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부의 직원평가(내부성과평가·KPI)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하는 게 관치(官治)고, 그게 결국 금융당국의 보신주의 아니냐.”

‘보신주의 타파’가 금융권의 화두다.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권의 보신주의가 경제 활성화와 창조금융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금융위원회는 한 달 만에 직원 제재는 금융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보신주의로 낙인 찍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금융사들은 볼멘소리다. 당국·금융사 간 간담회 때는 얘기를 듣지 않다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당국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은행이 담보 위주의 안전한 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스크 관리’는 또 다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금융사의 가장 기본이다. 오히려 타파의 초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전성 강화에서 경기 부양으로, 또다시 소비자 보호 등 오락가락하며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추진해 금융권의 몸 사리기를 조장한 금융당국의 비일관성에 맞춰져야 한다. 5∼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코드 맞추기’ 상품 판매와 특정 분야 대출을 강요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수십년간 반복돼 왔다. 지난 이명박정권 때 존재했던 금융위원회의 녹색금융팀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이 단적인 예다. 2∼3년 후엔 창조경제 대신 또 다른 ‘OO금융’을 위한 당국의 바람몰이가 있을지 모른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제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나와야 할 방향 수정이 늘 위에서 내려온다는 게 문제다.

자기 반성 없이 금융사 탓만 하는 금융당국의 보신주의부터 해결돼야 진정으로 보신주의가 타파될 것이다.

정진수 경제부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