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 가족이 폐암이나 후두암으로 담배소송의 원고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 개인이 담배의 위해성과 유독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거대한 담배제조사와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세대 지선하 교수팀과 공동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흡연자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담배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후두암 위험이 6.5배, 폐암 위험이 4.6배, 식도암 위험이 3.6배나 높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1조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흡연자가 담배 한 갑에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떠안는 데 반해 담배제조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당기순이익(2011년 1조 308억원, 2012년 7251억원)을 내면서도 흡연 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담배의 위해성과 폐해에 대한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담배소송 결과에 따라 공단이 승소한다면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고 쓸데없는 소송으로 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흡연자조차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집 안에서는 금연하고 집 밖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누구나 담배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고, 더구나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흡연자 권리를 위해 담배소송을 반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은 담배 관련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와 그의 가족, 모든 국민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담배제조사에 책임을 물어 보험 관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담배제조사는 미국처럼 담배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갑에 강력한 경고문구와 질병사진을 추가해 금연 확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진억·대구 수성구 신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