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으로 노·사·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노동계 현안 속 숨은 고용노동부 찾기’가 장안의 화두다.

지난 8월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로 촉발된 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철도노조 파업을 겪으면서 첨예해진 노·정 갈등 국면에서 노동 현안 주무부처로서 고용부의 역할은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부는 ‘법에 따른 엄정 대처’라는 스테레오타입의 강경 방침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갈등 해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노사 관계 부처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했지만 만나서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면담을) 했어도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적극적으로 면담을 요청하기는커녕 얼굴을 맞대고 면담했어도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 것이다. 노사관계 주무부처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을 한 셈이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고용부 장관은 손을 놓고 있고, 노사 문제에 거리가 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서툰 물밑 작업으로 시간만 보낼 뿐 이미 마련된 노사정위원회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고용부는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시간 문제에서도 수수방관하다 일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부가 만든 행정지침이 판례와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고용부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노사가 소송전을 벌일 동안 뒷짐만 져 되레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고용부발 대참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금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고용부가 제 몫을 못하는 사이 임금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예정됐던 장관과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의 3자회동은 만나지도 못한 채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와 모든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정부 때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름을 바꿔 달면서 이미 ‘노동부’로서의 역할은 끝났다는 달갑지 않은 소리를 듣는 고용부가 ‘노동부’의 역할을 찾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