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군사법원에 출두하는 임병장.육군 8군단 검찰부는 22사단 GOP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부는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중사는 추가 수사 중이며,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임 병장 검거작전 중 발생한 오인사격 사고와 관련 형사입건된 7명은 오인사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리될 예정이다.육군 관계자는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수행에 최선을 다해 피고인들이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국방부는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뜻을 표시했다.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여 이같이 말했다.이어 “구타, 가혹행위를 비롯한 악습을 뿌리뽑고, 병영문화를 개선해 안전하고 행복한 병영이 될 수 있도록 병영선진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군은 성찰을 통해 병영 내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진단하고 선진화된 병영문화를 육성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일병은 4월 6일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이 과정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한편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청와대와 백악관을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위 부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이 바로 UFG”라며 “위협을 제공하는 북한이 대응훈련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선임병들에게 폭행당해 숨진 28사단 윤모(23) 일병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윤 일병이 물고문·성고문 등 1970년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이 주요 책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1일 브리핑에서 “사건에 책임이 있는 간부 16명을 보직해임 및 징계했다”며 “연대장은 보직해임 및 견책, 대대장은 보직해임과 함께 정직 3개월, 전임 대대장은 견책, 포대장은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 징계에 처했다”고 밝혔다.그는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 군단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육군은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강제추행이나 가혹행위로 추가 기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최 공보과장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가해자들이 보니까 멍이 들어 있어 멍든 부분에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부분에는 자신이 바르도록 했다”며 “정황상 성추행 의도는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에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향후에도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병영문화 혁신 대책을 적극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군 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윤 일병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 6일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나눠먹던 중 이모(25·구속기소) 병장 등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을 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사망했다.윤 일병은 2013년 12월 입대해 올해 2월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됐다.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 3일부터 사망에 이른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가 자행됐다.이 병장 등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마대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렸다. 가혹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신자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면회도 막았다.공범인 이모 상병의 진술에 따르면 주범인 이 병장은 4월 5일 점호가 끝난 뒤 밤 9시45분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윤 일병을 폭행했다. 이 병장은 자신이 폭행하는 동안 다른 3명에게 망을 보게 했다.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잠을 자지 말도록 명령했고 6일 오전 7시 30분에는 “피곤해서 잠을 잤다”는 윤 일병의 말을 듣고 뺨과 허벅지 등을 때렸다. 침대 밑으로 가래침을 뱉으면서 핥아먹게 했다.오후에는 “냉동식품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과 턱 등을 때렸고 음식물이 튀어나오자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핥아먹게 했다. 윤 일병이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이 병장 등은 뺨을 때리고 넘어뜨렸고 윤 일병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윤 일병이 의식을 잃자 이 병장 등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깨어나지 않아 병원으로 옮겨졌다. 윤 일병은 연천의료원과 양주병원을 거쳐 의정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4월 7일 결국 숨을 거뒀다.군은 이 병장 등 장병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이를 묵인한 유모(23) 하사를 폭행 등 혐의로 4월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오는 5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삼계탕과 수박을 먹는 장병들.군 당국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친 장병들을 위해 다양한 특식을 마련하고 있다.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병사들의 몸 보양을 위해 초복과 중복․말복에 삼계탕(3회), 닭곰탕(5회), 오리매운찜(1회), 파닭(2회) 등을 제공한다. 물․비빔냉면과 각종 냉채․냉국 등 입맛을 돋우는 시원한 메뉴도 함께 급식해 폭염으로 지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일 예정이다.또한 신선한 제철 과일인 수박, 참외, 자두, 토마토 등을 후식으로 제공해 여름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올해는 홍삼음료를 시험 보급하여 병사들의 면역력 증강에도 기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여름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하절기 식중독 예방지침을 하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를 받아 식중독 예방에 대한 포스터, 동영상 등을 각급부대와 취사장 9000여곳에 배포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의 사기와 건강증진을 위해 병사들의 만족도를 반영한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급식류 하자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부정당 제재를 강화하는 등 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국방부.