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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돌아온 여군'(감독 이만희, 1965년 7월 개봉)의 한 장면/사진=한국영상자료원 |
지난 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잠시 언급했다. 영화를 제작하는 일이 과거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온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게 나의 주장이기에 아직 할 말이 더 남아있다.
일정 규모의 세트장과 장비·인력을 확보하고 한국영화 제작편수가 일정 수 이상인지 매년 확인해 영화제작사 자격을 부여한 뒤 촬영 전후로 심의를 받아야 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1962년 개정된 헌법 제18조 제2항에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니, 영화법을 통한 각종 심의와 규제, 형사처벌이 ‘합법’이었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 시절 재판정으로 갔던 영화들을 몇 편 살펴보면 영화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 고(故) 유현목 감독, 반공법위반 및 음화제조죄로 기소돼
1967년 3월 서울형사지법은 영화 ‘춘몽’(1965)의 감독 유현목에게 음화제조죄로 벌금 3만원을 선고했다. 이 영화에서 약 6초 동안 여주인공의 나체가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연히 검열에서 해당 장면은 삭제 판정을 받아 삭제 후 개봉되었지만, 제작자와 유현목 감독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돼 두 사람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1969년 항소심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검열에서 이미 삭제된 장면을 두고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검열을 통해 조절될 수 있는 사항에 과잉 징벌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현목 감독은 ‘반공법위반 및 음화제조죄’로 기소됐다. 음화제조죄는 ‘춘몽’의 전라 장면 때문이었고, 반공법위반은 1965년 3월에 열린 세계문화자유회의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1965년 2월 반공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1965)에 대해 “북괴를 반드시 인간성이 없는 괴뢰만으로 그릴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 때문이었다. 음화제조죄는 유죄, 반공법위반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만희 감독에 대한 서울지검공안부의 기소장에는 “북괴를 국가 또는 교전단체로 취급하고, 괴뢰군을 선량한 동포, 용감한 군인으로 취급해 반국가단체 활동을 고무시켰고, 미군을 호색적이고 잔악하며 야만적이어서 미국과 제휴하여 일한 자는 죽음을 당한다는 암시를 하여 반미감정을 고취시켰다”고 적혀 있었다.
이만희 감독은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헌법 질서 테두리 안에서 볼 때 언론과 예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은 인정되나 이 피고인 자신이 용공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 내용이었다.
‘7인의 여포로’의 시나리오를 썼던 한우정의 증언에 따르면 이만희 감독 역시 육군 통신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한우정 작가 본인도 해병대 장교로 예편한 경력이 인정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만희 감독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영화 ‘7인의 여포로’는 부분적 삭제와 보충 촬영 이후 ‘돌아온 여군’으로 제목을 바꿔 상영이 허가돼 1965년 7월 개봉됐다. 유현목 감독의 경우처럼 검열은 검열대로,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진행됐던 것이다.
검열을 통한 삭제와 수정 명령뿐만 아니라 두 유명 감독을 음화제조죄와 반공법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서게 한 사실은 영화인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여러 겹으로 제약됐던 그 시절의 삼엄했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요즘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등급 결정에 불복한 영화 제작사나 수입사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그래도 구속 기소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으니 이제는 영화를 만들고 상영할 자유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얼마 전 ‘2014 서울LGBT영화제’에서 상영된 퀴어 옴니버스 영화 ‘원나잇온리’(감독 김조광수/김태용, 2014)의 관객과의 대화(GV)에서 김조광수 감독은 “영화제 상영을 위해 자체적으로는 이 영화에 ‘15세관람가’ 등급을 표기해 상영했지만, 영화 개봉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심의에서는 어떤 등급을 받게 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친구사이?’(감독 김조광수, 2009)가 동성애를 다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등급 결정 취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의 이 발언이란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어 보였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
서일대 영화방송과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