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사진) 국방부장관은 20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최근 본국에 요청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한미군의 ‘사드’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행사되더라도 우리의 작전구역 밖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연내 한·중 양국 국방부 간 핫라인을 설치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소식통은 이날 “우리나라와 중국 국방부가 작년 말부터 협의에 들어가 최근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올해 내로 설치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앞서 2008년 11월 해군과 공군의 사단 및 작전사령부급 부대에서 직통전화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비공개로 개최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전군의 주요 장성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민구 신임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불호령을 받았다. 한 장관은 최근 터진 동부전선 총기난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국민들이 군을 ‘정직하지 않은 군대’, ‘기강이 해이해진 군대’, ‘작전 태세가 미흡한 군대’로 평가하고 있다”며 “지휘관들이 총체적으로 군의 실상을 되돌아보고 특단의 쇄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로 이동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다. 한 장성은 “분위기가 무겁다 보니 오찬은 하는 둥 마는 둥했다”며 “예상은 했지만 내내 좌불안석이었다”고 전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범준기자각군 참모총장과 각군 본부 소속 부장들이 계룡대로 떠나고 합참 대회의실에 모인 ‘별’은 80여명. 장성들은 판에 박힌 듯 되풀이됐던 합참회의 장면을 떠올렸다.파워포인트를 이용한 북한군 전력 평가, 우리의 대비 태세 점검 및 합참의장의 지침….하지만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최 합참의장은 “북한의 위협과 우리 군 대응은 이미 다 잘 아는 만큼 되도록 짧게 하고 참석한 장성들 속 얘기나 듣자”면서 마이크를 참석 장성들에게 넘겼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하며 머뭇거리는 장성들을 향해 최 의장은 “내가 해군 출신이니 눈치 보지 말고 평소 가슴에 담아 뒀던 얘기를 꺼내보라”며 발언을 유도했다.그러자 파워포인트와 보고 자료엔 포함돼 있지 않던 현장의 목소리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한 육군 장성은 “여름철 녹음이 짙어지면 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설치된 과학화감시장비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렇다고 그 많은 수풀을 시시때때로 제거하려면 전방 병사들은 풀 베랴 근무하랴 녹초가 될 것”이라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또 다른 장성은 “GP(전방경계초소)에 설치된 10∼20여대의 CC(케이블) TV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병사는 고작 2명”이라고 거들었다. “북한군의 도발에 물샐틈없이 완벽하게 대비한다는 자체가 현재 인력과 장비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언론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한 군단장은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북한군이 넘어와 군사분계선(MDL)이 뚫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래전에 설치된 MDL은 상당수 나무 표식이 훼손돼 있다”면서 “그런 기준으로 우리의 경계가 뚫렸다고 단정 짓는 태도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회의는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합참 관계자는 “과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의 판에 박힌 진행 방식을 깬 파격이었다”고 전했다. 최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참모를 불러 전방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언론에 알리도록 지시했다. 바로 이런 식의 ‘소통’이 한 신임장관이 만들겠다는 ‘정직한 군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들.국방부는 19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입대를 앞둔 청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대 미리보기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150여명이 참가할 이번 행사는 군에 입대할 청년들에게 병영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입대 전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행사에는 TV 프로그램인 '진짜 사나이'에 출연 중인 방송인 서경석이 출연해 자신이 느꼈던 군 생활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전달한다.이밖에 입대 예정 청년들을 위한 병영생활안내서인 '군대 기다려'의 저자 이종용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과 모범병사 4명이 출연해 군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예정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군대와 병영생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보람 있는 군 복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육군

해군 호위함 함장 A 중령이 음주회식 중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했다가 보직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해군 관계자는 18일 “지난 7일 A 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후 2차로 주점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군 간부 2명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다.성추행을 당한 여군 간부들은 사건 발생 후 상부에 보고했고 해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 중령을 지난 10일 보직해임했다.이 관계자는 “성군기 위반 사건은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있다”며 “이번 성추행 사건도 군 검찰에 이첩돼 A 중령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해군은 지난 4월 중순에도 초계함 내에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B 중령을 보직해임했다.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사건이 발생하면 군법무관이 있는 상급부대에서  이를 처리토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여군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며, 징계의 감경과 유예를 신중히 하도록 하는 등의 징계업무처리훈련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형 전투기 모형.지난 10여년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군 관계자는 18일 “합동참모회의에서 KF-X 개발에 대한 요구조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엔진 수는 쌍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2월 방위사업청, 공군,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쌍발 엔진을 탑재한 ‘C-103’과 1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C-501’를 놓고 검토를 진행해왔다.ADD가 제시한 C-103은 ADD가 제시한 것으로 군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내부무장이 가능한 설계를 적용해 공군이 선호하고 있었다. C-501은 2013년 한국기술평가원(KISTEP)의 타당성 분석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제시한 안이다.TF에서는 군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0명을 선정해 지난 3일 쌍발·단발 안에 대해 평가를 벌인 결과 쌍발 엔진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이 결과를 합참에 통보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받아들여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을 거듭했던 KF-X 사업은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군 당국은 8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입찰공고(9월)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1월)을 거쳐 12월 체계개발 계약을 맺게 된다.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개발에 9조6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KF-X는 공군의 F-4/5 전투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KF-16보다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2025년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이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한국 공군이 2020년대 전투기 퇴역 등으로 심각한 전력공백 문제에 시달릴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지금부터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충남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주최로 17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대안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최종건 연세대 교수, 김득환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등이 참석했다.발표자로 나선 계동혁 디펜스21+ 편집위원은 “차기전투기(F-X)로 결정된 F-35A 도입 대수가 40대로 줄어들고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전투기를 제때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 안보위협에 대응할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안의 하나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언급하며 “실전을 통해 검증된 타이푼은 전력공백을 메우고 KF-X 기술이전 루트 다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공군은 45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가 심해 2020년대 중반까지 F-4/5 전투기 등 200여대를 퇴역시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노후 전투기 퇴역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F-35A와 KF-X 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F-35A는 최근 시험비행 도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끊이지 않은 데다 예산 문제로 40대만 도입이 가능하다. KF-X 개발 역시 엔진 수, 개발비 규모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타당성 조사만을 반복하는 등 10여년 동안 파행을 거듭해왔다.예비역 공군 소장인 정표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F-X, KF-X 사업이 지연돼 2020년대 공군 전력공백은 불가피하다”며 “항공전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군 관계자는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의 수명연장과 FA-50 경공격기 추가 도입, 정밀유도무기 등 기존 보유 무기체계 활용 극대화 등의 방안을 총동원하더라도 2020년대 전투기 부족분은 메꿀 수 없다”며 전투기 전력공백의 위기를 인정했다.박수찬 세계닷컴 기자 psc@segye.com

