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가뭄이 지독했다.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비쩍 말라죽은 모는 처연했다. 22조원짜리 이명박(MB)정부 야심작, ‘4대강’엔 물이 가득했지만 소용 없었다. 보에 갇힌 물이 농심과 소통할 길은 없었다. 사업의 첫째 목적, ‘가뭄 해결’은 빈말이었다. 4대강 근처의 경작지는 혜택을 받았다는데 전체의 2%정도에 불과했다.

요즘 한국 경제는 4대강을 닮았다. ‘사상 최대’ 지표들로 치장한 겉모습은 화려한데 이를 체감하는 경제주체들은 많지 않다. 성장의 열매는 주렁주렁한데 분배 통로가 막힌 탓이다. 최악의 불균형인 양극화는 성장과 분배 간 불통의 결과다. 치솟는 주거비, 과도한 교육비는 설상가상이다. 총량 지표로는 선진국 문턱을 디딘 듯 한데 가계는 신흥국 같은 팍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단언컨대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양극화는 중산층 붕괴, 내수위축으로 이어져 종국엔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다는 게 다수 경제전문가의 경고다. 성장 없이 분배도 없지만 분배가 막혀도 성장은 불가능하다. 한국은행 한 금융통화위원은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의 일본과 흡사하다”며 “전적으로 동감”이라고 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정책은 MB정부 때와는 달라야 한다. MB정부가 유행시킨,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동”이라는 트리클다운(trickle down) 효과는 거짓 이론이었다. MB정부 5년의 학습효과다. 그러나 박근혜노믹스는 ‘엠비노믹스 시즌2’일 뿐이다. 거창하게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를 흉내만 내다 뒷걸음질치는 순간 회귀하고 말았다. 기업에 투자를 구걸하고, 가계빚이 위험천만한 터에 빚을 내 집을 사라고 권하고, 성장과 분배를 적대적 가치로 인식케 하는 흐름이 판박이다. 그렇게 욕하더니 닮아가고 있다.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간과하고 ‘중산층 70% 복원’ 공약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아직도 미신같은 “트리클다운”인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