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가 유사시 전쟁 지휘소로 사용하는 지하벙커 ‘CP 탱고’의 위치와 지상 구조가 구글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구글어스는 CP 탱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 고화질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2010년에 촬영된 사진에는 헬기장, 초소 등 지상 구조물들이 드러나 있으며 주변 지형도 확인할 수 있다.국내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 지도에서는 기지 위성사진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로드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지 진입로와 주변 지형을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비밀리에 운영되던 CP 탱고는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지만 여전히 극비시설 중 하나다.군 관계자는 “기밀시설 사진이 구글어스에 노출되고 있지만 미국에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며 “지도에 ‘CP 탱고’라고 표기됐다면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실을 확인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의 C-130J 수송기.공군이 수송기를 제주도 가족 휴가에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감사원이 지난 3∼4월 공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1995년 1월부터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군인·군무원과 그 가족에 대해 수송기 사용을 허락해왔다.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는 전투관련 병력·장비 수송을 주 임무로 하는 군용 수송기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공군은 지난해에 제주도로 휴가를 가는 장병, 군무원과 그 가족 1만414명을 수송하는데 항공기를 106회 운영해 7억원의 연료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휴가 성수기인 7∼8월에는 격주로 운항하던 제주 노선을 매주 운항으로 증편했다.또한 공군은 분기에 1회 이상 비행하는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항공수당을 무분별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행임무정지 처분 상태에서 항공수당을 지급받은 조종사 96명 중에는 공무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임무정지 기간에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조종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지급된 항공수당은 6억8000만원에 달한다.감사원은 이 밖에도 불필요한 항공유 저장탱크 신축을 통해 67억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사례를 포함해 8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주의 등을 요구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소형무인기 침투, GOP 총기난사 사건, 군사기밀 유출 등 최근 잇따른 군 관련 사건들을 거론하며 “군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16일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 140여명이 참석한 ‘201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장관부터 최전선의 병사까지 기본으로 돌아가 달라진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군 간부들이 기존 생각의 틀을 깨고 국방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최근 상황에 대해 매우 염려하고 군에게 높은 수준의 쇄신과 분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한 장관은 “대통령도 0.1%의 도발 가능성에도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엄정한 군 기강을 세워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다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그는 “세월호의 악몽이 채 가시기 전에 22사단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초동조치부터 검거까지 군이 보여준 모습에 국민들이 크게 실망해 군을 질타했다”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방의 경계문제, 군사기밀과 군납비리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해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욱 높아졌다”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안보는 국가와 국민이 군에 부여한 소중한 사명으로, 그동안 국민들은 우리 군에 높은 신뢰를 보여왔다”며 “군의 임무수행태세의 완벽함을 믿었기에 군이 생각하는 이상의 큰 충격을 (국민들이)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군은 수년에 걸쳐 적 도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전투형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한 장관은 “우리 모두 군의 실상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을 위해 허리띠를 더욱 조여매야 한다”며 “이번 회의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의 도발에 완벽한 준비를 다해 군이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휘관들에게 요구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 현장 지휘관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휘관들은 작전기강 확립, 부대안전 관리를 위한 복무 부적응자 처리 절차,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용 등에 대한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 내 적 관측에 장애가 되는 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장비를 추가 지원하고, 지휘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정보와 작전상황실을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또한 병사와 중견 간부에 비해 소외된 초급간부에 대한 지휘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초급간부 정체성 확립을 위한 '행복 캠프'를 운영한다. 이밖에 대대급 이하 초급간부들이 교육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등 병력관리업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미사일 발사 훈련중인 미 해군 구축함(자료사진)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9만7000t)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16일 시작됐다.군 관계자는 이날 “우리 해군 이지스함 2척이 오늘부터 20일까지 미 해군 항모 조지워싱턴, 순양함 2척, 이지스함 1척과 함께 해상기동 및 항공모함 호송작전, 항공기 요격훈련 등을 진행한다”며 “훈련 지역은 제주 북쪽, 목포 남서쪽 해상”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같은 기간 동해에서도 한미 해상 연합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11일 부산에 입항한 조지워싱턴은 15일 연합훈련 참가를 위해  출항했다.항모 조지워싱턴은 축구장 3배 크기로 갑판과 격납고에는 전폭기인 슈퍼호넷(F/A-18E/F)과 호넷(F/A-18A/C), 조기경보기인 E-2C 전자전기(EA-6B) 등 70여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다.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조지워싱턴은 21∼22일 제주 남쪽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수색구조(SAREX: Search and Rescue Exercise) 훈련에 참가한다.