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관피아’ 논란의 진원지인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변형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민선 6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제가 법률적으로 쉽지 않아 공기업 사장 임명절차에 따로 규칙을 마련해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처럼 도덕성이나 신상에 관한 검증은 어렵지만 전문성과 함께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인사청문회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권 시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달리 시의회에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했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다 지방의회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후보자의 사적 정보수집 권한이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

의회가 자체적으로 변형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자칫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절차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공기업 사장 임명 때마다 시 주관으로 시의원·시민단체·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내정자로 지명하고, 위원회가 전문성 검토나 시민 여론을 통한 간접적인 도덕성 검증을 거쳐 사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절차 규칙 개정을 전국 시·도시지사협의회 의제로 선정해 공동추진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기업 사장들이 공모절차를 거치지만 사실상 퇴직 공무원이나 선거 공신들로 채워지는 등 형식에 그치고 있어 경영 합리화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청문 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규칙이 마련되면 최소한 전문 경영능력 검증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전북도와 광주시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제주도가 2006년 제주도특별자치법 제정 당시 인사청문회 규정을 포함해 유일하게 경제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