시험비행에 나선 미 공군 실사단.공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일정으로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T-X) 실사팀에게 TA-50 항공기 탑승 비행을 실시하는 등 실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TA-50은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산 전술입문기다. 고등훈련기인 T-50과 동일한 플랫폼을 갖고 있다.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등 무장을 최대 1만 파운드(4.5톤)까지 장착할 수 있다.이날 공군 16전투비행단 조종사 2명은 미 공군 조종사들을 TA-50 후방석에 태우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비행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지상교육체계와 정비·후속군수지원체계 등을 소개했다.미 공군은 노후 고등훈련기인 T-38C를 대체할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350~500대를 도입하게 될 T-X 사업은 100억 달러(10조 267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미 국방부는 T-50과 더불어 M-346(제너럴다이내믹스-이탈리아 아에르마키), Hawk-128(노스롭-영국 BAE), JAS-39(보잉-SAAB) 등을 검토하고 있다.공군 관계자는 “세계적 수준의 훈련기인 T-50의 우수한 기동성능과 안전성, 최신 디지털 기술이 들어간 첨단장비를 미군 실사팀이 가감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 이번 실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사진=공군

국방부는 21일부터 22일까지 대학생, 장병 가족과 친구, 군 관련 동호회 회원 등 20여명을 초청해 ‘국방예산 현장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국방부 관계자는 행사 목적에 대해 “국민들이 육‧해‧공군 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국방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참가자들은 국방부 본부에서 국방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육군 5사단 GOP를 방문한다.부대 내 구형 병영생활관과 신형 병영생활관을 직접 둘러보고, 병사 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장병들의 의식주 실태를 직접 느껴 보게 된다.이후 GOP 철책을 도보로 답사하며 전방 근무 환경과 과학화경계시스템의 중요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서는 항공기와 무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공군 전력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격납고와 야전 정비, 항공기 엔진 테스트 과정을 견학하고 일부 지원자에게는 전투기 활주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마지막으로 해군 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을 견학하고 고속정에 탑승해 항해 체험을 하며 해군의 근무여건 등을 살펴보게 된다.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그동안 추상적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방예산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백승주 국방차관은 17일부터 26일까지 미얀마, 베트남, 중국 등 3개국을 방문한다.17일 미얀마를 방문하는 백 차관은 민 아응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총사령관, 아웅 또(Aung Thaw) 국방차관 등 군 고위인사들을 만난다.21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풍 꽝 타잉(Phung Quang Thanh) 국방장관을 예방하고 응웬 치 빙(Nguyen Chi Vinh) 국방차관과 제3차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를 갖는다.22일부터는 중국을 방문하여 창완첸(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을 예방하고,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제4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한다.국방부 관계자는 “백 차관은 이번 3개국 방문을 통해 국방 분야 우호·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및 지역정세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군의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31건을 빼돌린 현역 영관급 장교와 이를 받아 국내외 방위산업체에 건넨 민간 무기중개상이 재판에 넘겨졌다.무기중개상 일부는 예비역 장교들로 현역 장교들에게 술자리 접대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며 기밀을 빼내는 등 ‘군피아’의 폐해를 드러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한 군사기밀 31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모(51) 이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공모해 군사기밀을 수집·누설한 예비역 해군 대위인 K사 염모(41) 부장도 구속 기소했고, 예비역 공군 중령인 K사 정모(59) 컨설턴트와 방위산업체 H사 신모(48) 부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국방부 검찰단도 김씨에게 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현금 500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군본부 기획전력참모부 박모(46) 중령,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 접대를 받은 방위사업청 국책사업단 조모(45)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K사 이사 외에도 해외방산업체 H사 컨설턴트로서 10년간 무기중개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장교들과 친분을 쌓았다.김씨는 정보 수집을 위해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금품을 건네고 수시로 고급 유흥주점에 데려가 향응을 베푼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김씨는 젊은 여직원을 고용해 장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나 등산모임에 동석시키는 ‘미인계’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본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쌍둥이 친형의 신분증을 도용해 군부대를 드나들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군 장교들은 비밀문서를 통째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메신저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누설된 군사기밀에는 차기호위함(FFX) 사업,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 유도탄 성능기준 등 방위력 개선사업 핵심 기밀이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비밀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종래의 방법을 뛰어넘어 아예 통째로 복사해 직접 전달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추가적인 기밀 누설 여부와 국내외 방산업체 관련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과 군 검찰은 군사 기밀 누설에 관여한 민간인 4명과 현역 공군 대령 1명을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