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하급 고속함. 사진=해군 홈페이지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2~16년까지 178조7000억원을 국방비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국방개혁기본계획은 같은 기간 동안 187조90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9조2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개혁기본계획에서는 2014년도 국방예산으로 37조5943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 책정된 예산안은 35조8001억원에 불과해 1조794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부족분 중 3분의 2가 무기도입 관련 예산인 것으로 알려져 내년 군 전력증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밖에 보고서는 부족한 장비유지비 배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2013~17 중기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17년 장비유지비로 3조259억원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같은 시기 2조3487억원만 배정해 6772억원이 부족하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수립한 재원 투자계획과 실제 재정여건을 반영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큰 차이가 있으면 국방력 증강을 실현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