게 공짜 골프다. 곽 전 사장이 회원권을 소유한 제주 골프장에서 한 전 총리가 3차례 골프를 쳤고 한 번은 곽씨가 비용을 대납했으며, 하루 숙박비만 66만원인 골프빌리지를 29일간 무료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씨로부터 단돈 1원도 안 받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몰아세우고 있다. 명품시계 논두렁 유기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은 일순간에 망가졌다. 공짜 골프 논란은 한 전 총리의 거짓말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계 못지않게 공짜 골프도 민심 자극적이다. 골프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이지만 뇌물사건을 구성하는 핵심적 연결고리로 떠올랐다. 검찰의 외곽 때리기 수사 기법은 냉혹한 데다 다소 의도적인 것으로 비친다. 정의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판단은 재판부 몫이다. 양비론적 시각이 가능하다. 검찰이 당당하지 않은 만큼 한 전 총리 처신 역시 떳떳지 않다. 골프 논란을 보면서 고위 공직자 처신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장관 신분으로 기업인과 천만원대 골프쇼핑 논란에 휩싸인 것은 문제가 있다. 총리가 현직 장관 두 명과의 총리 공관 식사자리에 그 기업인을 합석시킨 것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한 전 총리는 6·2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태세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노무현의 유지는 뭔가. 그는 시계 소동이 일어나기 전 인터넷에 글을 올려 ‘정치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정치인은 거짓말과 정치자금, 이전투구의 수렁에 빠지므로 말년이 가난하고 외롭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장례식 조사에서 “말씀대로 다음 세상에서 정치하지 마시라”며 “(우리는) 임을 따르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언행 불일치를 따지면 사족이 될 것이다. 지지자들이 흥분하고도 남을 일이다. 지지 여론도 상당하므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민심의 이름으로 검찰에 복수하고픈 결의가 대단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행보가 정당한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선거 후에도 재판은 계속된다. 한 번 문 것을 쉽게 놓지 않는 검찰 속성상 없던 일로 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시정에 전념하기 어렵다. 서울 시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간다. 총리 출신으로서 양심상 피해야 할 길이 아닌가 싶다. 한 전 총리뿐이 아니다.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광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도 강원지사 후보로 출마한다고 한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지만 정치인들의 약속 불감증은 중증이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태도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3.29 21:41:23
![[백영철 칼럼] TK는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3/15/300/2010031500252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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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TK는 없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TK(대구·경북) ×들 정말 문제 많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경북일보가 3월1일 보도하면서 TK정서가 새삼 관심사로 등장했다. 이 수석이 언론 중재위 제소, 민사소송 5억원 제기 카드를 꺼내자 발언 진위 다툼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전달되는 정황적 파편은 유감스럽지만. 그에 못지않게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 고향 지역에 대한 정권 차원의 우려와 불만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백영철 논설실장대통령 행보와 참모의 발언 논란을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보면 고리가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구를 방문해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대구를 광주와 함께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것을 지시하고 세종시에 뺏긴다고 소문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예산의 58%를 낙동강 유역에 투입할 예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대구·경북의 100년 먹거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답한 것은 빈말이 아닐 터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기관, 공기업에 이 지역 출신 엘리트들이 대거 진입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역 분위기는 날로 나빠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섭섭함을 거침없이 표출한다. 이 대통령은 반감이 가득 섞인 TK정서에 “희한하다”는 말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세종시 논란에 대구·경북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현지 입소문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TK정서라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 이후 생겼다. 삼성 상용차와 위천공단이 흐지부지되고 갑을 우방 청구 등 지역의 대표기업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피해의식이 커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도 영향을 주었다. 