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이렇게 사건이 터져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죠. 언론과 여론이 들끓으니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요?”

아동학대 사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하 ‘아동학대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취재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랬다.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터지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무관심을 개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가져본다는 얘기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의원연금법은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더니 이럴 줄 알았다”며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의원들의 이익이나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수순은 둘 중 하나인 것 같다. 의원들 관심 법안이 다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유모차 부대까지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민심이 폭발하는 사건이 터지거나. 불행하게도 후자 쪽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이 경우 언론이나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 분노한 네티즌들이 자발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전개해 국회를 압박한다. 장애인여성과 아동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나영이 법’도 그랬다.

특정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사회제도나 법이 뒤늦게라도 고쳐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나영이 법’, ‘최진실 법’처럼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거꾸로 말해 그 사람의 희생 없이는 그 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어린이들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희생됐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아동학대자들이 성인을 폭행했을 때 절반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어 그것을 성인 대상 범죄 수준으로 양형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돌보미의 17개월 아동 학대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여론이 끓고 있다. 익숙한 수순 아닌가.

결국 제2의 ‘나영이 법’이 되길 바라는 것인지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