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의 사고 건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기준 10대 중 1.7대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에 비해 69.9%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군용차량 사고는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제도정비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세계일보가 국방부에 정보공개 요청한 ‘최근 보험가입 군용차량의 차량사고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625건이던 차량사고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9172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형태별로는 매년 접촉 사고가 38∼4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충돌 및 추돌 사고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2년부터 손해보험에 가입한 군 전차나 장갑차 등 궤도차량의 사고 건수도 매년 늘어났다. 2012∼2014년 집계된 궤도차량 사고 건수는 각각 41건, 105건, 117건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차량보험은 2011년 이전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업무를 대행하다 2011년부터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공개경쟁으로 바뀌었다”며 “2011년 이전 자료는 군인공제회에서 현재 보험사업자인 (주)LIG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 군에서 발생한 군용차량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082건에 달했다. 2013년 기준으로 군용차량 1만대당 사고 건수는 158건으로, 전국 자동차 1만대당 사고 건수인 93건에 비해 69.9%나 높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군용차량 사고는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국방부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내용은 지역 경찰서에서 차량관리부대로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있어 국방부에서 취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취재진은 경찰청에도 문의했지만 경찰도 군측에 통보만 하고 있어 수치를 종합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군의 한 전문가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군용차량은 일반 차량과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자칫 군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하 18전비)은 부대 내에 장애인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를 연다고 30일 밝혔다.18전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추진한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 이번에 전군 최초로 부대 내에 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개점하게 됐다.'하늘카페'로 이름 붙은 이 카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비장애인 매니저 2명 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받는 중증장애인 2명이 채용됐다.18전비에는 3천여명의 인원이 상주하는 만큼 장병과 방문객을 위한 좋은 휴식 장소가 될 것으로 부대 측은 기대하고 있다.군은 카페가 설치된 면회실을 새롭게 단장하는 한편, 카페 상품권을 부대 복지기금으로 발행해 장병 표창이나 상장 부상으로 지급하고 카페를 내빈 견학 코스로 선정하는 등 시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카페 운영을 준비해온 황성권 중령은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돕고자 부대 내에 카페를 유치하게 됐다"면서 "군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개점식은 내달 3일 오후 2시 면회실에서 군 장병과 한국장애인개발원, 특수학교인 강릉오성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군납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권한이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군납비리 근절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군납비리 신고포상금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에 대해 5배 이내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12월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해 군납비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군납비리 행위자 징계는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했지만, 온정적 처벌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장성급 상급 부대에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징계 감경 및 유예를 금지했고, 군납비리 및 군사기밀 유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군납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의무후송헬기 상상도(자료사진)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이 군 장병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의무후송전용헬기로 변신한다.수리온 생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과 의무후송전용헬기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의무후송전용헬기 사업은 군 응급환자의 신속한 후송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신규 도입하는 사업이다.국내에서 의무후송전용헬기를 개발해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의무후송전용헬기 개발비용은 320억원이며 양산비용은 26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KAI는 2016년까지 개발을 마무리하고 2018년 전력화를 시작해 2019년 군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다.수리온 의무후송전용헬기는 다양한 의무후송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최대 6명까지 이송이 가능하다.산악지형과 도서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장착형 환자 인양장치를 장착하고, 장거리 임무를 위한 탈부착식 보조연료탱크도 사용된다.환자의 생존과 회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높이조절 기능을 가진 들것 받침장치와 산소공급장치, 의료용 흡인기, 환자감시장치, 심실제세동기, 인공호흡기 등 다양한 응급의료장비도 탑재된다.특히 수리온 헬기에 장착된 전방감시 적외선 장치, 자동비행조종 장치 외에 기상 레이더, 지상충돌 경보장치 등을 더해 악천후와 야간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KAI