섬유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활력이 떨어진 것은 주요 요인이다. 1985년부터 21년간 대구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줄었다. 대구는 1인당 지역총생산(GRDP)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게 합쳐져 지역적 정서로 고착됐다. 주민들은 지난 세 번의 정권 기간에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표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고질적인 TK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모순적이다. 2007년 대선에서 대구는 69.4%, 경북은 72.6%를 몰아줘 현 정부를 출범시켰다. “TK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주주”라는 소리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다. 예산과 인사에서 혜택을 누리는 데다 이명박 정권 탄생의 책임성까지 따진다면 논리상 TK정서는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정서라는 것은 논리의 범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매일신문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세종시와 관련, 대구시민의 원안 찬성은 49.3%로 수정안보다 10.6%포인트 높다. 경북도민은 원안지지율이 1.2%포인트 더 나왔다.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67.2%)은 이 대통령보다 9.4%포인트 높다. 경북은 67.5%(박), 66.9%(이)로 비슷하다. 이 결과만 떼 내 보면 현 정부에서 TK정서의 확산은 1차적으로 세종시 논란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TK정서는 기득권 상실감, 큰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데 따른 실망감, 특유의 보수성향의 총합체라고 할 수 있다. 좋고 싫음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불뚝성질’과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 기질적 특성도 요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분지적 사고를 버려라”고 촉구했지만 ‘하지 마라’ 식의 충고가 분위기를 돌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실체를 파악해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 상책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화합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지역출신 정치인들의 정치적 선동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TK정서에 불을 지피면 정치인들이야 또 춘삼월 호시절을 구가하겠지만 지역민들만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이제 TK라는 용어부터 땅에 묻었으면 한다. 대구는 Daegu, 경북은 Gyeongbuk으로 영어표기가 바뀐 지 오래다. TK는 없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3.15 19:10:26
![[백영철 칼럼] 갈림길에 선 박근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3/01/300/2010030100126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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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갈림길에 선 박근혜
김무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온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세종시에 헌법재판소 등 독립기관을 보내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박 전 대표에게 “관성에 젖어 반대하지 말라”고 했다. 국익은 안중에 없이 반대만 일삼는다는 식으로 매도당하면 누구라도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김 의원은 친박계 좌장 자리를 박탈당했다. 한선교 의원 성명서는 김무성 기자회견 날(18일)로부터 닷새 후에 나왔다. 그는 “세종시 원안에 박근혜가 찬성하므로 나는 찬성한다. 이런 나를 두고 맹신한다고도 하고 광신자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로 박근혜 안에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다. 주류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인 만큼 싸움만이 최선이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백영철 논설실장친박계 두 사람이 택한 다른 길은 매우 상징적이다. 김무성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유화론자라면 한선교는 충성을 서약하는 강경론자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전 대표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미래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김무성은 독배이고 한선교는 양약인가! 2012년 대선일까지 친이계와 사생결단할 생각이면 충성파와 똘똘 뭉쳐 외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 방해작업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니 고슴도치처럼 방어막을 치는 것이 싸움에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한두 번 싸움에서 이긴다고 한들 본 게임에서 지면 무의미하다. 설탕은 먹기에도 좋고 몸을 살리기도 한다. 문제는 과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달짝지근한 것 못지않게 쓴 것도 먹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김무성은 기자회견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했다. 한국 정치판을 이처럼 적확하게 전달해주는 표현도 없다. 말은 쓰디쓰지만 되새김할 가치가 충분하다. 