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1억건이 넘는 역대 최대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전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소집령’을 내렸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진을 엄벌하겠다”는 말로 엄포를 놓았다. 같은 장면은 바로 하루 뒤인 14일에도 반복됐다. 모인 사람만 금감원 수석부원장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으로, 금융사 CPO에서 최고경영자(CEO)로 바뀌었을 뿐이다. 신 위원장도 “최고한도 행정 제재”라는 말로 금융사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금융위 ‘긴급 소집’의 결과는 금융사 CEO 책임과 징계 강화,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업계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이다. 금감원이 2011년 농협 해킹사고 이후 나왔던 대책을 재탕해 전날 발표한 내용과 판박이다. 청와대가 “금융위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고 질타하자 하루 만에 ‘급이 높아진’ 회의를 소집한 만큼 뾰족한 수가 나올 리 만무했다. 금융사들도 당일 오전 난데없이 연락을 받은 터다. 고객정보 유출을 놓고 금융위가 상황을 얼마나 안일하게 판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업계는 “사태가 심각하다지만 똑같은 내용을 하루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 할 필요가 있냐”고 볼멘소리다. 관리를 잘못한 금융사가 금융위를 험담할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금융사에 있지만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로 일관하면서 몇 년째 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급급한 모양은 금융당국의 역할과 한참 동떨어졌다. 기발표된 보안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금융당국은 마냥 손을 놓고 있었다.

금융사의 관련 인력 및 예산 확충과 내부통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은 오롯이 금융당국에 있다. 금융당국이 뒷수습에만 목매며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리는 대책만 내놓는 한 고객정보는 오늘도 어디선가 새어 나갈 수밖에 없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