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풍선 날리기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됐다.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헬륨가스 풍선 4개를 띄우려다 경찰에 제지를 받아 무산됐다. 민권연대가 풍선을 날리기 위해 헬륨가스를 주입하자 경찰은 이들을 막아섰고, 약 30분간 경찰과 민권연대 회원 사이에 고성과 실랑이가 오갔다.

종로경찰서는 민권연대의 풍선 날리기에 대해 “풍선이 3m를 넘는 긴 물체여서 추락시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풍선 날리기를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있던 동일한 행사에 대해서는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풍선 날리기를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청와대 반경 .3.7㎞는 비행금지구역으로 국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허가를 받아야 비행물체를 날릴 수 있다”며 민권연대 회원들을 막았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수방사에 확인한 결과 풍선은 비행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여부와 상관없이 공중에 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찰이 과잉대응했음을 시사했다.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정부는 대북전단 풍선을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며 “세월호 풍선도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법에 저촉받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이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것” 이라며 “특히 오늘 일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명백한 이중잣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