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 입시비리, 고교 한국사 교과서 오류 논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공통점은?

답은 2013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슈이면서 모두 법원 판결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제 출제오류,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서울 학생인권옹호관조례도 한동안 교육계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법정으로 향한 경우다.

국제중 문제 같은 비리야 어쩔 수 없겠지만, 다 함께 교육 철학과 방향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정책적인 문제마저 법원으로 떠넘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다. 심지어 집행기관의 예산까지 대법원이 옳고 그름을 가려주게 생겼다. 30일 밤 진통 끝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201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태어나자마자 시교육청의 ‘부동의’로 천덕꾸러기가 됐고,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될 운명에 처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교육계가 송사에 빠진 이유는 하나다.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불통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보수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대표적 진보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불편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불편함을 표면화하는 과정은 일방통행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물음에 문 교육감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소송이 계류돼 있으니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절차상의 이유로 지난 11월 각하 판결을 내리자 “조례 내용 자체에 관한 판결이 아니므로 교육청 자체 개정안을 만들겠다”더니 30일 정말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게 뻔한데도 ‘마이웨이’를 고집한 것이다. ‘나중에 얘기하자’더니 ‘그 얘긴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란 식이다.

시의회도 학생인권옹호관처럼 실행 안 될 조례를 들이밀며 교육청을 몰아세웠다.

201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 이슈가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이면 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리적 판단일 뿐, 우리 교육의 방향성이 될 수는 없다. 2014년엔 각자의 외침보다 응답을 듣고 싶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