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선심성 공약이 6·4 지방선거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 정치권과 각 후보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종 선심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원 마련이 불분명한 공약은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각 당이 쏟아낸 정책 공약을 봐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보이지 않으며, 지나치게 실효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당선시켜주면 당장 내 고장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무상급식의 경우 많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았던가. 당장의 표를 의식해 무상 시리즈를 내놓았으나 이를 위한 세 부담이나 재원 부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후보들은 별 고민 없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아니면 말고’식 의 마음으로 이슈를 던져 놓는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따져보니 여권의 경우 중앙 공약에 5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야권의 경우는 중앙 및 지방 공약에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에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생각으로 남발하는 공약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옥죄고 후손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에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한 이유다.

이제는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포퓰리즘식 선심 공약을 남발하며 표나 얻어보려는 후보를 철저히 가려내고 검증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무엇보다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을 직접 평가·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에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성실히 지켜 나가도록 유도하는 매니페스토 시민운동도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공약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돼서는 안 된다.

김동석 ·서울 노원구 중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