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특별검사 추천 유가족 참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조짐이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특검 후보 선정에 유가족이 관여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사·기소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세월호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유가족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최종 합의안에는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검 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와 ‘유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라는 문구가 동시에 기재됐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합의안을 거부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기소권 행사 여부에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문제로 달라지게 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가족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법적으로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특검을 임명하는 일반적인 절차에도 어긋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위가 자료를 수집할 때 정부기관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유가족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특검을 지휘해 수사 결과를 내놨을 경우 오히려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환 변호사는 “유가족이 특검 후보 추천 등에 개입했을 경우 오히려 사회적으로 ‘특검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도 유가족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자기와 입장이 다른 사람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어떤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진영논리’로 볼 수 있다”며 “특별법 등 (예외조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 질서는 흐트러진다”고 말했다. 

반면 여야 합의안 자체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실하게 작성된 면이 있기 때문에 유가족 의견이 반영될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든 사람에게 신망받는 법조인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사람을 뽑는다’는 조항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많은 합의안”이라며 “유가족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민사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유가족에게 전적으로 기소·수사권을 주는 것이 아닌 한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간단체의 대표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몫이 특검 추천위 구성에 포함되듯이 특검 선정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