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살인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 무기징형을 구형하는 등 선장 및 선원 15명에 대해 중형을 내려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피해의 중대성(희생자 304명),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점,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점, 높은 비난 가능성, 상황에 대한 지배 가능성과 선원으로서의 지위, 퇴선 후 구조노력 및 개전의 정 유무, 유족 등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3등항해사와 조기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수난구호법 위밤 및 유기치사상죄 등으로 또다른 1등항해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선원 8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은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에 따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진도VTS 등과 교신으로 침몰을 예상하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선장이 해경에서는 퇴선명령 방송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과 재판에서 번복했다"며 "퇴선명령이 없었다는 3등항해사 등 3명의 선원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었다"며 퇴선명령 방송 지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사고의 원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 이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엄벌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세월호 선원들 구형량 (괄호안은 최고 선고 가능량)

1. 선장 이준석

-구형 : 사형(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예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원법 위반, 유기치사상.

2. 1등항해사 강○○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3. 2등항해사 김○○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4. 기관장 박○○

-구형 : 무기징역(사형)

-주위적 죄명 :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5. 3등항해사 박○○(여, 사고 당시 당직)

-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6. 조타수 조○○(사고 당시 당직)

-구형 : 징역 30년(무기징역)

-주위적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예비적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7. 1등항해사 신○○

-구형 : 징역 20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8. 1등기관사 손○○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9. 3등기관사 이○○(여)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0. 조기수 이○○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1. 조기수 박○○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2. 조타수 박○○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3. 조타수 오○○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4. 조기장 전○○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15. 조기수 김○○

-구형 : 징역 15년(징역 3~37년)

-죄명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상.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