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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21개월… 36개월에 맞춘 4계급 언제까지
군 복무 21개월… 36개월에 맞춘 4계급 언제까지
“지나치게 세분화된 현행 병 계급구조 개선해야….”, “병 계급구조를 줄여도 어차피 ‘짬밥’(군 생활 경력) 순으로 돌아가는 건 똑같아 무의미하다.” 병사 복무기간이 줄면서 현실에 맞는 계급장을 달아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계급을 현행 ‘4단계’(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에서 ‘3단계’(일병-상병-병장)로 줄여 역할에 맡는 계급구조로 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복무기간은 주는데 계급은 지나치게 세분화돼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단계로 운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다. 이전까지는 미 군사제도의 영향을 받아 병사 계급은 이등병과 일등병만 존재했다. 1953년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고 난 뒤 40여년간 30∼36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한 탓에 계급구조 역시 이런 복무기간에 맞춰 지속돼 온 것이다. 하지만 병 의무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줄어든(육군/해병대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상황에서 이러한 4단계 계급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원대 박사는 “현행 병 4계급 구조가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며 “계급이 높은 인원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우리 병사들의 계급구조는 그 반대로 병장이 되면 ‘적당히 손을 놓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계급구조로 일선 야전부대가 느끼는 고충은 심각하다. 강원도 화천에서 중대장을 맡고 있는 한 육군 대위는 “언제부턴가 병장이 맡아야 할 분대장을 상병이 맡고, 그것도 부족해 심지어 일병이 분대장을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병사들이 병장 계급장을 달면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남은 군생활을 대충대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털어놨다.그는 “특히 병장이 되면 밀린 휴가와 성과제 외출·외박 등을 쓰는 탓에 지휘관들이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독려하기도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2014년 6월 현재 병사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이 19%, 일등병이 34%, 상등병이 33%이며, 병장은 14%다. 복무기간(육군 기준)은 이등병이 3개월, 일등병과 상등병이 각 7개월, 병장이 4개월이다.◆형식적 진급 심사에 계급장 교체비용도 문제병사들은 진급할 때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이러한 평가에는 교육훈련, 병영생활, 자기계발, 상훈/처벌 실적 등 무려 15가지 이상의 자료가 요구된다. 간부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현행 4계급 체계에서는 빈번한 진급심사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유발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진급평가는 개월 수에 맞춰 적당히 이뤄지기 일쑤”라고 말했다. 이런 간부들을 지켜보며 병사들은 ‘군대가 이런 식이지’라며 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계급 세분화는 빈번한 계급장 교체로 국방예산과 병사들의 개인돈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육군의 경우 탈착식의 신형 전투복과 베레모가 지급되면서 재봉소요가 줄긴 했지만, 아직도 부대 인근 군장점에서 사제용으로 나온 계급장을 별도로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공군은 탈착식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계급장을 ‘박음질’하고 있다. 김 박사는 “지급되는 계급장으로 국방예산은 국방예산대로 들고, 병사들은 사비를 들여 사제 계급장을 구입하다 보니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낭비 소요가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식으로 드는 돈은 연간 2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일병-상병-병장’ 3단계 계급 실효성 있을까?군인사법은 제3조(계급)에서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흔히 이병·일병·상병 식으로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서열개념의 ‘등(等)’을 붙인 이등병·일등병·상등병인 것이다. 병장은 병들의 장(長)이라는 서열개념과 누적개념이 혼용된다.김 박사는 이등병 계급을 폐지하고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를 만드는 안을 제안하고는 계급별 활용기간(육군 기준)을 동일하게 7개월씩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잦은 진급이 사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군 복무기간이 2년 이하로 짧다 보니 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숙련도를 고려한 지속 활용 계급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4계급에서 3계급 구조로 축소하면 전투력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최소화함은 물론 병사들의 사기증진과 봉급인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병 계급구조를 바꾸는 것만이 능사냐’는 반론도 존재한다. 강원도 원통의 한 육군부대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병장 방모(23)씨는 “입대일을 기준으로 선·후임이 정해지는데 계급을 줄여도 어차피 그 안에서 또 서열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계급구조가 줄어든다고 해서 군대문화가 크게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해외의 경우, 병사들의 계급을 우리처럼 4계급 이상으로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을 넘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과 호주가 3계급, 러시아와 중국이 2계급을 유지하고 있고 태국은 병사들 간에 계급 구분 없이 ‘폰타한’(Private)이란 호칭으로 통용된다.한편 육군은 병 3계급 안과 더불어 현행 4계급 체제를 유지하되, 신병 교육기간에만 이등병을 달고 자대배치를 받자마자 일병으로 진급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4.07.29 11:21:20
한미연합사령관 "연합사, 서울잔류 고려…결심은 아직"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평택이전 이후 연합사령부를 서울에 남겨놓는 문제와 관련,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61주년 기념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다양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미 정부는 현재 한미동맹의 지휘통제를 위한 최고의 태세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 협조 및 토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미가 이미 합의한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르면 용산기지는 2016년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용산기지 이전 이후에도 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당분간 더 존치될 예정인 용산기지 내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 북한은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하면서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았는데 이런 미사일 발사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이런 동향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7.27 13:38:11
