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는 쓰는 법이 있다. 법을 쓰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심(私心) 없는 마음이며 사랑을 담은 큰 마음이다. 애정 없는 법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좌절하고 만다.

그러나 기다려주고, 말을 들어줄 때 상대방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따르며 희망을 얻게 된다. 소통의 중요함이다. 그래서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중 법가가 있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주의자들이었다. 그 원칙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진시황(秦始皇)이다. 그는 법의 힘으로 중국을 통일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 막강하던 진나라는 불과 16년여의 짧은 역사만 남기고 사라졌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폐해 때문이다. ‘서경’에 “오직 정황을 잘 살피되 법이 가진 본래의 취지가 잘 드러나도록 깊이 심사하고 활용해야 한다(惟察惟法 其審克之)”는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편파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샷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대화록 문제 등 지난 대선 관련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들이기에 특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하지만 특검 여부를 떠나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문진보’는 “한 사람의 손으로는 천하의 눈을 가릴 수 없다(難將一人手 掩得天下目)”고 경책했던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정도(正道)를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공적인 외교’의 빛이 바래기 전, 자신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깊은 유감 표명과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민생을 뒷전에 두고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