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행정 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단어도 빠진다.

안전행정부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단체장의 보수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규정이 올해 안으로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단체장의 보수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나 부채 규모, 행정 수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 나머지 16개 시·도 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 50만명 이상인 경우 1급 공무원, 15만∼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 15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3급 공무원 상당의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고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상하관계라는 인식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이란 단어도 삭제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의 직급에는 ‘지방’주사, ‘지방’행정사무관 등이 붙는데 자칫 ‘지방’이 중앙의 하위개념으로 간주돼 자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행부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검찰청 등 기관명에서도 ‘지방’이란 단어를 빼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