한미일 수색구조 훈련에 미국은 조지워싱턴, 수상함 3척과 항공기 1대가 참여한다. 우리측은 수상함 2척과 항공기 1대, 일본은 수상함 1척과 항공기 1대가 참가한다.한미일 3국은 작년 10월에도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하는 수색·구조 훈련을 남해 상에서 실시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지난달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을 수사 중인 육군 중앙수사단은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모 병장이 검거되기 직전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임 병장은 지난달 23일 검거 직전 포켓용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뒤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해를 시도했다.수사단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임 병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피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임 병장은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나 같은건 잊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모두에게 미안하다 먼저 유가족 분들에게도 사과한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 건 살인을 저지른 건 크나큰 일이지만 누구라도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사는게 죽는 것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테니까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고 어린애들이 장남삼아 개를 괴롭히거나 곤충이나 벌레를 죄의식 없이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는지 그들은 헤아리지 못하였다”라고 적었다.이 메모에 대해 육군 중앙수사단이 조사한 결과 ‘그들’이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으로 드러났다.메모를 남긴 것에 대해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임 병장은 ‘그런 행동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공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 검찰단은 방위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일부 현역 장교들이 중개업자에게 군사기밀을 불법적으로 누설한 것과 관련해 담당 실무를 맡았던 현역 장교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에 구속된 현역 장교는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에 근무하는 박모 중령과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소속 조모 육군소령이다.이들에게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업무상기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박 중령은 방위산업 중개업자인 K업체 이사인 김모 씨에게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3급 군사기밀 21건을 제공하고 김 이사로부터 500만원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아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박 중령은 10여년 전부터 김씨와 관계를 맺어왔으며, 올해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로 발령받으면서 8차례에 걸쳐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박 중령은 비밀문서 전체를 복사해 직접 전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전송하는 등 대담함을 보여 수사진을 놀라게 했다.조 소령은 김씨로부터 3급 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2번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이밖에 불구속 기소될 예정인 최모 대령은 방위사업청 계획운영부에 근무하면서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 등 3급 기밀 2건을 자필로 메모해 김씨에게 넘기고 250만원 상당의 기타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다.방산업체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같은 업체 직원 염모 씨에게 대공유도탄 사격 지원 체계 작전운용성능 관련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예정이다.검찰단 관계자는 “K업체 이사인 김모 씨가 이번 사건의 중심”이라며 “김씨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기밀을 같은 업체 직원 염모 씨에게 영문 번역을 맡겼다. 번역된 기밀은 국내외 방산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국군기무사령부는 작년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6월13일 최 대령과 박 중령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달 17일과 27일 박 중령과 조 소령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해 45명을 소환조사했다.이 가운데 1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검찰단과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군 관계자들의 보안의식 부재에 경종을 울려 불법적인 군사기밀 유출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주한미군과 함께 군 복무를 하는 카투사(KATUSA)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투사 입대를 위한 사교육 시장까지 생기고 있다.병무청은 카투사 지원에 우수 인력이 몰리고 입영 연기 사례가 늘자, 1998년 지원 기회를 1회로 제한했다. 그래도 카투사 경쟁률은 평균 6∼7대 1을 기록하고 있다.육군과 복무기간(21개월)이 같으면서도 복무 환경이 한국군보다 낫고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매년 2000여명 안팎을 선발하는 카투사의 지원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성적이다. 병무청이 요구하는 카투사 지원 영어 성적 기준은 토익 780점 이상, 텝스 690점 이상, 토플 IBT 83점 이상, 토플 PBT 561점 이상, 지텔프 레벨Ⅱ 73점 이상, 플렉스 690점 이상이다. 한 유명 영어 인터넷 강의사이트는 카투사 입대를 위한 ‘카투사 로드맵 강좌’를 개설했고,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카투사 입시반’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이처럼 어학 실력을 갖춘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해 병무청의 ‘최근 5년간(2009∼2013) 카투사 입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9006명의 카투사 입영자 중 서울 출신이 3674명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고, 그중 1401명(38.1%)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에 편중됐다. 대학별 입영자는 고려대(760명), 연세대(671명), 서울대(674명) 순으로 많았고 이들 3개 대학 출신이 전체 23%를 차지했다. 외국대학 졸업자도 1423명이나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산 추첨을 통해 투명하게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병무청에서도 일정한 어학성적을 지닌 우수 자원들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오는 9월16일부터 22일까지 ‘2015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군 입대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 육군 일반병(징집병)은 4.1대 1, 해군은 4.3대1, 해병대 3.8대 1, 공군 4.8대 1로 입영 희망자들 사이에서 ‘입대 재수’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육군 모집병 중 기술행정병의 경우, 올해 5월 말까지 집계된 평균 경쟁률이 8.1대 1에 달했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중국의 WS-1B 대구경 방사포(자료사진)북한은 14일 오전 강원 고성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방한계선(NLL) 방향으로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한 사격을 실시했다.