병무청, 징병검사 때 종합심리검사 도입 추진
병무청은 22사단 총기사건을 계기로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병무청은 2007년부터 전문자격을 가진 임상심리사를 징병검사장에 배치해 1, 2차 심리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징병검사반별로 정신과 전문의 1명, 임상심리사 2∼3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1차 심리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인성검사와 지능이 낮은 사람 선별을 위한 인지능력 검사를 하며, 2차 심리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심리적 취약자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임상심리사가 직접 민간병원에서 하는 심리검사도구를 활용해 정밀심리검사를 한다.3차 때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심리검사 결과와 정신과 병원 치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참조해 개별면담, 문진검사 등 정밀검사를 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병무청은 3차 검사에 앞서 1, 2차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자원에 대해 민간병원 수준의 종합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검사 실시 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치료병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 진단에 활용할 계획이다.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협조를 받아 인성검사 및 인지능력검사 문항을 조정하고 군(軍) 사고자 자료분석 등을 통해 사고 관련 예측 능력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7.27 13:36:40
국방부
국방부 "北 한민구 장관 비난, 언급할 가치 없다" 일축
서해 북방한계선(NLL)방어훈련 중인 윤영하급 고속함.국방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한민구 국방장관을 북한이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망언 수준의 발언을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이런 조악한 수준의 발언을 놓고 우리 정부가 일일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된다’는 한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2일 ‘미친개의 분별없는 전쟁 광기’라는 개인 필명 논평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체제 생존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군부 당국자라는 자가 이성을 잃고 할 말, 못할 말 줴치며(지껄이며)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데 대해 절대로 스쳐 지날 수 없다”며 “한민구의 망동은 남조선 인민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는 미친 짓”이라고 강조했다.신문은 “북남관계 개선의 출로를 여는가 마는가 하는 심각한 시기에 한민구와 같은 무지스러운 자들 때문에 전면전쟁의 불길이 치솟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이어 “남조선 당국은 신성한 체제를 어째보려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찾아내 깨끗이 죽탕쳐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우리의 의지를 똑바로 봐야 한다”며 “세치 혓바닥으로 존엄높은 체제에 도전해 나서는 자들에게 진짜 전쟁맛이 어떤 것인가를 진절머리 나도록 알게 해줄 것”이라고 위협했다.한 장관 취임 이후 북한의 공식 매체가 그를 직접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한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원점,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2 13:16:13
[단독] 북한 무인기 파문 당시 남북 공중전 ‘위기일발’
[단독] 북한 무인기 파문 당시 남북 공중전 ‘위기일발’
북한 무인기 파문이 한창이던 지난 3월31일 오후 12시40분쯤 북한 미그-29 전투기 2대가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북쪽 3마일(약 4.8㎞) 상공까지 내려오는 긴급사태가 발생, 우리 공군 F-15K 전투기에 격추 명령이 하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군 소식통은 21일 “올 들어 가장 급박했던 상황이었다”면서 “최윤희 합참의장이 공군에게 NLL을 넘어오는 북한 전투기에 대한 격추 명령을 내렸지만 다행히 NLL 북쪽 3마일까지 근접했던 미그-29가 기수를 북쪽으로 돌려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북한군이 NLL 이남으로 100여발의 포를 발사해 백령도 인근 북한 상공에는 미그-29기 외에도 미그-19와 미그-17 등 10대의 전투기가 출격해 있었고 우리 쪽에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F-15K와 F-16 전투기 10여대가 긴급 발진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남북한 공군이 백령도 인근 상공에서 ‘공중전’ 직전까지 가는 위기상황을 맞았던 셈이다.미그-29의 도발은 우리 공군의 F-15K 2대가 NLL 침범 미확인 비행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미확인 비행체를 추적하던 F-15K가 백령도 상공을 두 번 선회비행하자 이에 자극받은 북한 미그-29기 2대가 합참의 전술조치선(TAL)을 넘어 NLL 3마일까지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2014.07.22 18:24:25
일본 정부, 오스프리 수송기 사가 공항 배치 발표
일본 정부, 오스프리 수송기 사가 공항 배치 발표
오스프리 수송기.일본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도입할 미국제 오스프리 수직이착륙 수송기를 사가현 사가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20일 “지난 17일 후루카와 야스시 사가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스프리 수송기를 사가 공항에 배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방위성은 2017년까지 오스프리 17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운영할 독립 부대를 사가 공항에 주둔시킬 계획이다.오노데라 방위상은 “현지에서 먼저 요청한 것은 없으며 방위성의 계획일 뿐”이라며 “사가 공항을 관리하는 현과 많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방위성은 22일 다케다 료타 차관을 사가현으로 보내 후루카와 지사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방위성은 사가 공항에 오스프리를 배치하면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 배치될 ‘수륙기동단’과 함께 운용하기 쉽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가 공항이 아리아케해와 인접해주민 주민 소음 피해가 적은 것도 장점이다.사가 현이 공항 사용을 승인하면 사가 공항은 자위대와 민간 항공기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된다.한편 방위성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후텐마 기지에 배치된 미 해병대 소속 오스프리의 훈련을 사가 공항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할 방침이다.또한 시가지에 둘러싸여 있는 육상자위대 메타바루 주둔지의 헬기를 사가 공항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사가 공항은 미국과 일본의 신속대응 기지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1 17:46:47
