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종이호랑이’로 변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 결정적이었다. 나토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까지 넘보려 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에 4만명의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과 유럽의 28개국 집단안보기구인 나토는 연일 연합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고 있다. ‘강한 러시아’를 외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이참에 한 번 붙어보자”는 투지가 느껴진다. 열강들의 철 지난 군사대치에 애꿎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세계 경제만 고통받고 있다.
◆우크라 개입한 나토의 노림수
우크라이나사태는 지난해 11월 당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이 수년간 진행되던 유럽연합(EU)과의 경제부문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야누코비치 정권의 이 같은 결정 뒤에 천연가스를 앞세운 러시아의 집요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우크라이나가 EU의 품에 안긴다면 옛소련권 국가들을 규합해 ‘유라시아연합’(EAU)이라는 새로운 정치·군사·경제 동맹체를 만들고자 하는 푸틴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부지불식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가고 동부에서도 분리독립을 묻는 주민투표안이 가결되자 EU와 미국이 발끈했다. 옛소련권 국가들 가운데 러시아에 이어 경제규모가 큰 우크라이나는 서방 입장에서 1991년 막을 내린 냉전시대의 최고 전리품인 동시에 1999년 집권 이후 국제무대에서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한 푸틴을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방의 운신 폭은 좁기만 하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EU 또는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토는 옛소련 붕괴 이후 서방의 동진 정책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의 불안을 해소해주겠다며 1997년 우크라이나를 당분간 동서 완충지대로 남기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주도면밀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접수’ 전략도 서방을 난처하게 했다. 러시아의 크림 병합은 형식적으로 현지 민병대의 활동과 주민투표의 결과다.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심증은 들지만 죄를 물을 만한 물증이 없다. ‘주권 훼손’ ‘국제법 위반’만으로 국제사회에 러시아 ‘응징’을 호소하기엔 명분이 너무 옹색한 것이다.
◆나토·러 모두 영향력 확대나서
약 6개월에 걸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정세에 초래한 폐해는 상당하다. 무엇보다 서방 매파의 목소리가 커졌다. 각국 강경파들은 나토 단독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개입하라고 아우성이다. 나토는 최근 들어 독일과 동유럽에서 연일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필립 브리들러브 나토군 최고사령관은 최근 동유럽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영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배정토록 한 나토의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나토 전력의 72%를 차지하는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미국 하원은 최근 52만명 수준인 육군 병력을 44만∼45만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국방예산 감축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발트해 국가까지 노려도 나토는 항전 능력이 없다”며 군비 증액을 부채질하고 있다.
러시아도 이 같은 대치 상황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서방 쪽으로 기울던 몰도바와 카자흐스탄 등을 잡아 세웠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친EU로 돌아선 발트해 3국 흔들기에도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전후로 국내외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고 유라시아연합 건설의 토대가 될 러시아계들의 신뢰를 얻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러시아계로 라트비아 언론포털 편집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말라코프스키는 “동유럽 내 러시아인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신들의 보호자가 EU가 아닌 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