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는 역사의 회귀이다. 21세기에 20세기의 광경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벌어지고 있다. 끝난 줄 알았던 냉전이 시작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던 한반도에 다시 신냉전의 한파가 밀려 오고 있다.

우리로서는 당장 북한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걱정이 앞선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과 러시아 등 5대 핵 보유국으로부터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하면 영토 주권과 안전 보장을 담보해 주겠다는 협상 카드를 흔들어 왔다. 핵무기를 러시아에 양도했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파상적인 제재에도 결코 굴하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해온 북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 모를 일이다.

중국은 또 어떤가. 크림반도 사태의 조용한 승자는 중국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불간섭주의를 내세워 크림반도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할수록 러시아는 중국에 바짝 더 다가갈 게 틀림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활짝 연 중·러 신밀월 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러시아가 중국의 라이벌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사태 전개는 미국과 EU가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이다.

러시아가 별다른 대가 없이 크림반도를 접수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러시아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스프래틀리군도(난사군도, 쯔엉사군도) 등을 놓고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이다.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쿠릴열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아시아의 트러블 메이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게 각별히 공들여왔다. 일본은 원전 사고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크림반도 사태로 아베와 푸틴의 동상이몽은 일장춘몽이 됐다. 미국의 안보우산을 쓰고 있는 일본이 미국을 거스른 채 러시아와 손잡기는 원천적으로 어렵게 됐다.

이제 한국 등 여러 국가는 크림반도 사태의 불똥이 튀지 않도록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엔 등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엇보다 전비를 조달할 수 없어 우크라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 사상 최고의 전비를 투입했던 미국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려고 국방비부터 최우선적으로 깎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된 미 군사력을 아시아로 빼는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을 공언해왔다. 그러나 막가파 푸틴의 팽창주의에 직면한 오바마는 유럽 안보의 틀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을 더 증강해야 할 판이다.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은 폐기 또는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엔 안보리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러시아가 사고를 칠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박근혜정부는 크림반도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가안보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공백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신냉전’은 한반도의 ‘구냉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 인식이 될 것이다. 박 대통령 정부의 ‘넘버 원’ 국정 어젠다는 외교와 안보이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