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협상은 타결됐지만 ‘유가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는 합의안 3항을 놓고 여·야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입법까지 남은 후속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한다’는 표현으로 갈음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2일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할 때 원래는 여야, 가족 3자가 특별검사 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여와 야만 합의를 해서 특별검사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던 그 부분을 가장 문제가 있다고 (유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호응하듯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회의에서는 특검후보군 추천 유가족 참여에 대한 각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당장 추후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하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직접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은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가족들을 방문했을 때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새정치연합은 유가족이 바라는 특검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추천하지 않으면 된다”고 한 발 물러선 해법을 내놨다. 여당 반발로 추후 협상에서 유가족 참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현실론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특검후보군 추천 참여는 입법권 침해”라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점을 협상 전후 밝혔으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선 특검 후보군 추천에 관한 언급을 피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과의 연계 처리를 우선 촉구하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유가족들과 소통해가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협상 실무를 담당해온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여야간 협상에서 정부조직법 세월호특별법을 10월말 동시 처리키로 했다”며 “금일 중으로 새정치연합과 합의해서 본격적인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입법까지 남은 세부 협상을 위해선 주 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양당 TF(태스크포스) 간사로 활동한 홍일표, 전해철 의원이 조만간 회동할 예정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