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는 청와대를 방문한 시민들을 불법 연행했다며 202경비단 경비단장과 소속 경찰관 3명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조모(30·여)씨와 윤모(42·여)씨는 지난 8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 뒤 국민단식에 참여하며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만들었다.

조씨는 전날 유튜브로 청와대 정문 앞으로 이동하던 시민이 청와대 경비단에 의해 가로막히는 것을 봤다. 광화문농성장에 함께 있던 윤씨와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이들이 청와대 정문 앞에 이르러 외투를 벗었을 때 청와대 경비단 소속 경찰관들이 이들을 에워쌌다. 이후 이들의 팔을 붙잡고 청와대와 경복궁 경계에 있는 문 밖으로 끌고 나갔다.

조씨는 "항의를 했더니 경찰이 '상의에 붙이고 있는 것(노란 리본)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여기는 집회 금지 장소다. 두 사람이 이러면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며 "윤씨에게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로경찰서에서 1시간여에 걸친 조사가 끝났지만 검사의 석방 지휘가 나지 않는다며 4시간 가까이 대기하도록 했다"며 "한 여경은 자신을 사진 촬영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휴대전화를 낼 것을 요구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놓고 가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청와대 근처를 둘러볼 생각으로 청와대 앞에 갔을 뿐 집회시위를 할 의도가 없던 피해자들을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한 것은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죄'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이동의 자유(헌법 제10조) 및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피진정인들은 형법상 불법체포죄·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우리 단체들은 가해 경찰과 경찰청에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