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을 단 네티즌에 대해 적극 법적 대응을 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소속사가 네티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올해에만 10여건이나 된다고 한다.

몇 해 전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 장치로 남용될 수 있고,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여론에 밀려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사이버 폭력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글·이미지·음성 등으로 적대적 표현을 고의·반복적으로 행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몇 년 전 모 유명연예인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폐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전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반대논리에 대해 우리와 같이 이러한 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나라가 또 존재하는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연예인을 포함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목숨을 버리거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인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김유현 ·서울 노원구 중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