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기초연금에 이어 예산 분담을 둘러싼 서울시와 정부 간 갈등이 3라운드에 돌입했다. 광역철도사업의 예산 분담 변경안을 두고서다.

국토교통부가 자치단체의 광역철도사업 예산 분담률을 높이며 서울시에 더 높은 분담률을 적용하려 하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각 자치단체에 물었다. 광역철도사업비의 정부와 자치단체 분담률을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 75% 대 25%에서 70% 대 30%로 바꾸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현행 국비와 시비 40% 대 60%에서 50% 대 50%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높은 분담률을 적용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국비와 시비 분담률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는 안을 제출했다. 광역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사업 주체와 상관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통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시의 부담을 10%포인트 줄여주는 방안”이라며 “50%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재정여건은 다른 자치단체와 차이가 없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이 가장 적다는 의미”라며 “서울시 재정여건은 기준재정수요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으로, 1인당 예산액은 230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로 각각 40%와 90%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각각 30%와 69%를 고집하며 맞서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