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숱한 의혹과 비리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해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현 정부의 인사난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청문회는 무사히 지나갔다.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여야가 세월호 정국으로 인사청문회에 신경을 못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9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2주일간 치러진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행정부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3명이 청문회석에 올랐고, 사법부로는 권 후보자의 청문회가 치러졌다.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청문회까지 합치면 8월에만 5명의 공직자가 청문회를 치렀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하는 권 후보자를 제외한 4인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다들 무탈하게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의혹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 장관과 강 청장은 논문 표절 의혹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임 청장은 군 복무 중 서울대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위장전입 의혹 등을 추궁당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낙마했던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의혹과 유사하다. 올 7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이 커지면서 낙마했고, 지난해 정부 출범 때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하차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도 경중은 있겠지만 논란을 부를 사안들이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대형이슈’에 청문회가 묻혀버린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31일 “예년 같았으면 최소한 (후보자 중) 절반은 혹독한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며 “인사청문회의 검증 강도가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의회활동을 하는 정치인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