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칼럼] 리더십의 여러 문제들

“너무 느리고 폐쇄적” 박 대통령에 대한 지적, 실책 되풀이 뼈아파
국가단합과 안전 위해 존슨의 길은 피해야

최근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집중 분석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다. 기사에서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의 지적이 나온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제때 필요한 정보를 알리고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기에 ①너무 느리고, ②대단히 폐쇄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베일에 싸인, ③사람을 피하는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걱정입니다.”

문제점 ①은 긴 말이 필요없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5월26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일이 지난 뒤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메르스에 대해선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첫 사망자가 나온 6월1일이 돼서야 첫 지시가 나온다. 메르스가 한국에 상륙한 게 확인된 지 딱 13일째다. 그것도 “신종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질책이었다. 상황은 비상하지만 행동은 비상하지 않았다. 총리대행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6일까지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은 비상시국에서 미스터리다.

백영철 논설위원
문제점 ②도 거듭 드러났다. 2명의 메르스 사망자가 나온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민관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의료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 자리의 메시지는 ‘선 조치 후 정보공개’였다.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알아보고∼ 대처방안을 좀 논의해 보고∼”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 그다음 국민에게 홍보하라”고 했다. 정부는 관련 정보를 틀어쥐고 공개하지 않았다. 공포 확산의 우려를 내세웠지만 얼마 안 가 그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지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다.

문제점 ①과 ②는 1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봤다. 그때도 장관과 비서의 보고는 뒷북치듯 했다. 대통령의 움직임은 느렸다.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때 모두 입을 봉했다. 백일하에 공개해서 대책을 세우고 정비했다면 지금 정부의 기동성은 한결 좋아졌을 것이다. 두 문제점이 정상화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뼈아프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리더십 실패의 대명사는 린든 존슨 대통령(1963∼1969 재임)이다. 존슨은 당 지도자 시절 정치적 승부, 정치공학에 관한 한 천부적인 솜씨를 보였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이게 결점이 됐다.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의회를 기만했다. 딕 모리스가 ‘파워게임의 법칙’(홍수원 옮김)에서 지적한 존슨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은폐=미군의 대규모 군사개입 사실을 숨기고 진상을 감췄다. 적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정면대응 회피=전쟁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요구하는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숫자의 장난=적의 사망자 숫자를 발표하면서 승리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국민은 점차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의회와 대립=통킹만 사건의 발단을 조작하는 식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부, 국가단합을 해쳤다.

“베트남전쟁이 메르스와의 전쟁과 같은가?”, “대통령의 스타일이 원래 그러니 어쩌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더라도 문제점은 고쳐야 한다. 존슨 식대로 따라하다간 국가의 비극이다. 또 다른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도 혼선을 되풀이한다면 그건 너무 끔찍하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문제점 ③은 심각하다. 기자회견은 지난해 단 한 차례, 올해도 지금까지 신년기자회견 한 차례뿐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뭔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하는데 그게 결여돼 있는 것이다. 메르스 공포심 확산이 과연 국민 탓인지 묻게 된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청와대의 정치이슈에 대한 단합과 속도감은 못 말릴 정도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회와 결전을 벌일 태세가 확고하다. 국가단합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그렇게 민첩하고 일사불란하다면 국민행복은 떼어 놓은 당상일 텐데.

백영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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