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간 신문들이 이 보고서를 인용해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정부 기초연금안 반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조사표본이 편향되고 조사항목도 심각하게 왜곡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정부정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고, 교수 출신도 절반이 기초연금 등 관련 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조사항목도 부정적 답변을 유도하도록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하지만 행정연구원이 설문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수, 시민단체, 국책연구소 연구원, 신문기자 등 모두 53명으로, 복지부가 ‘편향된 표본’으로 지목한 시민단체 인사(11명)와 교수(7명)는 34%에 불과하다. 정부 기초연금안에 반대하는 70%를 단지 ‘패널 선정의 심각한 오류’에 따른 것으로 치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게다가 사회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전공 교수들조차 정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지적하니,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연구원의 반응이다. 복지부 항의 직후 행정연구원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보고서를 삭제하는 대신 “재정전문가가 상당수 포함돼 기초연금안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서 “앞으로 국가정책과 관련된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대안 모색에 노력하겠다”는 반성문에 가까운 소명글을 올렸다.

이번 일을 단순히 국책연구기관의 부실 보고서 혹은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엇박자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넘겨야 할까. 정부 정책방향과 다른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보고서까지 삭제해버리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면 “잘 몰라서, 오해해서 그런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복지부나 철도 민영화 논란을 대하는 정부나 비슷해 보인다. ‘잘 모르는’ 국민을 탓하기 전에 민심부터 제대로 읽기 바란다.

김수미 사회부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