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은 공직자들만 청렴하고 처신을 바르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었다. ‘목민심서’ 등 500권이 넘는 그의 저서는 공직자들에게 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잘못한 공직자를 징계하는 네 가지 벌, 곧 ‘사형(四刑)’을 제시했다. 첫째 민사에는 가장 무서운 형벌인 상형(上刑)을 내리고, 둘째 공사(公事)에는 중형(中刑), 셋째 관사(官事)에는 하형(下刑), 넷째 사사(私事)에는 일절 징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풀이는 이렇다. 예컨대 백성들의 생사(生死) 및 살림살이에 관해 잘못하면 가장 무거운 벌을, 공중의 이익에 잘못된 일에는 비교적 무거운 벌을, 관청의 일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는 가벼운 벌을 내리되, 상급자 개인의 일에 시시비비를 물어 공직자를 징계하지 말라는 의미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인사에 하급관료가 등한시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벌을 주면 안 된다는 당부다. 반대로 관료가 상급자의 사적인 일에 도움을 준다면 중징계를 받아야 함을 뜻한다.

그런데, 200여년이 지난 지금 다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줄서기다. 선거 이후 승진 등 인사(人事)에서 덕을 보려는 속셈 때문이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명시돼 있다. 선거 때 본분을 망각하고 줄서기하려는 이들을 멀리해야 한다.

‘목민심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은 사람을 잘 등용하는 일에 달려 있다. 지방 군현이 비록 작으나 인재를 잘 써야 한다는 것은 나라의 일과 다를 게 없다(爲邦在於用人 郡縣雖小 其用人 無以異也).”

공무원의 줄서기는 선심성 인사나 보복성 인사를 낳는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른바 ‘눈치보기에 능한 정치공무원’들은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