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의 수장이 대통령이 약속했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또다시 낙마하면서 경찰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정작 유병언 회장의 수사 주체인 검찰 수장은 책임지는 일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볼멘소리가 경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0여시간 만에 경찰위원회에서 신임 청장에 대한 면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유병언 수사 희생양이라는 술렁거림이 커지고 있다. 인사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은 이 청장이 지난달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불려간 이후 예정됐다는 것이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

30년 경력의 한 경찰은 “검사에게 절대적인 지휘를 받는 현실 속에서 수사의 주체성을 갖기란 어렵다”며 “우리 조직만 매번 책임을 지고, 기우뚱거리다 다시 자리를 잡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 없이 뒤치다꺼리만 하다 떠나는 것이 경찰”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약속된 임기 2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2만 경찰을 이끌고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수장 자리가 정치적인 논리에 계속해서 휩쓸리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더군다나 책임의 형평성이 깨진 경우에는 조직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

강신명 청장 후보자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무소불위의 공룡조직이 된다며 반대논리를 세우고 있다. 검찰의 반대 논리에 허점이 없지 않다. 유병언 회장 검거와 관련해 검찰은 경찰과 협의하지 않고 수사·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수사를 미궁에 빠트리는 우를 범했다. 국민들은 허탈한 감정을 추슬러야 했다. 경찰은 권한 강화 차원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과 수사능력 배양 차원에서 수사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오영탁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