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위험선 넘은 교육당국 ‘책임 불감증’

“지난 8월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발표 이후 야기된 여러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11호 정부합동브리핑룸에 들어선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다. 고등학교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역사 교과서 문제로 100일 넘게 나라가 시끄러웠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행정 책임자로서 당연한 사과였다. 서 장관은 “(이번 기회에) 교과서 검정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알맹이’를 쏙 뺀 탓에 공허하게 들렸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이번 사태는 검정과 관리감독 부실에서 비롯됐다.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소모적인 역사·이념논쟁에 휘말리면서 교과서 검정체제까지 뿌리째 흔들렸다. 그런데도 누구 책임이 큰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보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결과가 발표된 지난달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진심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시끌벅적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두고서다. 이 문항을 틀린 수험생들은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오는 16일 법원 판단에 따라 입시전형 전체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성 원장 역시 “(수능 출제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까 엄청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뿐 ‘책임’을 입에 올리길 꺼렸다.

두 사람 모두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원인 진단과 책임자 문책 대신 ‘사과(유감) 표명→제도개선 다짐’에 그친 게 판박이다. 그야말로 ‘책임 불감증’에 걸린 교육당국이다. 국민의 교육불신을 자초하는 꼴이다. 더 늦기 전에 교육당국이 진정성 있는 처방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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