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만한 사업으로 재정위기에 몰리자 사업을 축소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7일 속초시에 따르면 민선 5기까지 추진하던 대규모 투자사업 중 9개 사업(1028억원) 가운데 4개 사업(483억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사업은 축소했다.

시는 무계획적인 투자로 재정여건이 악화돼 기존 예산규모 내에서는 운영이 어려워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민간·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동호인 체육대회, 세미나, 중앙 및 도 단위 단체행사 참가 등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민간이전 경비 성격의 예산이 2010년 124억원에서 지난해 말 현재 206억원으로 82억원이 증가했다.

또 2010년 97명이던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난해 말 현재 273명에 달하는 등 원칙 없는 인원 채용 또한 재정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속초시 채무는 지방채 583억원 등 총 93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규모 투자사업 취소 및 축소는 물론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을 20% 삭감하고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 또한 10∼20% 삭감하기로 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앞으로 2∼3년간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9개 가운데 4개는 취소하고 5개는 축소해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백시는 자금난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오투리조트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자 재정운영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청구금액은 원금 1460억원과 이자 301억원 등 모두 1761억원이다. 이는 태백시 올해 애초 예산 3036억원의 60%에 가까운 규모이다.

2005년 골프장 조성 공사 등을 시작한 오투리조트는 공사비가 부족해지자 2006년 7월 560억원, 2008년 12월 90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460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이들 빚 모두 태백시가 지급보증을 했다. 그동안 오투리조트는 경영난으로 이들 채무를 갚지 못했고 이자가 원금의 20%를 넘었다. 올해부터는 연간 이자만 200억원에 이른다.

현재 태백시 순가용재원은 300억∼400억원으로 이자 갚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시민단체들은 “오투리조트 보증채무가 태백시가 갚아야 할 일반채무로 전환됐다는 것은 파산과 다름없다”며 “현재 상황을 해결할 대안도 능력도 없다면 시장과 시의원들은 모두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원이 한정된 현실에서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다 줄여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