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로 한·일 간 신뢰가 깨지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관계 전반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고노담화’란 1993년 고노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라며, 그는 일본군 위안부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도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두고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격’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유엔에 의한 보고서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 판결이 난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 이처럼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통해 담화 훼손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아베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미 그는 작년 말 자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과거사 역주행의 정점을 찍었다. 야스쿠니 참배는 집권 후 지금까지 그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군사대국화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국제적 공조로 일본의 그릇된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필리핀, 대만 등 일본의 침략을 직접적으로 받은 전쟁 피해 국가의 강력한 공동 군사방위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듯하다.

온갖 도발을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의 행보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도 아베 총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간 스포츠·문화를 포함한 민간교류의 제한을 고려한다거나 총리를 포함한 일본의 정치인에 대한 영구 입국 거부, 아베 재임 중 정상회담 거부, 일본의 농수산물에 대해 광범위한 수입 제한 등 정치·경제적으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김은경·서울 노원구 중계로 8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