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진입 장벽 높이는 서유럽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동유럽 이주민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최근 ‘빈곤 이민’(일자리보다 복지혜택을 목표로 삼는 이주 형태)을 다루는 위원회를 내각 안에 구성키로 했다. 연정에 참여 중인 기독사회당(CSU)은 ‘속이는 자는 쫓겨나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주민들의 부당한 복지혜택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압박해 왔다. 결국 메르켈 총리가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을 설득해 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국민건강서비스(NHS) 등 보편복지 비중이 높은 영국은 이미 이주민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이달부터 이주 3개월 이전에는 실업·주택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직업이 없는 이주민은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14일 연두교서에서 세금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독일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함께 EU가 아닌 개별 국가가 연간 이주민 허용 쿼터를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서유럽이 이민자 규제 조치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중산층의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층들은 오랜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임금과 일자리, 복지혜택은 크게 준 반면 내야 할 세금은 여전하다는 데 불만이 가득하다. 여기에 동유럽 이주민들까지 밀려들자 자신들 일자리를 뺏기고 공공복지 서비스도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공포가 더해졌다. 이주민이 증가하면 복지·교육·보건 예산 부담도 는다. 영국이 지난해 역내 이주민들에게 쓴 NHS 부담액은 15억파운드(약 2조6200억원)였고 실업수당 대부분을 민간에 돌린 독일 정부의 ‘하르츠 Ⅳ’ 분담액 또한 1억7200만유로(약 25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EU 부자회원국 국민들 반감은 상당한 편이다. EU가 지난해 회원국을 상대로 ‘EU 내 자유로운 이주가 자국 경제에 이득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영국인의 45%, 프랑스인 37%, 독일인 3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EU 평균은 30%였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렛 소장은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영국인들은 여전히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다른 회원국들보다 이주민들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공영 ARD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찾지 않은 외국 이주민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국민전선(FN), 영국 독립당(UKIP) 등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이런 국민 심리를 파고들며 세를 불리자 주류 정치권이 위기감을 느껴 이주민 규제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금과 일자리가 이주의 주된 요인
독일과 영국 정부가 유독 이주민 규제에 적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의 임금수준이나 일자리, 복지혜택은 다른 서유럽 국가를 압도한다.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4만3300유로(약 6236만원), 영국은 4만45유로였다. 불가리아(4668유로)인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경우 8.5배, 독일에서는 9.2배의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루마니아의 평균 연봉도 6146유로에 불과하다. 독일에는 약 92만개, 영국에 53만5000개 일자리가 비어 있다. 복지혜택도 마찬가지다.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복지예산은 9000유로, 영국은 8000유로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0유로 이하다.
루마니아·불가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에다 ‘복지 사기꾼·노숙인’으로 매도되는 데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흑해 연안의 한 리조트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는 페타르 도브레프(31)는 “서유럽 관광객이 리조트에 놀러와서 술 마시고 싸우더라도 우린 불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여름쯤 영국 등에서 농장일을 하고 싶다는 그는 “서유럽에선 시간당 10유로를 벌지만 여기서는 하루에 10유로를 번다”며 “일자리와 고귀한 삶을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
EU는 역내 자유로운 이주가 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국 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회원국들에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외국계 이주민 1410만명 가운데 노동가능 연령대(15∼64세)는 78%다. 자국민은 66%에 그친다. 이주민들 취업률은 자국민(64.6%)보다 높은 67.7%다. 이주민들은 자국민이 기피하는 건설, 농장, 노인시설이나 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분야 일자리를 채운다. 런던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 40%가 루마니아인이었을 정도다.
이주민들은 거주지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루마니아인을 받아들인 이탈리아가 대표적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루마니아인이 이탈리아 당국에 낸 세금은 10억유로이고, 각종 연·기금 분담액은 17억유로에 이른다. 라즐로 안도르 EU 고용·사회복지·통합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과 독일이 올해 1∼4%대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노동력 유입 덕분”이라며 “이주 제한은 고실업 해답도, 위기 해결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제한은 정치권의 책임 전가”
예상 이주민 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과 영국이 예상하는 이주민 수는 각각 10만∼18만명, 3만∼7만명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인구는 2004년 EU 가입 직후 영국에 밀려든 폴란드인(3900만명)의 4분의 3에 불과한 2900만명이다. 특히 루마니아 인구(2200만명)의 6분의 1인 350만명은 이미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러 떠날 루마니아인은 벌써 다른 회원국들로 이주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동유럽인에게 서유럽은 언어·문화·지리적으로 남유럽보다 더 낯선 곳이다.
빈곤이민이 기우일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들을 덮으려는 주류 정치권의 꼼수라는 평가도 있다. 비비안 레딩 유럽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며 “유럽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차분한 설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EU 핵심국들이 이번 이주 개방 논란으로 통합 정신을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U는 1993년 11월 출범 당시 단일시장, 단일통화, 공동 안보를 대원칙으로 내걸었다. 단일시장은 제한없는 상품과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동유럽인들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하다. 자신들이 아쉬울 때는 통합유럽을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는 복지도둑 운운하며 2류 시민 취급한다는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유럽 번영 기반인 단일시장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주류 정치권이 침묵하는 다수에게 이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