국방부 검찰단은 우리 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합동참모본부 청사 설계도면을 불법 유출한 예비역 대령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검찰단은 군사기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수년전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관련 업체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압수물에 대한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그 결과 합참 설계도면을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임의로 유출한 전 201사업단장 예비역 대령 김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김씨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못한 Y업체로 하여금 EMP 설계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난 2009년 7월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다.군 관계자는  “김씨가 기밀을 넘긴 사실을 시인했으며, 북한에 설계도면이 넘어간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EMP는 강한 전자기파로 적의 레이더와 항공기 방공시스템 등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미래전의 무기이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 군대에서는 지휘통신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방호하는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한편 검찰단은 사업단에서 화생방 분야를 맡았던 박모(52) 원사와 민간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원사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한씨로 하여금 2009년 7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했다. 한씨는 김씨, 박 원사와 공모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Y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단은 수사와 더불어 군사기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군 관련 비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요청했다.이에 시설본부는 군 관련 비밀공사 과정에서 민간 설계용역업체에 설치되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서 운영하고,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 직위를 신설하기로 했다.또한 내년부터 합참 청사 등 군사시설에 대한 EMP 방호능력 점검에 착수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검찰단 관계자는 “1, 2차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유출된 도면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베델 선생.국가보훈처는 8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강희중 일등중사를, 독립운동가로 베델 선생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강희중 육군 일등상사(1926년 10월11일∼1950년 9월3일)는 1926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1947년 4월 조선경비대에 입대했다. 18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선임하사로 6.25전쟁 중 가장 절체절명의 전투인 안강-기계전투에 참전해 공을 세우고 전사했다.강 일등중사는 1950년 8월18일 기계 일대 탈환전에서 주도면밀한 공격행동으로 적진에 침투해 사전에 요지를 점령하고 적의 퇴로를 차단해 적을 격멸했다.강 일등중사와 제1중대는 이 전투에서 적 사살 1245명, 포로 17명, 다수의 무기와 탄약 등을 노획하고 북한군의 부산방면 진출 기도를 저지했다. 하지만 강 일등중사는 9월3일 2차 안강-기계전투에서 적탄을 맞고 사망했다. 이러한 공로로 1950년 12월30일 화랑무공훈장을 추서받고 일등중사에서 일등상사로 1계급 특진했다.베델 선생은 1904년 러일전쟁 취재를 위해 영국 '데일리크로니클'의 특파원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던 시기에 '대한매일신보'와 영문판 '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행해 항일 언론 활동을 벌였다.일제의 사전 검열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는 실을 수 없었던 강력한 반일 논조의 기사를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보도했다. 특히 고종황제의 친서를 영국 '트리뷴'지와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해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등 일제의 강압적인 침략상을 국내외에 폭로했다.국가보훈처는 일제의 부당한 침략에 맞서 싸운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8월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훈선양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8월 한 달 동안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활동을 담은 기획전시전을 연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우리 군이 차기전투기로 선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사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에게 지난달 발생한 F-35A의 화재 사고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미국의 F-35 사업 책임자가 영국에서 열린 판버러 국제에어쇼(14∼20일)에 참가한 방사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F-35A 화재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면서 “미측은 엔진 뒤쪽 터빈에서 마찰력이 생겨 파손된 조각이 연료통을 치면서 화재가 났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사고가 난 해당 F-35A는 지난달 23일 플로리다 에글린 공군기지에서 이륙 중 화재가 발생했다. 미측은 실전 배치된 F-35 전투기의 엔진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같은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우리측 관계자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F-35는 공군용인 F-35A, 해병대용인 F-35B, 해군용인 F-35C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엔진을 사용한다.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담은 공식 문서를 보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며 “그래서 일단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리 군은 F-35A 40대를 2018년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F-35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난 28일 사설을 통해 “F-35가 14년 전 개발이 시작된 이래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F-35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미국이 F-35 구매 계획을 다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29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F-35 전투기 시험비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이 2017년 9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김선영 기자