박 전 대표는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친박계는 1년 정도만 더 선방하면 청와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판만큼 비정하고 변화가 심한 곳도 없다. 1997년 대선에서 좌파 김대중은 우파 김종필과 손잡았다. 2002년엔 서민적인 노무현이 재벌 출신 정몽준과 연대했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안면몰수하고 이뤄지는 곳이 정치판이다. 이회창은 지지율에서 절대강자였지만 두 번 다 당했다. 친박계는 이 총재를 모시고 실패담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토론에서 양측의 첨예한 입장만 재확인했다. 궁여지책으로 금주부터 중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절충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조금씩 나오지만 찻잔 속의 미풍이다. 반대 기류가 더 강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요일(28일) 기자들과 밥 먹으면서 중대결단 운운하는 애드벌룬을 띄웠다. 이 관계자가 굳이 익명으로 김영삼 시대의 묵은 용어를 써가며 국민투표론을 흘린 것은 박 전 대표에게 꽃가마를 거저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세종시 전투를 넘으면 개헌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친이계는 내각제 등 권력분산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라는 박 전 대표에겐 세종시보다 더 험악한 싸움판이 될 것이다. 살생부를 정적에게 쥐어주려는 정치인은 없다. 그러니 판을 크게 흔들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박 전 대표는 갈림길에 섰다. 호흡을 가다듬고 좌우를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싸우면서 타협도 하고 외연을 넓혀야 플러스 정치다. 권력을 가진 측에서 반대파의 원칙주의를 독단으로 덧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대쪽 이회창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고도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 세종시 전투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현명하다. 중진협의체에 힘을 실어주고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는 통 큰 정치가 기다려진다.17세기 초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백번의 싸움에서 몇 번 패하더라도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결정적인 승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 전 대표에게 주는 고언으로 이만 한 것은 없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3.01 19:27:26
![[백영철칼럼] 권총 강도와 솔로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2/15/300/2010021500146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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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칼럼] 권총 강도와 솔로몬
강도(强盜) 논쟁이 시끄러우니 강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내고 싶다. 길을 가다 권총 강도를 만났다고 치자. 강도가 총을 겨누면 거의 지갑을 주게 된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강도가 제 머리에 총구를 갖다대며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도가 만만하게 보이면 지갑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강도가 미친 게 분명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다. 돈 때문에 눈앞에서 강도가 죽으면 산 사람도 고통받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결국 강도가 상황을 쥐고 흔든다. 백영철 논설실장세종시 공방 전선이 좁혀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강도 논쟁 과정을 복기해 보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두 지도자는 “잘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치고 다시 싸운다”(9일) → “집 안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느냐”(10일)고 직접 공방을 벌였다. 이어 참모와 측근이 나서 “박 의원은 실언을 사과하라”(11일) → “문제가 있다면 있는 대로 처리하라”(11일)라고 주고받았다. 국민 열받게 하는 딱한 이 논쟁은 이 대통령이 나흘 만에 휴전선언을 해 더 험한 꼴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논쟁은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높은 쇳소리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대가 잘되기를 바라는 호의보다 적대감에 가까운 증오의 감정상태다. 동지애나 집안어른에 대한 예의 등 미덕도 없다. 병이 도지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임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식의 분쟁은 “자폭하겠다”며 강도가 협박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도는 그냥 겁만 주고 지갑을 뺏으면 최선이다. 그러나 감정이 상하고 공방이 커지면 통제하기 힘들어진다. 눈에 핏발이 선 모습으로 위협하다 보면 바라지 않는 상황으로 굴러갈 여지가 커지는 것이다. 양측은 분당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서로 당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친이쪽은 다수파이고 주류라는 것을, 친박쪽은 6년 전 탄핵정국 속에서 괴멸된 당을 살려낸 지분을 주장한다. 공멸행위라는 것을 잘 알기에 분당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한국정치의 분당사를 보면 감정의 악화가 모두를 미치게 만들어 부지불식간에 벼랑에서 뛰어내리곤 했다. 결과는 다 나쁘다. 대통령은 레임덕에 허덕이게 되고 대권주자는 실패했다. 끝이 어떤지 보고 싶으면 치킨게임을 계속하면 된다. 