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은 29억9000만원의 남은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빚 없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액만 모두 64억7000만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자를 합하면 74억4600만원으로 늘었다. 매년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군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졌고 주민 복지에는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하지만 연차적인 노력으로 지난해까지 상환한 지방채는 44억5000만원으로, 올해는 29억원이 남았다.
순창군은 민선 6기 들어 빚 없는 자치단체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채 29억원 모두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이미 관련예산을 확보해 내달 남은 지방채를 모두 갚을 예정이다. 10년 만에 지방채를 모두 갚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순창군의 지방채 상환은 보조금 일몰제 도입과 경상예산 10% 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순창군은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 엄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했다. 또 3년이 지난 민간이전경비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행사성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186개 민간이전 경비사업과 일몰제 대상 63개 사업에 대해 배점방식으로 엄정히 평가했다.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전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59점 이하일 경우 사업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평가방법 도입으로 2013년 152억8600만원이던 예산액 가운데 집행액은 114억52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경상예산 10% 절감과 청사 에너지 절감 등으로 확보한 예산도 지방채 상환에 보탬이 됐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실적도 부채 상환의 도움을 줬다.
순창군은 ‘채무 제로화’로 발생하는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채 전액 상환에는 특별교부세도 큰 도움이 됐다. 순창군은 올해 전북도 내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1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방채 전액 상환은 모든 공무원이 힘을 모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로 뛰면서 얻어낸 결과”라며 “투명하고 건전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민 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 이런 노력은 전국의 지자체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록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이지만 빚을 줄이고 없애려는 노력으로 주민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노하우가 전국의 각 지자체에 전파된다면, 재정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런 지자체에 대해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의 올해 예산은 3000여억원 수준이다.
순창=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