6·25전쟁에 참전한 미국인이 정전 61주년을 맞아 전쟁 개시 초기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 158장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싸우다가 귀국했거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 할아버지의 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다.29일(현지시간) 웹사이트 ‘6·25전쟁의 스냅사진’(http://koreanwar.democratandchronicle.com)에는 6·25전쟁 여성 참전용사 출신으로 뉴욕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베티 퍼킨스-카펜터(83·사진)의 노력으로 빛을 본 사진들이 올려져 있다. 6·25전쟁 직후인 1950년 6∼8월 미 국방부가 기록용으로 찍은 사진으로, 퍼킨스-카펜터가 몇년 전 한 참전용사 딸한테서 받아 보관해 온 것이다. 그는 6·25전쟁 당시 미 공군에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 훈련을 담당했다. 방문자가 관심 있는 사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찍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진 뒷면의 설명이 나오고 클릭하면 사진과 설명이 확대된다. 검색창에 이름이나 계급 등을 넣어 사진을 찾아볼 수도 있다. 퍼킨스-카펜터에게 메일을 보내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수도 있다.그는 웹사이트 소개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 가족 일부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생을 매달린다”면서 “이 사진들은 미군이 가장 많이 숨진 바로 전쟁 초기 전장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보고싶은 아버지·할아버지의 모습이… 미군 병사 3명이 대공포 진지에서 상공의 적기 출현을 감시하고(사진①), 웃통을 벗은 앳된 한국군 병사들이 대형 가마솥에 지은 밥을 삽으로 개고 있다(사진②). 북한군 포로가 한 정보장교한테 심문을 받고 있는가 하면(사진③), 이승만 대통령이 미 공군 소령을 치하하고 있다(사진④).로체스터시청 직원인 티아나 스테펜스(여)는 사진 속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한 가족 중 한 명이다. 스테펜스는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멋진 사진들을 보면서 한 얼굴을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였다”고 말했다. 사진 뒷면에는 ‘미군 병사가 북한 공산주의 침공에 맞서 싸운 전투 휴식 도중 처음으로 탄산음료를 즐기고 있다’고 적혀 있다.이번 사진 공개는 로체스터 지역 일간지인 ‘데모크래트 앤드 크로니클’과 사진 전문업체인 코닥 얼라리스가 사진을 선명하게 스캔해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일을 무료로 지원한 덕에 가능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부 언론이 보도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것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T/F 구성은 사실이 아니다. 한미연합사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반면 김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미2사단과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 등으로 이전한 뒤 한미연합 전투태세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해 연합 사단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방위태세 확립 방안을 고민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다만 연합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한강 이북에 주한 미군 기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군 역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것은 좀 다른 이야기"라고 말해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여부와 연합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앞서 커티스 M. 스카파로티(Curtis M. Scaparrotti)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정전협정 서명 61주년 기념식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 같은 경우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동맹의 안보태세에 있어서 최고의 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는 미 2사단을 한국 육군 사단과 연합전투부대로 만들어 경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한미연합사의 경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주한미군사령부, 8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와 달리 해체될 예정이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사실상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재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연합사는 당분간 존속하게 됐다. 또 한·미 양국이 오는 10월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전작권 재연기 시기와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략적인 전환 시기는 2020~2022년께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연합사는 이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한미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에 대해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자료사진)국방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TF를 구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 한미연합전투태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미연합사단 창설을 고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만 답했다.김 대변인은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면 한강 이북에 주한 미군 기지는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미 2사단을 한국 육군 사단과 연합전투부대로 만들어 경기 동두천이나 의정부 지역에 잔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해체가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서울 잔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한미는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2016년 이후 주한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합의했지만 전작권 전환이 미뤄지면서 한미연합사 역시 존치하게 됐다.이에 따라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실무적인 차원의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