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배에 초상집이 되고, 이겨도 눈치 봐야 하는 정치.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우리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는 말은 왜 못하는가. ‘못난 정치’를 했기에 국민의 차가운 시선 앞에 이긴 쪽은 당당할 수 없고, 진 쪽은 쥐구멍이라도 찾고자 하는 것 아닌가. 참담한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한 가지 더 묻게 된다. 이기는 방법을 정말 몰랐던 건가.
‘심판 받은’ 야당은 왜 졌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권은희 공천 파문, 이념편향 정치,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이 쏟아진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末)일 뿐이다. 무엇이 본(本)인가. 민생(民生)을 일으키는 일. 그것이 정치의 근본이며, 이기는 길이라는 것쯤은 거리를 오가는 장삼이사도 모두 안다. 근본을 외면하니 늘어놓은 만 마디의 말이 믿음을 잃는다.
묘한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로 바뀐 경제부총리가 들고 나온 “경제살리기 올인”이 큰 박수를 받으니 모두가 그를 “일등공신”이라고 한다. 그제야 “그것이 답”이라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여당은 답을 알고 있었던 걸까. 소 뒷걸음질치다 쥐 잡은 격인 것 같다. ‘왕 노릇 하는 자는 백성을 하늘로 여겨야 하며,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王者以民人爲天,而民人以食爲天)’는 역생의 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실천하질 않았다.
박수 받는 경제부총리, 그 이면에는 실종된 정치·실종된 정책·실종된 민생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경제정책을 돌아보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초, 경제가 지금보다 나았는가. 아니다. 더 나빴다. 미국은 제로금리에 매달 850억달러씩 풀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가동했다. 유럽연합(EU)은 어땠는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엄청난 유로화를 살포했다. 우리 사정은 그들보다 나았는가. 나은 것이 있다면 분식된 국가부채비율뿐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 코만 팠다. 온 세계가 난리인데 “나아질 것”이라며 고담준론만 늘어놓지 않았던가. 17조원의 추경을 짜지 않았냐고? 얼마나 엉터리였으면 쓰지 못한 예산이 9조원을 넘는가. 다른 나라 다 내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으니 추경은 나랏빚만 불렸다. 창조경제? 로드맵이 없으니 아직도 말만 무성하다. 규제개혁, 공공개혁? 대통령이 말을 하니 그제야 개혁시늉을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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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원 논설실장 |
정치? 지금도 정쟁판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중심에 더 가까이 서 있다. 지난 정부 때 촛불시위로 톡톡히 재미를 본 탓인지 줄기차게 정권심판론을 외쳤다. 민생? 말로는 외쳤다. 행동은 달랐다. 여당이라고 다를까. 한 해 내내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더니 해를 넘길 즈음 여야 타결이라며 체면치레 법안 몇 건을 통과시키지 않았던가. 올해는 어떤가. 최근 석 달 동안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은 하나도 없다. 민생에 몸을 던졌는가, 정쟁에 몸을 던졌는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너무도 명료하다. 본(本)을 돌아보는 정치를 하면 된다.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경제, 그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 걱정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의 근본 아닌가. 무슨 번잡한 말이 필요하겠는가.
우리 경제의 내일은 밝지 않다. 낮은 성장률 때문이 아니다. 경제를 이끌어온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산업의 기관차에 시뻘건 불이 붙은 탓이다. 발 벗고 전쟁터에 나서야 할 판에 딴짓을 하고서야 어찌 그 위기를 넘겠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