지도자 주변의 맹목적 충성 발언과 충동질, 거친 언사는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한다. 참모와 측근은 허영심을 억제하고 자중자애해야 한다. 오만방자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 많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음을 느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천추의 한이 되고도 남는다. 꼬인 실타래를 푸는 게 그들이 할 일이다. 분별력 없는 권총 강도가 돼서는 모두에게 불행이다.권총을 내려놓고 상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공개 회동을 하든 사람을 넣어서 간접 대화를 하든 찾으면 길은 보일 것이다. 지금 와서 만난들 무슨 소득이 있을지 회의도 들지만 그래도 만나고 볼 일이다. 이 대통령은 설 전날 “박 전 대표와 못 만날 이유 없다”고 했다. 참모와 측근들은 이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두 여인이 솔로몬 앞에서 서로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주장한다. 솔로몬은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눠 반쪽씩 주라고 명한다. 한 여인이 울면서 아이 손을 놓지만 다른 여인은 차라리 나눠 갖자고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되면 해결은 쉽다. 그러나 가짜 여인도 똑같이 울면서 아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할 건가. 아이가 아니고 순금으로 된 인형이라면, 그래서 두 여인 다 결사적으로 나눠 갖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제아무리 솔로몬이라도 해결하기 어렵다. 현실정치는 솔로몬시대처럼 단순하지도 않고 일도양단할 수도 없다. 현실을 무시하곤 백약이 무효다. 백영철 논설실장
2010.02.15 19:45:11
![[백영철 칼럼] 남북정상회담의 유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2/01/300/2010020100225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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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남북정상회담의 유혹
조선 인민군 의장대 대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례했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와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정렬했다”고 외쳤다. 인민군이 한국의 대통령에게 분열과 신고를 한 것이다. 10년 전 2000년 6월13일, 평양순안공항에서 이 장면을 본 남쪽 일행은 “아,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실현되는구나!”라며 몸 둘 바를 몰랐다. 김 대통령도 감격에 겨워 남으로 돌아온 뒤 일성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였다. 얼마나 근시안인가. 그 후 북은 핵무기를 만들고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 2년도 안 돼 서해교전이 벌어져 조국의 젊은이들이 북의 총탄에 산화했다. 회담이 열린 그해 총선거에서 집권세력은 참패했다. 4·13총선 사흘 전에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유권자는 싸늘했다. 정부가 바뀌자 싱가포르 비밀협상자였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감옥으로, 북한 사업을 위해 정상회담을 주선했던 정몽헌 현대회장은 자살했다.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유이한 승자는 김정일과 김대중이었다. 한 명은 현찰 5억달러를 챙겼고 다른 한 명은 노벨평화상을 챙겼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1938년 9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 내리면서 “이제 세기의 평화가 정착됐다”고 선언했다. 히틀러와 협상을 끝내고 돌아온 뒤였다.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는 마수를 감추고 평화 공세를 폈다. 1년이 채 안 돼 유럽은 참혹한 전쟁에 휘말렸다. 다음해 체임벌린은 처칠에게 권력을 넘겨주어야 했다. 체임벌린과 김대중은 몇 가지 점에서 닮았다. 과도한 유화론자였고 쉽게 속아 넘어가며 착각을 심하게 했다. 평양의 노회한 지도자는 서울의 순진한 지도자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다룬다. 남쪽 지도자가 임기 중 자신을 못 만날까봐 안달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도보로 비무장지대를 넘어 평양으로 갔지만 무의미한 행차였다. 성과도 없었지만 김대중 때보다 현격하게 나쁜 대접을 받았다. 달러 뭉치를 덜 가져갔기 때문이거나 임기 말이어서 효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짐작될 뿐이다. 계산에 밝은 북 지도자의 진면목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 외국 지도자들은 그나마 북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라도 쓴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그 경우다. 그는 2004년 5월, 평양서 재임 중 두 번째 김정일과 만나 일본인 납치문제에만 집중했다. 얼굴의 웃음기는 싹 거두고 꼿꼿이 허리를 편 채 악수했다. 귀국길에 그는 피랍 가족의 자녀 5명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지난해 방북했던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도 흥분한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실무적으로 대했다. 그는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데만 신경 썼다.남북정상회담만 한 정치 이벤트는 없다. 지지도를 올리기도 좋고 화려하게 세계적 뉴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하지만 불투명한 뒷거래로 많은 후유증을 남긴다. 사진 몇 장면 찍는 행사치고는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안달복달하면 그만큼 더 손해를 본다. 현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목 매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핵문제 해결과 금강산 관광, 납북자 문제 등을 두고 보이던 의연한 태도는 오간 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BBC 회견에서 “김정일을 연내에 만날 수도 있다”고 말한 뒤 봇물 터진 듯하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양에서 고이즈미나 클린턴처럼 국군포로나 납북자 한두 명 데려오는 시나리오가 시중에 떠돈다.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김정일을 만나 세계적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말겠다는 의욕이 넘쳐난다는 소리도 들린다. 북이 서해안에서 해안포를 쏘아대는 상황에서 남에서는 정상회담론으로 시끄러우니 너무 헷갈린다. 1, 2차 회담보다 3차 회담은 더욱 이성적이 돼야 하는데 지금 집권세력은 지나치게 들떠 있다. 기조가 뭔지도 모르겠고 논리도 무시되고 있다. 조급증에 걸려 전 정부의 전철을 답습하는 것 같아 꺼림칙하다. 논설실장
