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대응과 관련해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경청장에 대해 적정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사실상 해임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직접 인사조치 대신 상급기관인 해수부에 인사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사실상 다른 징계대상자와 같은 수준(해임)의 조치를 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진도VTS 센터장과 해경 123정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양경찰청 관계자 4명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해수부와 해경청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이 담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게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역할 소홀 등에 관해 책임을 묻고자 했으나 지난 7월 이들이 사임하면서 별도의 처분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사고 초동대응뿐 아니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승인업무를 부당 처리한 5명,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 태만 15명 등을 포함해 총 50명의 징계가 결정됐고 59명의 ‘개인 주의’, 13건의 ‘기관 주의’가 지적됐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과 유가족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재난 컨트롤타워의 총체적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성역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했다고 실토하는 게 오히려 솔직했을 것”이라며 “수박 겉핥기식 조사”라고 비판했다.

결국 청와대 책임 여부를 포함한 최종 진상규명 작업은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세월호특별법을 바탕으로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로 공이 넘어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