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刷新)-.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함을 뜻한다. 합법적 절차를 밟아 단계적으로 정치·사회상 묵은 체제를 고쳐 새 제도로 바꾸는 개혁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다. 개혁은 공동체에 맑고 신선한 기풍을 조성하기에 역대 정권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곤 했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못된 옛날 습관을 과감히 고쳐라. 한칼에 못된 뿌리를 끊어버리라(革舊習一刀決斷根株)”라고 권면한 바는 혁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본뜻은 쇄신 촉구이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 쇄신해야 할 대표적인 개혁 대상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규제 개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과도한 규제는 창업과 인허가 등 민생을 위한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올무라고 하겠다. 사실 규제 개혁은 이미 역대 정부를 거치며 행정개혁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기획단, 규제개혁추진단 등의 이름으로 추진돼 왔다. 그런데도 국민은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 경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끝장토론’을 벌였겠는가.

청나라의 왕영빈(王永彬)은 ‘위로야화(圍爐夜話)’에서 이렇게 말한다. “일을 함에 규정만을 고집하고 저울질할 줄 모른다면 견본만을 따라 그린 조롱박과 같다(做事守章程 而不知權變 則依樣之葫蘆也).”

규제개혁은 ‘밥그릇’에 대한 기득권을 놓게 하는 데서 출발한다. 개혁에 대해 공직자와 숱한 ‘갑(甲)’들이 ‘단맛’을 잃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애착을 버리도록 해야 규제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야당의 주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무차별적 규제 없애기는 가진 자들의 ‘폭식(暴食)’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벌과 대기업·대자본 입장에서 거추장스러운 규제들이 싹 사라진다면 양들은 누가 지키나”라는 야당 대표의 우려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하되, 분별의 지혜가 요청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