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가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학부모의 심정은 어떨 것인가.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성범죄 관련 비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초중고 교사가 240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인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지난해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를 가진 스승이 제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도 결코 범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반사회적·반교육적인 범죄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성범죄 교사 240명 중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80여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경징계에 그쳤다고 한다. 정말이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러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외국의 경우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퇴직시키고 사법적인 처벌도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무겁다고 한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급히 제도적 보완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성범죄 교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동 파면·해임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사법적으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더 강력한 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에는 엄격히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성범죄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이나 교사·학생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교사와 학생의 대면접촉 빈도가 높아 성범죄 전력 교사가 학교로 돌아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교단으로부터 영구 퇴출시키고 추방해야 한다.

김유현·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