軍
軍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요청 받으면 검토"
 국방부는 지난 20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반도 안보태세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으면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300km만 되더라도 상승 고도는 100km 이상이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요격확률이 높다”며 “이런 차원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면 우리 측에 배치를 공식 요청할 것이며, 국방부는 다른 부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사드의 한국 배치가 중국을 자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드의 사거리는 고도 100km 정도로 한반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를 중국이 문제삼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지만 한번 배치해 놓으면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북한 방향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중국 방향은 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사드는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한 검토는 미국에서 공식 요청이 온다면 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1 13:02:01
北
北 "한미, '도발' 입에 올리지 마라" 南 "적반하장" 설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국방부는 지난 20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을 '도발'로 간주하면서 적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보복을 경고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방사포를 쏘면서 항행경보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UN 등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맞는 질서가 있다”며 “북한도 국제질서에 맞는 행동이 해야 한다는게 국방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한다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20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라고 경고했다.담화는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에 대해 “어디까지나 제 땅에서 우리 군대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정정당당한 군사행동이고 합법적인 자주권 행사”라며 “한미 당국이 이를 '도발'과 '위협'으로 내세우며 대북 고립과 봉쇄정책을 펼수록 일격에 풍비박산내기 위해 세워진 우리식의 완벽한 정책과 전략에 따라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과감한 실천행동이 과시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1 11:33:21
권오성 육참총장 "GOP 총기난사, 육군 모두 자성해야" 질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21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아픔과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것에 총장을 비롯한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 총장은 육군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엄중한 자세로 잘잘못을 성찰해 육군이 추구하는 변화와 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총기난사 사건 수습 과정에서의 실수와 과오로 국민들게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식별된 여러 문제들을 다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이 바로 선, 강하고, 좋은 육군’을 건설하기 위한 전투대대 능력과 태세 구축 등을 점검했다.육군은 대대급 부대의 전투력 보장을 위해 장비, 피복 및 장구류, 시설 등을 부대별 특성에 맞게 최적화할 방침이다.또한 장병 정서와 상식에 비춰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 제도, 관행적 업무 등을 개선한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1 11:17:38
軍, 임 병장 체포 도중 오인사격한 7명 형사 입건
軍, 임 병장 체포 도중 오인사격한 7명 형사 입건
지난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병장.지난달 21일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 피의자 임모 병장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인사격과 관련해 군 수사당국이 7명을 형사입건했다.육군은 21일 “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2건의 오인사격과 관련해 7명을 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난 9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국가보상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서 형사입건했다”며 “ 형사입건이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작전 중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입건된 7명 중 2명은 지난달 22일 수색팀 소대장 A중위를 임 병장으로 오인하고 사격한 하사들이다. 당시 A중위는 임 병장으로 추적되는 인물을 인식하고 사격하면서 접근했고, 마침 근처에 있던 하사 2명은 이를 임 병장의 총소리로 판단해 사격했다.육군 관계자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사 2명은 군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사격을 받은 A중위를 22일 추가 조사하는데 그 이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A중위는 총상으로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라 조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나머지 5명은 지난달 23일 수색팀 병사 1명이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은 현장에 있던 이들로 해당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 분대장, 운전병, 무전병 등 5명이 입건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육군 관계자는 “수색작전 간 오인사격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경우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등을 위해 법적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현장에 있던 인원을 모두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주에 군 검찰에서 오인사격과 관련해 결론을 내릴 예정인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4.07.21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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