2010.02.02 00:21:41
![[백영철 칼럼] 세종시 퇴로찾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1/18/300/2010011800262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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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세종시 퇴로찾기
세명의 총잡이가 삼각대결을 할 경우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최고의 명사수와 그다음 사수가 맞총질을 하면 꼴찌 총잡이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정국이 그렇다. 여당 총잡이들은 서로를 향해 총질을 해대고 있다. 적의 적은 동지다. 야당은 한나라당끼리 총질에 쾌재를 부르며 호남과 충청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치명적 분열을 학수고대하며 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게임이론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이슈에서 청와대는 아주 불리하다. 세종시 수정안 홍보를 위해 정운찬 총리와 청와대 참모들, 한나라당 주류 의원들이 과열 홍보전 지적을 들으며 백방으로 뛰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충청 민심은 원안 고수 의견이 더 많다. 다음달 설연휴(13∼15일)를 지난 뒤 민심이 확 바뀔 것을 고대하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는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결사반대하고 있다. 이 구도로는 수정안 국회 표결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종시 이슈는 옳고 그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과열되면서 생긴, 그렇지만 충분히 예상된 부작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 효율성’과 박 전 대표의 ‘약속의 정치’라는 논의 주제는 뒤로 밀려나 버렸다. 그 자리를 누가 이기고 지느냐는 정치게임이 차지했다. 정 총리가 지난 11일 9부2처2청 부처 이전을 전면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발표하자마자 박 전 대표는 바로 다음날 저녁 벼랑끝으로 몇발 더 나갔다. 그는 “(충청 여론이 호전돼도)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충청 민심을 호전시켜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청와대 사람들을 향해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라고 퉁을 놓았다. 당대표를 노리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분당을 입에 올렸다. 그는 “자기 소신만 내세우려면 혼자 탈당하고 나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박 전 대표를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표를 ‘독불장군’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같은 시간 홍 의원 대신 정몽준 당대표를 겨눠 ‘신뢰하기 어려운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지난해 10월 재·보선 직전)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정 대표는 얼마 전 중국의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고사를 인용, 박 전 대표를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한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한 멍군인 셈이다. 살벌해진 여여전쟁의 한 풍경이다. 친이, 친박세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충돌지점을 향하고 있다. 누가 겁쟁이인가를 가리는 치킨게임의 결과는 공멸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한 쪽이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핸들을 뽑아버렸고 정 총리가 수정안을 발표하자 이번엔 아예 자신의 손발을 의자에 묶어 버렸다. 이대로 마주 달리면 대충돌밖에 없다는 것을 청와대는 확실히 알게 됐다. 박 전 대표가 거듭 강수를 놓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18대 대선 전초전이라고 여긴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명분은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양측이 명분론에 매몰되면서 싸움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상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팃포탯’ 전략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협력하면 도와주고 배신하면 응징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친박세력이 코앞에서 반발해도 복수의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박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안 도와줘도 여론조사에서 차기권력 1순위자이고, 공천권으로 친박 의원들을 위협하면 좋으련만 그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청와대는 전격적인 원안 회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파부침주(破釜沈舟)의 배수진으로 친박과 사생결단을 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니 가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대중 뒤를 따라가며 리드해야 한다. 아무리 백년대계라고 하더라도 시대상황을 무시할 순 없다. 국익을 위해 누군가가 핸들을 꺾어야 하는 국면이라면 세종시뿐 아니라 다른 현안을 가득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 물러서는 수밖에 없다. 볼륨을 줄이고 퇴로를 찾는 게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논설실장
