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지시 방침을 내놨다. 또 안전교육 강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인 수학여행 중단 방침보다 거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기에 학교폭력 대책 역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학생에게는 학교 밖뿐 아니라 학교 안도 아직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자살 사건 이후 처벌을 강화한 대책을 내놨지만, 지난 3월 발생한 진주외고 학생 2명의 자살 등 학교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는데, 가해학생을 24시간 동안 감시할 인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더구나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일 때 주도학생만 처벌을 받다 보니, 피해학생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자신이 가해자가 돼 다른 학생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일도 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을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질 학교 안전 대책에는 이런 ‘학교 안의 위험’도 고려한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학교폭력이 계속된다고 수학여행 금지처럼 등교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예산이 좀더 들고 더디게 진행될지라도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이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조승연·전주 상산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