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공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부패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45위에서 또 한 단계 하락했으며, 이로써 연속 3년째 하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법의 적용대상인 국회의원,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는 우리 사회 최고 권력층으로 그들은 권리를 누리는 데는 너 나 없이 발벗고 나서지만 자신들이 져야 할 의무는 외면하기 급급하다.

이 법의 원안은 당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논리에 밀려 국회에 수정 제출됐다. 결국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금품수수는 과태료만 매기도록 한 수정법안이 제출됐으나 그마저도 심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시행되면 공직 부패를 원천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 분명하다.

원전납품비리 등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공직자의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등 부패지수가 낮은 나라들은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직무유기하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조속히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부패공화국, 뇌물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공직사회가 검은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변모하면 이는 곧 국가청렴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