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내려놓기-. 개혁과 사회통합의 시발점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에게 다시 ‘눈총’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특권을 버리겠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초라한 실적이다. 집권 새누리당이 제안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은 없던 일이 돼 버렸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대선 공약이건만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는 집권층에 의해 근본부터 무너지고 있다. 물론 제1야당 민주당이 그토록 큰소리 친 세비 30% 삭감은 흔적조차 없다. 비정상적인 것들의 여전한 활보, 이게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의 민낯이다.

소수 기득권층이 아닌, 국민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에 어긋난다. ‘묵자’는 이렇게 외쳤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은 백성을 사랑함을 자신을 아끼는 것 같이 하는 게 겸(兼·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이고,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대하는 것을 달리 하는 게 별(別)이다. 천하를 겸애하라는 것은 의로움의 정치를 하라는 뜻이고, 달리 대하라는 것은 폭력의 정치를 하라는 주장이다(順天之意者 兼也, 反天之意者 別也. 兼之爲道也 義正, 別之爲道也 力正).”

개혁은 각 분야 기득권부터 혁파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이고 명분 없는 파업을 벌이는 노조, 막말만 일삼는 국회의원 특권 등에 개혁이 뒤따라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 철저하게 민생을 외면하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서 국민은 절망한다. ‘맹자’는 “옛사람들은 백성과 함께 즐길 수 있었기에 진정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與民偕樂 故能樂)”고 가르친 바 있다.

힘들고 먼 길이라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의지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 정치 질서가 점차 와해되고 새 질서가 나올 것이다. 입으로는 국익·국민을 외치면서 ‘좁쌀정치’ 외곬 관성을 못 버리면 희망은 없다. 적잖은 정치인들은 백범 김구 선생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백범 정신을 제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범은 나이 스무 살 때 ‘현애살수장부아(懸崖撒手丈夫兒·벼랑에서 아등바등하지 않고 손을 놓아 버리는 것이 가히 장부로다)’하는 기개를 실천했다.

정치권은 자기 개혁을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세력과 재물, 명예를 과도하게 탐하지 말고 겸허해야 한다. ‘채근담’은 “권세, 이익, 사치, 화려함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는 깨끗하다. 하지만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사람은 더욱 깨끗하다(勢利紛華 不近者爲潔 近之而不染者 爲尤潔)”고 했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