2010.01.18 20:36:05
![[백영철 칼럼] 작심 한 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0/01/04/300/2010010400217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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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 칼럼] 작심 한 달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각오를 새롭게 한다. 다이어트, 금연, 금주, 승진, 결혼, 외국어 공부 등 목표를 세운다. 새해 목표는 거창하건만 결과는 허망하기 짝이 없다. 미 CNN방송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의 30%는 2월이 오기도 전에 무너진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다. 너무 높은 목표를 잡아서이거나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큰 변수는 유혹이다. 많은 사람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 무너진다. 유혹을 견뎌내는 방법은 있다. 일본 뇌과학 전문가인 도쿄대 교수 이시우라 쇼이치는 ‘작심 한 달’을 제안한다. 그는 ‘꿈이 이뤄지는 시간 30일’이란 책에서 “결심하고 한 달간 지속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면서 큰 효과가 생긴다”고 말한다. 행동을 바꾸려면 습관을 바꿔야 하고 습관을 바꾸려면 뇌를 바꿔야 하는데 단백질 합성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이 30일이라는 것이다. 이 방법은 과학적이어서 실효성이 높아진다. 문제는 한 달이다. 최소한 한 달간 유혹을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이 긴 시간을 어쩔 것인가. 평범 속에 답이 있다. 진부하지만 수치심을 목표달성의 지렛대로 삼는 서포트(support) 시스템을 활용할 만하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결심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중도에 포기하면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므로 실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해 계획을 실천하는 데도 이처럼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해가 바뀌면 각오를 다진다. 정치지도자들은 연초 국립현충원을 다녀갔다. 방명록에 새겨진 글은 결의로 가득차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009년 국회는 갔습니다. 2010년 국회는 새롭게 태어납니다”라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나라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인 “진충보국(盡忠報國)”으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승리하는 경인년”이라고 썼다. 국회의장의 각오는 시적이고 여당 대표는 애국적이며 야당대표는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구태의연하고 입에 발린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새해 각오는 의미가 있다. 참담하게 실패한 지난 한 해의 정치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성격을 갖는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출이 11일로 예정돼 있다. 이를 필두로 지방선거 등 현안이 이어지면서 2010년 정국은 실타래처럼 꼬일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부터 활화산처럼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야당은 공공연히 싸움을 붙이고 키울 것이다. 연말 국회에서 게도 구럭도 다 잃은 터라 독기만 남아 있다. 독주하는 여당과 반대만 일삼는 야당 지도자의 뇌구조가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한국 정치는 앞으로 경제의 발목을 더 세게 잡을 것이다.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부지런하고 박식하고 용기와 의지가 남다르다. 그런데도 국회에만 가면 여자가 남자로 바뀌듯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다. 이시우라 교수의 주장을 원용하자면, 정치가 난장판이 따로 없는 것은 한국 정치인의 뇌구조가 선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리당략과 자리 욕심, 공명심이라는 유혹에 못 견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자들은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새롭게 태어나자’는 각오를 새겼다. 한 달만 뇌를 단련하면 효과가 있다 하니 결심대로 일단 작심 한 달을 해보자. 이들의 뇌구조 단련기간 동안 정부는 서포트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더라도 상대방 심정에서 설득하고 경청해야 한다. 북한의 낡은 구호 같은 속도전은 접는 게 현명하다. 청와대는 비주류, 야당 의원에게 자주 밥도 사고 차도 대접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새해 각오를 모래사장에 새긴 것이 아니니 천만다행이다. 선열 앞에서 한 약속이니 한 달은 지키는 게 도리다. 현충원에서 다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선조들이 진노할지 모르니 더 그렇다. 정치인들의 뇌구조 변화를 위하여, 고수레! 논설실장
2010.01.04 23:3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