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란은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발언은 북한·이란 핵문제에 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태도가 왜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북한은 2006년 이후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이란은 이제 막 핵실험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북한은 2003년 탈퇴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핵무장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핵탄두 경량화에 나선 북한에 대해선 대화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상황 인식인 셈이다.

미국 조야가 이란과의 협상 대신 더 강한 압박을 주문할 때 늘 언급하는 ‘나쁜 전례’가 바로 북한이다. 지난 20년간의 대북 협상으로 얻은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근 CNN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중동에서 북한과 같은 상황을 빚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란이 북한처럼 협상단계별로 몇몇 핵시설 사찰 허용 대가로 제제완화라는 보상을 받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란과의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북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경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같은 선행조치를 취하면 이란처럼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지 모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리비아처럼 미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정권만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도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이뤄져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워낙 깊은 탓에 미국이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예정이고 북핵의 경우 지금처럼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게 미국으로선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오랜 경제제재가 결국 협상 재개의 한 요인이 된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로선 북한과 대화보다는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없다”며 선 핵포기 조치를 거듭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