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전 11시43분부터 12시15분까지 100여발을 NLL 일대로 사격했으며 일부는 NLL 북쪽 1km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북한군은 현지 주둔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이번 사격에 투입했으며 사거리는 3~50k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격은 13일 군사분계선에서 20km 떨어진 개성 인근에서 동해로 스커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지 하루만에 이루어졌다.북한은 지난 2월부터 15차례에 걸쳐 300/240mm 방사포, 프로그 로켓, 스커드/노동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특히 지난 9일과 13일 황해도 평산과 개성 인근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이날 강원 고성 NLL 인근에서 사격을 실시한 것은 대남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행동으로 평가된다.북한은 과거에도 동해에서 사격을 실시한 적은 있으나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NLL을 향해 포를 발사한 사례는 드물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격의 의도에 대해 “불시 사격을 통한 대남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도발을 통해 우리를 압박하는 한편 ‘공화국 특별 성명’ 등을 통해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이는 ‘대화와 압박’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지난 11일 부산에 입항한 미 항모 조지워싱턴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항모 조지워싱턴은 16일부터 21일까지 남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갖고 21~22일에는 한미일 합동 수색구조 훈련에 참가한다.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은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자 엄중한 사태”라고 비난한바 있다.한편 북한은 최근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인 납치피해자 조사를 둘러싼 북일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긋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14일 북한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에 도착한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은 “북한 강석주 비서가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 대응하는 것이며 일본을 겨냥한 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강도 도발과 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한동안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자료사진)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연기에 따라 존속할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가능성에 대해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는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것을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 정부의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양국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한미연합사령부 서울 잔류 문제 협의 과정에 대해 “밝힐 수 없으며 아무것도 결정된바 없다”고 덧붙였다.당초 서울 용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해체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는 당분간 존속하게 됐다.현재 양국은 2020~2022년쯤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계획이다.이 경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용산 미군기지 중 한미연합사령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존에 용산기지에 머물던 유엔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원래 계획대로 이전하지만, 2015년 12월 해체될 예정이어서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위치는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할 상황이다.군 당국은 용산 기지 내 건물 2개 층을 사용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합참 신청사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오는 2016년까지 용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완료하면 대규모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한미연합사령부 등 80여개 건물을 근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문제와 용산 기지 활용 등은 오는 10월 열릴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이 결정되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병무청은 14일 내년에 입영할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200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투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9월16일 오후 2시부터 같은달 22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 모병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합격자는 11월6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공개 선발한다.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부터 12월 중 자신이 지원한 입영희망 월에 입대한다.18세 이상 28세 이하(1986∼1996년생)의 현역 입영대상자 중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로서 일정한 어학 성적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어학성적 기준은 TOEIC 780점 이상, TEPS 690점 이상, TOEFL 83점 이상(IBT) 혹은 561점 이상(PBT), G-TELP 레벨2 73점 이상, FLEX 690점 이상으로 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지원서 접수 후 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국외 TOEIC 응시자는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은 성적조회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외의 지원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없다.병무청 관계자는 “카투사 지원은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지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면서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원서 접수 후 10월27일까지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