윤 일병 사건 현장검증.지난 4월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에서 윤모(20) 일병을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들의 현장검증 사진이 공개됐다.지난 4일 KBS ‘뉴스 9’은 윤 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이 범행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한 사진들을 입수해 공개했다.현장 검증은 사건 발생 5일 뒤인 4월 11일 진행됐다.사건 당시 선임병 4명은 오후 4시 PX에서 냉동식품을 사서 의무반에서 먹던 도중 윤 일병을 30여분 동안 폭행했다.이들은 얼굴을 맞은 윤 일병의 입에서 음식물이 튀어 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핥게 했다. 윤 일병의 고개를 뒤로 젖혀 물을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꾀병 부리지 말라’며 윤 일병의 가슴을 발로 찼다.이에 윤 일병은 오후 4시 32분 쓰러졌고, 가해자들은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7일 오후 숨졌다.그러나 이날 군 당국은 치약을 먹이거나 성추행 하는 등의 다른 가혹행위는 사망과 관련이 없다며 검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보도 직후 군 당국은 현장검증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는 4일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20) 일병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한가”에 대해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상급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처음에는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한민구 국방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민구 국방장관은 4일 육군 28사단에서 윤모(22)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을 군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에서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헌병 검찰과 군 수뇌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은 있다”고 설명했다.한 장관은 “대한민국 군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군에 보낸 아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이어 “장관으로서 상황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국민과 여러 의원들께서 우려하고 분노하는 것을 깊이 명심해 조치하겠다”면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관의 소임을 분명히 하겠다. 인권 사각지대라 비판받는 군이 인권 모범지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 당국은 지난 4월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관리 실태를 조사해 가혹행위 가담자 3900여명을 적발했다.육군 관계자는 3일 “육군이 지난 4월7일 28사단 윤모(21)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인 11일부터 28일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 여부를 긴급 조사한 결과 3900여명의 병영악폐습자(가혹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3900여명의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가혹행위 경중에 따라 2000여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4명을 정직 및 견책 조치하고, 157명은 영창 처분, 400여명은 휴가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적발된 병사와 초급간부들은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했으며 구타 정도가 심각한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 6월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던 22사단 GOP(일반전초) 부대에서는 조사 당시 가혹행위 가담자를 색출해 내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군 당국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가혹행위 등 병영 내 부조리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육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구타·가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육군 일반명령 제14-156호’를  지난 6월9일자로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권오성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하달된 이 명령은 구타·가혹행위와 언어폭력을 없애는데 필요한 지침을 담고 있다.명령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운영계획을 전 장병에게 사전 통보하고 일과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했다.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특정인에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격한 언행을 하지 말도록 규정했다.이와 함께 각급 부대에서는 장병들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은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간부들부터 올바른 언행을 생활화할 것을 강조했다.또한 최소 반기 단위로 부대 집중진단을 실시해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자를 색출하도록 규정했다.이를 위해 지휘관은 군종장교, 군의관, 주임원사. 상담관 등을 활용하고 계층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부대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보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도 구축할 것을 규정했다.장병들에게는 “지휘계통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우면 국방헬프콜(1303) 등 24시간 신고시스템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이러한 조치는 최근 육군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빈발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4월 6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포대 의무병이던 윤모(22) 일병은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숨졌다. 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배치된 이후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을 당했다.육군 고위 관계자는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일반명령이 하달된 것은 32년 만의 일”이라며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이 속한 부대는 구타, 가혹행위 등에 대한 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음이 드러났다.육군 관계자는 1일 “윤 일병이 속한 부대는 포병대대 의무반으로 본부중대 소속”이라며 “이 부대는 다른 중대에 파견되어 있었다. 대대장이 명확하게 관리 책임을 중대장에게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흔치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육군 부대들 중 격오지나 막사 위치가 떨어져 있는 부대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에 사건이 발생한 연대의 의무중대장은 공석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부실 관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육군은 “가해자들에 대해 징역 5~30년 정도의 중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육군 관계자는 “가해자들은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 5~30년형을 구형하고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에서 가혹행위의 일부로 파악했다”며 “법률검토를 추가로 진행해 가능하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점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응분의 죗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육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단호히 처벌해 이런 사고를 막고, 동시에 민관군 병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장기적, 근원적 문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육군은 윤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연대장과 대대장 등 16명에게 지휘책임을 물었다. 연대장은 보직해임과 견책, 대대장은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본부 부대장은 정직 2개월, 관련 지원과장 견책, 대대 인사과장·찰리 부대장은 견책, 대대군수과 감봉 1개월, 포대당직자 감봉 3개월 등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